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투자자에 '양도세 입금해야 투자수익 지급한다'…위조 공문 발송 카톡·문자·이메일로 위조된 국세청 공문 받았다면 '절대 입금 안돼' 국세청 공문을 위조한 금품갈취 시도가 발생함에 따라 납세자들의 비상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은 26일 홈페이지 긴급공지를 통해 위조된 공문을 이용해 금품 갈취 시도가 있었던 사례를 알리며, 납세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웠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금융투자회사 투자자에게 국세청 공문을 제시하면서 투자회사에 양도소득세를 입금해야 투자수익을 지급할 수 있다고 속여 금품 갈취를 시도한 사례가 발생했다. 국세청은 “해당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없으며, 공문서는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톡·문자메시지·이메일 등을 통해 국세청 공문을 받은 경우 절대 세금을 입금하지 말 것”을 당부했으며,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세청 공직자 재산공개 올해 재산을 공개한 관세청 김정 대구세관장은 13억9천만원을, 양승혁 평택세관장은 16억2천4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관보에 공개한 관세청 공직자 재산공개 현황에 따르면, 김정 대구세관장은 부부 공동명의의 대전시 유성구 소재 아파트를 1채 보유한 가운데, 서울 개포동 주공아파트 임차권을 신고했다. 토지의 경우 배우자와 모친이 각각 경상남도 남해군과 창녕군·창원시에 소재한 밭과 도로를 각각 상속받은 것으로 신고했으며, 예금은 2억600만원, 본인 부채 1억2천500만원을 신고했다. 양승혁 평택세관장은 경기도 분당구에 소재한 아파트 1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중에 있으며, 충남 서천에 소재한 지목상 도로를 소유하고 있음을 신고했다. 예금은 3억5천100만원, 주식은 본인과 배우자 등이 4천1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했다.
김신철 안양세관장이 수출업체를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에 나섰다. 김 안양세관장이 22일 찾은 ㈜예선테크는 군포시에 소재하며, 지난 2005년 설립 이후 점착 소재부품을 제조 베트남 등으로 수출하는 업체로 작년에 1천200만불 상당의 제품을 수출했다. 김 안양세관장은 이날 현장 방문에서 수출·환급·FTA활용,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의 수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음을 설명한 후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출과정에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안양세관은 이날 논의된 해외통관애로 및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검토한 후 관내 수출입기업의 수출 활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사하구기업발전협의회 방문해 기업인들과 간담회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5일 부산을 대표하는 지역 산단을 직접 방문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부산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김동일 청장은 이날 사하구기업발전협의회를 방문해 기업대표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사하구기업발전협의회는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부산을 대표하는 선박기자재·수산물가공·섬유패션·제강·도금업 등의 전통제조업 사업자로 구성된 협의체로, 회원사들은 최근 고금리·고환율·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최금식 사하구기업발전협의회장은 최근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요청하고, 기업들로부터 수렴한 애로 및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부산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며 일자리 창출과 수출증대에 이바지하고 있는 사하구기업발전협의회 소속 기업에 감사를 표하고, “기업들의 건의사항은 세정에 적극 반영해 지역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부산청은 앞으로도 사하구기업발전협의회와 다양한 방법으로 상시 소통하면
한국면세점협회·관세청, 오는 26일 개막…특별프로모션 진행 (사)한국면세점협회(회장·이재실)는 관세청과 함께 26일부터 6월7일까지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Korea Duty-Free FESTA 2024, 이하 코듀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듀페는 서울, 인천(공항), 부산, 제주 등 전국 총 14개 면세점 업체, 27개 보세판매장(면세점)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행사로, 내수 활성화와 면세산업의 침체된 분위기 쇄신을 위해 총 43일간 개최된다. 이번 코듀페에서는 전국 면세점의 특별 프로모션, 행사 참여 이벤트와 함께 전국 관광명소와 면세점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면세쇼핑지도’를 제작해 소비자들에게 다채로운 면세점 쇼핑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재실 한국면세점협회장은 “코듀페 기간 중 특별 프로모션과 다양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면세점이 국내외 여행객들에게 대표적인 여행 쇼핑지로 인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코듀페가 우리 면세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원동력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와 관련한 주요 혜택, 이벤트 등 자세한 내용은 ‘코듀페’ 공식 홈페이지(https://www.kodufe.kr/) 등을 통해 확인할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26일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이하 ACVA)’ 대리인 간담회를 열고, ACVA 제도 관련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하고 ACVA 심사 소요기간 단축 방안을 논의했다. 