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임기 개방형 직위로 공무원·민간인 응시 가능 오는 16일까지 응시원서 접수 국세청이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감사관(고공단 나급) 직위를 공개모집한다. 인사혁신처는 1일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국세청 감사관 직위에 대한 응시원서 접수를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을 통해 1~16일까지 진행한다고 공모했다.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감사관은 공무원과 민간인 모두가 응시가 가능한 임기 2년의 고공단 나급 직위로, 국세청 및 소속관서에 대한 감사업무와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및 예방 감찰활동 등을 관리·감독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특히 국세청 감사관의 당면 과제로, 효율적인 기관운영을 자체감사와 부조리 방지로 깨끗하고 투명한 세정구현을 공모절차에서 제시했다. 한편, 박해영 현 국세청 감사관은 부산청 징세송무국장 재직 당시 내부 응모를 통해 지난 2022년 9월5일 임명되는 등 공모 시점인 현재 5개월여 임기가 남아 있다.
중국인 보따리상 명의로 구입한 면세품을 가짜 수출용 박스와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면세 양주·담배를 국내 밀수입한 일당 5명이 검거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 조사국과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면세품 밀수입 일당 5명을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면세 담배 70만갑(37억6천만원 상당), 면세 양주 1천110병(3억6천만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면세 담배 40만갑(35억8천만원 상당) 밀수입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바지사장을 내세워 허위 자백으로 수사 방해를 한 혐의도 있다. 인천공항세관 등에 따르면, 이들은 반송수출 면세품이 공항 또는 항만 화물터미널로 출고되는 과정에서 출항 일정 등의 사유로 중간 창고를 경유하게 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획했다. 반송수출은 외국에서 구입해 국내 통관하지 않고 보세구역에 보관하던 면세품을 외국으로 판매할 경우 보세구역에서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수출하는 절차다. 이들은 국내 면세점에서 중국인 보따리상 명의로 면세품을 구입했다. 이후 반송수출 신고를 마친 면세품을 수출용 박스로 포장한 상태로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밀수 총괄업자가 운영하는 창고로 반입한 다음
무역수지 10개월 연속 흑자 기조 3월 무역실적이 수출 증가세를 발판삼아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24년 1월 수출입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566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하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수입은 523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3%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43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등 10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3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달러, %> 구분 2023년 2024년 3월 1~3월 2월 3월p 1~3월p 수 출 54,882 (△14.0) 151,216 (△12.8) 52,403 (4.8) 56,563 (3.1) 163,718 (8.3) 수 입 59,636 (△6.5) 174,044 (△
회계산업 발전에 기여한 현직 교수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한국회계학회 삼일회계법인 저명교수'(이하 삼일저명교수)에 이우종 서울대 교수와 박성환 한밭대 교수가 선정됐다. 삼일회계법인은 1일 서울 용산구 본사에서 삼일저명교수 위촉식을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삼일저명교수는 삼일회계법인이 후원하고 한국회계학회가 선정한다. 연구, 저술, 봉사 부문에서업적과 활동이 뛰어난 현직 교수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우종 서울대 교수와 박성환 한밭대 교수는 각각 삼일저명교수 연구부문과 봉사부문에 선정됐다. 이우종 교수는 회계학 연구 실적이 뛰어나고 다양한 학술 활동을 펼쳐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 교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회계정보의 역할과 자원 분배의 효율성을 연구한 공로로 한국회계학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으로부터 우수논문상을 여러 차례 수상했다. 또한 ESG행복경제연구소 자문위원으로 국내 기업의 ESG 평가를 자문하는 등 다방면에서 활동을 펼쳐왔다. 박성환 교수는 오랫동안 회계학계에서 봉사하며 회계 산업 및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삼일저명교수에 선정됐다. 박 교수는 한밭대 경상대학장, 한국회계기준원 자문위원, 한국경영학회 자문단
