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공시 대상도 공시내용 오류 있으면 가산세 재공시 내역·사유 모두 공개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30일까지 결산서류 공시를 꼭 챙겨야 한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은 오는 30일까지 주석을 포함한 재무제표, 기부금품의 수입·지출명세서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총자산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 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총자산 5~100억원 & 해당연도 총수입 3~50억원 미만)’, ‘외부회계감사 보고서(총자산 100억원 이상 or 총수입 50억원 이상 or 출연재산 20억원 이상)’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명단공개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의무는 공익을 위해 수입을 사용해야 하고,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석정)는 내달 3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양도소득세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세무사고시회원과 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양도소득세 권위자인 안수남 세무사가 나선다. 납세의무자, 양도의 개념, 양도시기, 1세대1주택 비과세, 재개발·재건축, 8년 자경감면, 공익법인 수용감면, 양도차익결정, 비사업용토지, 기타 양도시 검토해야 할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방안등 양도세 분야 주요 핵심내용에 대해 안내한다. 교육 신청은 오는 29일 오후 5시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
관세청,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발간 우리나라 핵심 수출산업인 자동차 수출입 과정에서 우리기업이 겪는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 HS 표준해석 지침<사진>’이 발간됐다. 관세청은 25일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 기준과 자동차 산업의 최신 동향을 담은 지침서를 발간한데 이어, 관세법령정보포털에 e-book으로 게시하는 등 모든 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자동차 부품 HS 표준해석 지침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돼, 제1·2부에서는 실제 거래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일반 내연기관 부품뿐 아니라 전장 부품, 친환경차 부품 등 총 242종에 대한 품목번호와 해당 물품별 사진 및 설명을 상세히 수록해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했다. 제3부에서는 친환경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함께 자율주행, UAM (Urban Air Mobility : 도심항공모빌리티) 등 미래 자동차의 기술 동향과 발전 방향 등을 수록했다. 이번 지침은 △디스플레이(22년9월) △2차전지(23년1월) △반도체(23년4월)에 이어 관세청이 4번째로 제작한 주요 수출 산업별 HS 표준해석 지침이다. 한편,
고액관세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신고자가 약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석문)은 25일 관세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고액 체납업체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세관은 고액 체납업체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공사대금이 있다는 은닉재산 신고를 접수한 후 해당 채권을 압류해 5천100만원을 징수했으며, 자체 관세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과세관청이 확보하기 어려운 채권정보를 제공한 신고자에게 1천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 포상금 지급률 징수금액 포상금 지급률 2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법인차 전용번호판 대상차량 국세청과 주기적 공유, 세금탈루 관리 8천만원 이상 법인 차량에 대해 단기계약을 했더라도 같은 차량을 1년 이상 빌렸다면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국토부는 최근 일부 렌터카 업체에서 전용번호판 부착을 피하기 위해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고가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일반번호판과 구별되는 전용번호판을 부착하도록 강제했다. 대상 차량은 8천만원 이상의 법인 소유 및 장기 임대(리스, 1년 이상 렌트)차량, 관용차다. 이와 관련 최근 일부 렌터카 업체는 1년 미만 단기계약을 통해 일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8천만원 이상 동일 차량의 임차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전용번호판 부착대상이며, 전용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개정된 법인세법령에 따라 차량 관련비용을 법인 경비로 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법인업무용 승용차 전용번호판 대상이 되는 신규등록 차량을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를 국세청과 주기적으로 공유해 법인업무용 차량과 관련한 세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2023년 건보료 정산 357만명, 1인당 평균 13만원 환급…271만명 변동 없음 지난해 월급이 오른 직장가입자 998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반면 월급이 깎인 357만명은 1인당 평균 13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 보험료와 함께 2023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보수가 줄어든 357만명은 1인당 평균 13만원을 돌려받고, 변동이 없는 271만명은 정산이 없다. 반면 보수가 늘어난 직장가입자 998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추가납부금액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인 9천890원 이상이면 10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공단은 "추가납부자는 2023년도 보수가 상승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고 밝혔다.
