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22만명에게 2023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24일 통지한다고 밝혔다.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은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음은 2023년 귀속분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과 관련한 문답내용. □‘원천공제’ 방식으로 상환하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회사에서 원천공제를 하나? “2023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원천공제 기간은 2024.7.1.~2025.6.30.까지다. 따라서 올해 7월에 급여를 지급할 때부터 원천공제를 시작하게 된다.” □‘원천공제’ 방식이 아닌 ‘미리 납부’ 방식으로 상환하고 싶은데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국세청(세무서)에서 보내준 ‘원천공제통지서’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할 계좌번호’로 납부하면 된다.” □‘미리 납부’할 경우 계좌로 한 번에 납부하지 않고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납부할 수 있나? “의무상환액 전액 또는 반액을 납부해야 하며, 적거나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 없다.” □원천공제통지서에 기재된 계좌 말고 다른 은행 계좌로 ‘미리 납부’하고 싶은데 변경할 수 있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
더존ICT그룹 관계사인 더존비앤씨티는 지난 20~21일 이틀간 강아지숲에서 펼쳐진 제4회 KDDN 챔피언십에 총 150여팀(중복 포함)이 출진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5일 밝혔다. 치열한 경합 끝에 8개 팀이 세계대회 출진 자격을 획득했다. 강아지숲에서 개최된 KDDN 챔피언십은 국제 디스크도그 대회인 'USDDN 월드 파이널스'의 지역 예선전이자, 디스크도그 유망주를 선발하는 국내 최고의 디스크도그 대회 중 하나다. 전국 각지와 일본, 중국 등 주요 인접 국가에서 한국 예선대회 출진을 희망하는 플레이어들이 앞다퉈 지원하면서, 사실상 국내 유일의 국제 디스크도그 대회 위상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대회는 △국내 디스크도그 유망주를 선발하는 프리-프로페셔널 부문 △2024 USDDN 월드 파이널스 진출권을 두고 겨루는 챔피언십(퀄리파이어) 부문 △새롭게 신설된 UTF 등 3개 부문에서 진행됐다. 프리-프로페셔널 부문 토스&패치 종목 1위는 유지상(압카) 팀이 거머 쥐었으며, 2위는 유지상(테라) 팀이, 3위는 이승주(루크) 팀이 선정됐다. 프리스타일 종목 1위는 진원훈(랑) 팀으로, 2위 유지상(테라) 팀, 3위는 이승주(루크) 팀이다. UTF부문 남자
김창기 국세청장,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 참석 중남미 과세당국과 조세분쟁 효과적 해결방안 논의 김창기 국세청장이 범미주 지역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의 세금문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국가 간 이중과세 해결방법인 상호합의절차 활성화를 범미주 국세청장들에게 제안했다. 김 국세청장은 23일부터 25일까지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참석한 가운데, 조세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절차의 중요성을 중남미 과세당국에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미주지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1967년 설립된 국세청장 협의체로, 미국과 브라질 등 40여개국과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활동중이며,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참관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회의에서 각국 국세청장은 ‘조세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주제로 △납세협력 촉진을 통한 조세분쟁의 예방 △효과적인 조세분쟁 해결 방안 △국제적 조세분쟁의 해결에 대한 세정경험을 공유했다. 김 국세청장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등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와 소액사건 조기처리제도 및 국선대리인제도 등 국세심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세분쟁의 예방·해결
금감원,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 발표 주문 전 기관투자자 자체 확인, 주문 후 중앙차단시스템서 재검증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이 25일 베일을 벗었다. 공매도 잔고를 보고하는 모든 기관투자자가 ‘주문 전’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산을 통해 자체 확인하고, ‘주문 후’에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인 ‘NSDS’가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디지털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것이 골자다. 이중 검증시스템을 장착한 NSDS가 정상 작동되면 그간 적발이 어려웠던 정상결제 무차입공매도와 업틱롤 우회거래 등 두 가지 불법 유형을 손쉽게 적발하고 불법 혐의거래도 신속하게 탐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과 공동으로 제2차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을 개최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공매도잔고 보고를 하는 모든 기관투자자(공매도잔고가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기관)의 모든 주문 처리과정을 전산화한다. 공매도 잔고
