광주지방국세청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이 전국 지방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세수 충당을 위해 비정기 조사를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지방국세청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중 비정기 조사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7개 지방청 중에서도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2022년 기준 광주청의 개인사업자 비정기조사 비중은 46.1%로 전국 평균 36.7%를 크게 웃돌았으며, 2018년~2022년 비정기조사 비중은 전국보다 5.9%~14.7% 포인트 높았다.

특히 2018년과 2019년에는 비정기조사 비중이 각각 59.8%, 50.9%로 정기조사보다 월등히 높았다. 또 2019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7개 지방청 중 광주청의 비정기조사 실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청이 실시한 개인사업자 비정기조사의 조사 건당 부과세액의 추이를 보면 2018년 4억9천900만원, 2019년 9억4천400만원이었다가 2020년 3억6천900만원, 2021년 1억6천300만원, 2022년 2억2천600만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법인사업자 역시 광주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이 최근 5년간 전국 평균보다 1.7%~6.3% 포인트 높은 비중을 보였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비정기조사는 신고, 세금계산서 제출 등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무자료 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박홍근 의원은 "광주청의 세수 기반이 전국 7개 지방청 중 하위권으로 세수 기반이 취약한데도 비정기 조사 비중이 높은 것은 세수 충당을 위해 세무조사를 활용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악의적 탈세는 단호히 대처하되 무리한 조사는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