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의 24일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세수 확보를 위한 무리한 세무조사 관행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세무공무원들이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특별히 탈루한 혐의가 없는데 조사담당 직원들이 우리 인건비가 얼만데 세금을 좀 내놔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기존의 부적절한 사례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지금도 조사를 그런 방법으로 하는가”라고 질의하면서 “조사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추징할 게 없어 '0원 결재'를 올리면 인정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탈루세액이 없으면 ‘0원 결재'는 물론 모범납세자로 표창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한 “세수여건도 어려운데 자영업자(중소상공인)들 쥐어짜면 안된다”고 당부하자 박 청장은 “사업하기 좋은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