한 국장은 “ACVA는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상호 합의를 통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납세 협력 제도인 만큼, 이를 통해 국내 수입기업에 납세 예측 가능성을 제공해 안정적인 경영전략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고위험업무 직원·동일부서 5년 이상 장기근무자에 '명령휴가제' 도입 자산 2조 이상 여전사, 준법감시 인력 '임직원 1% 이상' 확충 의무화 앞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고위험부서 5년 이상 근무가 제한된다. 다만 인력 운용상 불가피한 경우 인사담당임원이 승인절차를 밟도록 했다. 또한 자금관리 등 고위험업무 담당직원과 동일부서 5년 이상 장기근무자에 '명령휴가제'가 도입된다. 특히 자산 2조 이상 여전사는 2028년말까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준법감시인력이 '임직원의 1% 이상'으로 확충하도록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여전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마련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여전사가 개별적으로 운용 중이던 내부통제기준을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4가지 모범규준으로 정비했다. 각 모범규준에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중고차금융 및 카드사 제휴업체 관리 강화 △순환근무·명령휴가제 도입 △준법감시체제 강화 등 여전업권 금융사고 감축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표준내부통제기준, 조직별 권한 규정…내부통제
VC 투자 트렌드, AI·친환경 기술·사이버 보안 미국·일본 CVC 활발…AI 중심 투자 확대 올 1분기 글로벌 벤처캐피털(VC) 투자는 2016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딜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액도 2019년 2분기 이후 가장 적었다. 지속되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회수시장 위축에 따라 투자 가뭄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KPMG가 25일 발간한 '2024년 1분기 VC 투자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VC투자는 7천520건, 759억달러로, 전 분기 9천458건, 838억달러 대비 소폭 감소했다. 투자 규모는 2019년 2분기 이후 가장 적었고, 건수로는 8년래 최저다. 1분기 VC 투자는 지역별로 엇갈렸다. 미주지역(3천205건, 382억달러)과 아시아태평양지역(2천305건, 189억달러)은 전 분기 대비 축소된 반면, 유럽(1천798건, 179억달러)에서는 증가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 VC 투자는 2017년 1분기 이후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스웨덴에 본사를 둔 인프라 기업 H2그린스틸이 52억달러 조달에 성공하면서 유럽의 VC 투자 상승을 견인했다고 풀이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관세청,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발간 우리나라 핵심 수출산업인 자동차 수출입 과정에서 우리기업이 겪는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 HS 표준해석 지침<사진>’이 발간됐다. 관세청은 25일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 기준과 자동차 산업의 최신 동향을 담은 지침서를 발간한데 이어, 관세법령정보포털에 e-book으로 게시하는 등 모든 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자동차 부품 HS 표준해석 지침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돼, 제1·2부에서는 실제 거래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일반 내연기관 부품뿐 아니라 전장 부품, 친환경차 부품 등 총 242종에 대한 품목번호와 해당 물품별 사진 및 설명을 상세히 수록해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했다. 제3부에서는 친환경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함께 자율주행, UAM (Urban Air Mobility : 도심항공모빌리티) 등 미래 자동차의 기술 동향과 발전 방향 등을 수록했다. 이번 지침은 △디스플레이(22년9월) △2차전지(23년1월) △반도체(23년4월)에 이어 관세청이 4번째로 제작한 주요 수출 산업별 HS 표준해석 지침이다. 한편,
작년 1천621만원 초과 소득자에 한해 통보…자발적 상환 2만명 통지 제외 실직 등으로 경제사정 어렵거나 대학(원) 재학 중이면 상환유예 신청 가능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이들을 대상으로 2023년 귀속 학자금 의무상환액이 통지된다. 국세청이 24일 통지하는 의무상환 대상자는 총 22만여 명으로, 학자금 대출자의 전년도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인 1천621만원(총급여 기준 2천5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를 의무상환액으로 산정해 통지한다. 만약 학자금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2023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해 통지하며, 자발적 상환액이 상환기준소득 초과액의 20~25% 보다 많을 경우 국세청은 의무상환액을 통지하지 않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자발적 상환으로 올해 통지에서 제외된 학자금 대출자는 2만여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으로부터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았다면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회사에 재직중인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1년간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