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성 전무이사 "합리적 규제완화 이뤄지도록 법제처가 적극 나서 달라" 송상훈 법제심의관 "현장 목소리 반영…개정안 심사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 법제처는 현재 법령 심사가 진행 중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 18일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개정안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으면 현재는 알코올 도수 1도 이상의 음료만을 판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성인용으로 표시된 음료로서 알코올 도수 1도 미만이 포함되거나 알코올이 함유되지 않은 음료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맥주와 동일한 공정으로 제조해 알코올만 제거하는 비알코올 맥주와 무알코올 맥주를 종합주류도매업자가 같이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이날 간담회는 종합주류도매업자가 모인 협회를 찾아 주류산업 및 주류 판매업과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와 합리적인 규제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송상훈 법제처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박해성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전무이사, 김지현 한국주류산업협회 이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담당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박해성 중앙회 전무이사는 건전한 주류 소비와
온라인 기반 신종 탈세 혐의자 21명 세무조사 착수 벗방(벗는 방송) 방송사 소속 직원이 수억원의 후원금 사실을 공개하며 일반 시청자들의 후원 경쟁심을 자극함에 따라, 대출까지 받아 가며 BJ를 후원한 시청자가 생활고에 시달리는 일이 발생했다. 최근 성행하는 벗방은 BJ가 옷을 벗고 신체 노출을 하며 진행하는 온라인 성인 방송으로, 시청자들은 BJ와 채팅으로 소통하며 유료 결제 아이템을 후원하고 BJ는 시청자들의 아이템 후원 금액에 따라 신체노출과 성행위 묘사 등의 음란행위를 차등적으로 보여준다. 벗방을 운영하는 일부 기획사는 방송 중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시청자인 척 위장해 소속 BJ에게 수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하는 등 다른 일반 시청자가 경쟁심에 더 큰 금액을 후원하도록 부추겼으며, 이를 알 리 없는 일반 시청자는 대출까지 받아 가며 BJ를 후원하다 생활고에 빠졌다. 특히, 이들 벗방 방송사·기획사의 사주와 BJ는 시청자를 속이며 벌어들인 수입으로 명품·외제차·고급아파트 등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경비를 계상했으며, 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로 위장해 부가
관세인재개발원 7·9급 신규공무원 교육 수료식 개최 고광효 관세청장 "대한민국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달라" 불법·위해물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수출입업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나갈 새내기 관세공무원들이 탄생했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26일, 2024년 제1기 관세청 입문과정 수료식을 열고, 7급 15명, 9급 66명 등 신규 관세공무원 81명의 정식 임용을 축하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수료식에서 “관세국경에서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수호하는 세관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달라”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습득해 스마트 혁신을 통한 글로벌 무역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인재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 관세청장은 또한 “관세행정은 우리와 교역하는 외국기업들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처음 접하는 공공서비스”임을 강조하며, “직원 각자가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독려했다. 앞서 교육생들은 지난 2월19일부터 총 10주간의 입문과정을 통해 공직관과 공직자로서의 기본소양을 함양하는 한편, 관세행정 수행에 필요한 업무지식을 습득해 왔다. 올해 입문과정에선 교육생들이 업무 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관세청, 5차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개최 국제무역선 자격 유지하도록 특례규정 신설 추진 일정 요건을 갖춰 외항선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국제무역선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 신설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제무역선 수입통관시 국내 운항선으로 자격이 전환됨에 따라 선박에 적재된 잔존유와 담배 등 외국물품도 수입신고가 필요하나, 특례규정이 신설되면 선박에 적재한 물품을 따로 수입신고해야 하는 부담이 완화되게 된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24일 서울세관에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5차 회의’를 주재하며, 해운업계의 규제개혁 요구 사항과 관세청의 수출확대 지원 방안 및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을 논의했다. 이 차장은 “지난 2월에 발표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추진계획은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살아있는 정책으로, 사회적 이슈와 업계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수출입 업계가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직접 소통하고, 규제개혁 등 분야별 전문가와 논의하며 해결책을 찾아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한국해운협회 건의 사항인 외항선 수입시 선박용품 수입신고 절차 개선과 적재화물목록 송·수하인 정정처리 기준 통일 등의