서울세관, 수출입기업 CEO 대상 관세행정 설명회 개최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석문)은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와 합동으로 24일 대전에서 수출입기업 최고경영자(CEO) 50여명을 대상으로 ‘수출입기업 CEO를 위한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세관장이 기업 CEO에게 관세행정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기업이 수출입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알면 돈이 되는 관세행정’을 주제로 △무역 흐름별 관세행정 리스크 관리 △관세청 기업 지원사업 안내 △관세행정 파트너 우대혜택 등에 대해 강연했다. 또한, 수출입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위험을 예방하고 각종 지원제도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세관에서 직접 제작한 ‘CEO용 관세행정 체크리스트’ 책자를 배포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민관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관세행정을 펼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상호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현장소통을 확대하고,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해 기업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견련 조사 "효과적 투자 확대 위해 상속세 감면·증여세 인센티브 병행" 중견기업 10곳 중 6곳은 지방투자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확대하면 신규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중 62%는 상속세 감면혜택 추가 부여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겠다고 답했다. 중견기업의 신규 지방투자, 본사의 지방 이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보다 전향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 11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견기업 지방투자 의향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됐다. 조사 결과, 중견기업의 83.6%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세·지방세 등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중견기업의 61.2%는 지방투자기업 대상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확대하면 신규 투자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 중 62.0%는 상속세 감면 혜택이 추가될 경우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의향까지 있다고 응답했다. 가업상속공제가 확대되면 △100억 이상~500억 미만(43.1%) △100억 미만(28.4%) △1천억 이상(14.7%) △500억
제3차 WCO 아·태지역 분석소 기관장회의 개최 관세청이 세계관세기구(WCO) 회원 5개국 및 아프리카 4개국과 마약관리 강화와 관세분석 발전 방안 논의에 나선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 ‘제3차 WCO 아태지역 분석소 기관장 회의’를 열고, 아·태지역 관세분석 역량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회의는 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 분석소(RCL A/P) 간 상호협력 강화와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해 열리며, 중국과 일본·인도 등 아·태지역 5개국 분석소 기관장과 아태지역 능력배양사무소 등 WCO 기관 및 아프리카 분석소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다. 3일간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WCO 기관 및 국가별 최신활동 사항과 마약류 분석·적발 사례 공유와 분석소 간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WCO RCL 분석전문가 프로그램 발전 방향 등 관세분석 분야의 능력배양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중앙관세분석소 특히, 아·태지역 분석소 4개국 및 WCO 사무국과 알제리 등 아프리카 지역 세관 분석실의 지역 분석소(RCL)로의 지정을 위한 지원 방법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양진
지방국세청이 일선세무서 MZ세대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청 전입을 독려하는 소통행사를 가져 눈길을 끈다. 대전지방국세청(청장·신희철)은 지난 26일 강당에서 지방청 근무경험이 없는 일선세무서 직원 약 200명을 대상으로 지방청 설명회 ‘어서 와 지방청은 처음이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일선 직원들의 지방청 근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을 반영해 기획된 것으로, 지방청은 우수인력 확보를, 직원에게는 직장내 진로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지방청 각 국·실 팀장이 강사로 나서 부서 업무와 근무환경 등을 설명했다. 또 참석자 대부분이 입사 5년 전후 MZ세대 직원임을 고려해 자기기술서 작성법과 직장내 동료간 소통의 기술, 적극행정 일상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시간도 가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직원은 “내년에 지방청에 지원할 계획인데 막연하게 알고 있던 지방청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정보를 얻게 돼 한층 자신감이 생겼다”면서 “특히 자기기술서 작성법이나 소통의 기술이 인상 깊었고 앞으로 직장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행사를 개최한 신희철 청장은 “직원들이 지방청의 주요 역할과 업무의 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