오는 24일 FKI타워 컨퍼런스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오는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홀 2층 루비홀에서 제9회 ESG 인증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 주제는 ‘국제지속가능성인증윤리기준(IESSA) 공개초안–주요 내용과 시사점’이다.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는 ESG 정보의 보고 및 인증업무 때 인증인이 갖춰야 하는 윤리 및 독립성 수준에 관한 국제지속가능성인증윤리기준(IESSA)의 공개초안을 올해 1월 발표했다. IESBA는 ESG 정보의 보고 및 인증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린워싱을 예방하고 ESG 정보의 품질을 향상시켜 대중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IESSA를 제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IESBA는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전세계적으로 ESG 정보의 보고 및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감안해 IESSA가 공인회계사뿐만 아니라 비(非)공인회계사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이번 포럼에서는 ▷IESBA 소개 및 IESSA 제정 배경(김성남 국제윤리기준위원회 위원) ▷IESSA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양승희 세종대 교수, 하원석 중앙대 교수) ▷IESSA 공개초안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전규안 숭
2024년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아이디어 공모전 경찰청 등과 공동으로, 다음달 31일까지 접수 재난·재해와 사건·사고 최일선에서 활약 중인 공직자들로부터 국민 안전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찾기 위한 공모전이 진행된다. 관세청은 특허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공무원 부문 아이디어 접수를 1일부터 오는 5월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으로, 관세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소속 직원이면 누구나 ‘아이디어로(www.idearo.kr)’ 플랫폼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5건까지 응모가 가능하다. 접수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현장 및 지식재산 전문가가 엄정하게 심사해 총 24건의 수상작을 선정하며, 수상작들은 현장 및 지식재산 전문가의 컨설팅 등 아이디어 구체화 기간을 거친 후 최종 심사를 통해 수상 등급이 결정될 예정이다. 각 기관은 수상작들의 신규 특허 출원까지 지원하며, 아이디어들이 실제 현장에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전시·홍보, 기술이전 등의 후속조치도 이어진다.
지난달 정기 주총에서 선임 지난달 상장사 정기 주주총회에서 세무서장급 이상 국세청 고위직 출신 49명이 사외이사에 선임된 가운데, 2개 회사의 사외이사를 맡은 '겸직' 사외이사도 7명 선임됐다. 1일 금감원 전자공시(DART)에 따르면, 이전환 전 국세청 차장은 풍산, S-OIL 사외이사에 선임됐다. 이은항 전 국세청 차장은 두산에너빌리티·효성중공업, 김희철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효성첨단소재·현대오토에버, 한재연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은 롯데쇼핑·휴스틸 두 회사의 사외이사로 활동하게 됐다. 국장 및 세무서장 출신들도 겸직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다. 김영기 전 국세청 조사국장은 오리온홀딩스·신세계푸드 사외이사에 선임됐으며, 세무서장 출신 중에는 김상철 전 부천세무서장(우리산업홀딩스, 이지홀딩스), 남동성 전 마산세무서장(인터지스, 화승알앤에이)이 두 개 회사의 사외이사로 활동한다. 한편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올해초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자산순위 상위 30대 그룹에서 사외이사를 둔 237개 계열사의 사외이사 827명의 이력을 분석한 결과, 177명(21.4%)이 2곳 이상 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했다. 겸직 사외이사를 경력별로 보면 현직 교수가 72명(40.
청·차장, 서울청장, 세무서장 출신 등 49명 지난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규(재) 선임 주요 상장사들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세청 고위직 출신을 대거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1일 금감원 전자공시(DART)에 따르면, 상장사들은 지난달 일제히 정기 주총을 개최해 사외이사를 신규 또는 재선임했다. 올해 주총에서는 국세청 고위직 출신 49명이 사외이사, 감사위원, 감사에 신규 또는 재선임됐다. 전직 국세청장을 비롯해 차장 2명, 서울청장 5명, 중부청장 4명, 부산·광주청장 각각 3명, 대전청장 2명, 인천·대구청장 각각 1명이 사외이사에 선임됐다. 세무서장 출신 21명도 사외이사에 올랐다. 다음은 지난달 정기 주총에서 세무서장급 이상 사외이사 선임 명단. 