조세심판원, 부가세 '영세율→면세' 개정 불구, 개정 이전 매입세액은 공제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에서 면세 대상으로 변경됐더라도, 개정 전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의 도시철도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에서 면세 대상으로 변경된 경우, 개정전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여전히 영세율이 적용되기에 그 당시 매입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문을 25일 공개했다. 민간투자사업 가운데 하나인 BTO(Build-Transfer-Operate)는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건설해 국가 등에 소유권을 양도(기부채납)하되, 일정 기간 그 운영권을 보장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 법인은 민투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BTO방식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국가에 그 시설을 기부채납한 후 관리운영권을 취득했으나, 실제 기부채납은 개정된 조특법이 시행된 2021년1월1일 이후인 2022년5월27일 이뤄졌다. 이와관련,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18개 서울지역 기관장으로 구성된 서울관할 지방청장 협의회가 기관간 협업과제 발굴 등 운영 내실화에 나섰다.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식당에서 열린 서울관할 지방청장 협의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 13개 서울지역 지방행정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서울관할 지방청장 협의회는 정책과제·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부처간 협력 및 신속한 대응체계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 회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맡고 있으며, 서울지역 기관장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코로나로 중단됐던 협의회 정기모임은 임원기관 협의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재개됐다. 참여 기관장들은 그간 친목 중심의 모임을 발전시켜 부처간 협력을 통한 현장 중심의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하자는데 동의했다. 또한 각 기관별 현안사항 공유, 기관간 협업과제 발굴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연 2회 이상 정책현장 방문, 기관별 국민 접점 행사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협력을 활성화하는데 합의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한국부동산원 등 공기업 4곳이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 근로복지공단 등 준정부기관 6곳도 우수공시기관으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공개시스템을 통해 경영에 관한 주요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로, 기획재정부는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결과 3년 연속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은 17곳으로 전년 대비 5곳 증가했다. 2년 연속 벌점이 50% 이상 감소한 공시향상기관은 17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에는 공공기관 임원 국외출장내역이 신규 점검항목으로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통합공시 점검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기관주의 또는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없어 공시정보의 품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
글로벌 진출 전략 변화, 금융 분야 신사업 전개 급물살 신한투자증권의 특수목적법인(SPC) ‘신한밸류업제일차 주식회사’(이하 신한밸류업)가 베인캐피탈을 대신해 더존비즈온의 2대 주주로 손바뀜했다. 더존비즈온은 지난 2021년 2대 주주로 참여했던 글로벌 사모펀드(PEF) 베인캐피탈이 더존비즈온 주식 303만5천552주(9.99%)를 신한밸류업에 블록딜 방식으로 29일 처분 완료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거래를 위해 신한투자증권은 금융주관사로 참여하며 자체 투자금과 외부 투자자 모집을 통해 총 3천13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베인캐피탈은 더존비즈온에 대한 투자금 회수를 완료했으며, 더존비즈온의 2대 주주는 신한밸류업으로 전환됐다. 더존비즈온은 이번 투자 파트너의 합류로 글로벌 진출 전략과 금융 협력 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더존비즈온은 글로벌 시장 진출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해 아마존웹서비스(AWS)와의 협력이 결실을 보이며 AWS 마켓플레이스를 활용한 글로벌 진출 기회를 확보했다. 나아가 든든한 재무 파트너로 신한투자증권을 맞아들이면서, 당장 일본 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동남아 영어권 국가 등 세계
중부지방국세청, 국·실별 'Happy Together 캠페인' 펼치며 보람 가득 중부지방국세청(청장·오호선)이 올해부터 ‘One Planet, One Step’을 기치로 매월 사회공헌·친환경 활동을 이어가는 가운데, 4월에는 각 국·실별 활동을 통해 더욱 풍성한 사랑나눔을 전개했다. ‘Happy Together 캠페인’으로 명명된 중부청의 4월 사랑나눔 활동은 지난 12일부터 24일까지 국·실별 직원들이 아동양육시설·노인복지시설과 사회적협동조합을 찾아 환경미화와 아동의류 재순환에 구슬땀을 흘렸다. 흔히 4월 마지막째 주는 공직자들에게 체육주간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번만큼은 복지시설을 찾아 체력도 올리고 사회공헌도 실천하는 등 일석이조의 성과에 중부청 직원들 또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지난 12일 명륜보육원을 찾아 생활실 청소에 나선 이민희 조사2국 조사관은 “나의 테두리에서 우리라는 테두리로 나아가는 하루였다”며, “나의 작은 하루가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단초가 됐으면 한다”고 희망을 전했다. 또한 지난 18일 수원시립 노인전문요양을 방문해 어른신들과 산책하며 말벗이 되고 환경미화를 실천한 최명호 조사3국 조사관은 “어릴 적 돌아가신 할머니와의 추억이 떠오르는
국세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현금영수증 가공 수취 따른 부당환급 방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에 현금영수증가맹점 외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도 포함된다. 이들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공급받는 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아닌 ‘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19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내달 9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법령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 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도 포함하는 등 개정사항을 고시에 반영했다. 국세청은 특히 현금영수증 가공 수취에 따른 부당환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점의 금지행위에 ‘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 취소하고 거래상대방이 아닌 타인에게 재발급하는 행위’를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