금융감독원이 내달 중순부터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통해 경영 전반 및 지배구조 취약점을 종합 진단한다. 금감원은 "주요 대형은행에 대해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 2022년 5월 정기검사를 받은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의 경우 올해 검사 주기가 도래했다"고 24일 착수배경을 밝혔다. 특히 "최근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에서 은행 직원이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내부통제 측면에서 취약점이 노출됐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사고검사 결과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은 농협은행 A지점 직원이 이들과 공모해 허위계약서 작성 등 사문서 위조・행사와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거액의 부당대출을 취급한 사실을 파악했다. 또 다른 농협은행 지점 직원이 국내 금융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귀화 외국인 고객 동의 없이 펀드 2억원을 무단 해지해 횡령한 사건도 있었다. 이 직원은 다른 금융사고를 유발해 내부감사시 적발된 직원이었으나, 적절히 관리되지 않아 추가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사고 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의 취약성은 향후 추가적인 금융사고로 인한 은행 손실 및 소비자 피해 발생 등으로
대구본부세관(세관장·김정)은 23일 대구지방합동청사 4층 회의실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17개사 임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통관 적법성 주요 오류사례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입통관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통관 적법성 8대 분야에 관한 주요 오류사례와 업체의 애로·건의 사항 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올해부터 달라지는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에 대한 안내와 수입 물품에 대한 로열티 과세 누락 등 수입통관 과정 전반에서 기업들이 자주 실수하는 사례들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정 대구세관장은 “앞으로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발 인 : 2024년 4월22일 □ 빈 소 : 은평성모병원장례식장 3호실(서울 은평구 통일로 1021) □ 연락처 : 032-744-8353(지평관세법인)
올해 관세사 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제41회 관세사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따르면, 관세사 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는 이달 29일부터 5월3일 오후 6시까지다. 특히 올해부터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원서 접수기간이 분리돼 자칫 원서 접수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전년도 합격에 의한 1차 시험 면제자 및 경력에 의한 일부과목 면제자는 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해야 하며, 접수시간이 오후 5시까지인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시험과목의 일부면제자 경력서류 제출기간은 이달 25일부터 5월3일 오후 5시까지다. 2차 시험은 6월15일 서울서 주관식 논술형으로 치른다.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 순으로 시행된다. 올해 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10월16일이며, 최소합격인원은 90명이다.
관세청, 1분기 마약밀수입 동향 발표…166건, 142kg 적발 주요 밀수 경로 국제우편·특송화물 등 79%…여행자 밀수 급증세 주춤 적발 마약류, 필로폰·대마·MDMA 및 케타민 순 마약 주요 출발지, 태국·말레이시아·미국 順 대마 북미, MDMA·케타민 유럽, 필로폰 동남아 등 주요 공급지 뚜렷 올해 1분기동안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밀수입 동향에 따르면, 마약밀수 건수는 증가한 반면, 중량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23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마약밀수 동향’에 따르면, 이기간 동안 마약적발 건수는 전년대비 8% 증가한 166건, 중량은 14% 감소한 142kg을 단속했다. 마약류 주요 밀수입 경로(적발건수 기준)는 국제우편이 91건으로 55%를 점유했으며, 특송화물 40건(24%), 여행자 34건(20%), 기타 1건(1%) 순으로 나타났다. 단속 건수를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여행자 밀수는 감소한 반면 국제우편·특송화물 등 비대면 마약밀수는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고강도 단속 대책의 영향으로 여행자를 이용한 마익밀수 급증세가 주춤한 모양새다. 특히, 관세청이 인천국제공항 중심의 단속 대책을 추진한데 따른 풍선효
□ 발 인 : 2024년 4월24일 □ 빈 소 : 건국대학교병원 101호(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1) □ 연락처 : 070-4680-5470(관세법인진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