성명 국세청 경력 상장사 사외이사(감사위원, 감사) 전군표 전 국세청장 DB 이전환 전 국세청 차장 풍산, S-OIL 이은항 전 국세청 차장 두산에너빌리티, 효성중공업 전형수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컨테이너터미널 이전 현장을 찾아, 현황 점검에 나섰다. 이 차장은 29일 부산세관 및 자성대부두 한국허치슨터미널(주)을 방문해 컨테이너터미널 이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부산항은 지난해 10월부터 자성대부두와 신감만부두에 소재한 컨테이너터미널의 연쇄적인 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0월경 자성대부두의 항만기능이 종료되고 북항2단계 재개발 착공이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 자성대부두는 1978년에 ‘국내 최초의 컨테이너터미널’로 개장해 그간 우리나라 수출입 관문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운영 중인 컨테이너터미널을 이전한 국내 최초 사례’라는 타이틀도 가지게 된다. 이 차장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수출입 현장에서 컨테이너터미널 관계자들이 큰 역할을 해 왔다”고 격려한 뒤, “새 터전에서도 수출입 관문의 전통을 충실하게 이어가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수출입화물·인력 및 시스템을 함께 이전하는 거대한 작업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업계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세행정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말 기준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피부관리업, 2년 연속 두자릿수 증가세 '포화 상태' 커피전문점 2천732곳 늘어 간이주점 1만곳 아래로…PC방 712곳 폐업 지난해 경기침체에도 생활밀착업종이 10만곳 가까이 새로 문을 열었다. 통신판매업이 6만4천곳 늘어나 쇼핑의 중심이 점차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 가는 모양새이다. 또한 전체 펜션·게스트하우스 7곳 중 1곳이 지난해 문을 열었다. 도시 민박형 숙박업소 선호와 여행 수요 증가가 맞물린 결과다. 포화상태인 편의점과 커피전문점은 각각 1천678곳, 2천732곳 늘어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다만 증가폭은 3.3%, 2.9%로 낮았다. 국세청의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현황을 보면, 이른바 뜨는 업종과 지는 업종 등 업종의 부침이 뚜렷하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12월말 기준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는, 302만2천225명으로 9만9천144명 늘었다. 가장 증가폭이 큰 업종은 펜션·게스트하우스로, 4천138곳 늘어 17.3% 증가율을 보였다. 뒤이어 공인노무사(15.2%), 통신판매업(11.8%), 피부관리업(11.5%), 실내스크린골프점(9.9%) 순이었다. 특히 피부관리업은
29일 현재까지 정식 수입 없어…플랫폼社에 판매금지 조치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본 고바야시 제약이 제조·판매한 붉은 누룩(홍국) 건강식품 관련 환자가 발생했다는 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라 해당 해외직구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한다고 29일 밝혔다. 반입차단되는 대상은 일본 오사카시(大阪市)에서 회수명령한 고바야시 제약의 건강식품 5개 제품으로, 반입차단 대상 제품들은 수입 통관 과정에서 선별·검사를 통해 폐기되거나 반송되는 등 국내 반입이 제한된다. 관세청과 식약처는 29일 현재 기준으로 위 5개 제품은 국내로 정식 수입되지 않았으며, 국내 플랫폼사와 협업해 해당 해외직구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한데 이어,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하도록 플랫폼사에 재차 당부했다고 밝혔다. 관세청과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해 통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소비자들은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안전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고바야시 제약의 건강식품 등을 직접 구매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식품안
미스치프 팝업 파티서 'K-와인'으로 소개 보해양조는 28일 ‘보해 복분자주’가 '2024 가을·겨울 파리 우먼스 패션위크’ 기간 중 문을 연 패션브랜드 '미스치프'의 팝업 파티에 소개됐다고 밝혔다. 미스치프는 지난달 29일 오프닝 파티를 시작으로 프랑스 파리 마레 지구에서 팝업을 운영했다. 스트리트 캐주얼 브랜드인 미스치프는 매년 색다른 컬렉션과 크리에이티브 활동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번 팝업에서도 신규 컬렉션과 브랜드 협업 제품을 소개했다. 보해 복분자주는 오프닝 파티서 케이터링과 함께 현지 인플루언서에게 제공됐다. 미스치프는 보해 복분자주를 선택한 이유로 ‘대표성’과 ‘컬러’ 두 가지를 꼽았다. 보해 복분자주 특유의 곡선이 담긴 병 모양은 한국적 감성이 잘 드러나며 붉은색 패키지는 이번 시즌 미스치프의 콘셉트 컬러인 ‘레드’와 일치해 콘셉트 톤 앤 매너가 중요한 파티에 활용하기 좋았다는 평가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미스치프 파리 팝업을 계기로 보해 복분자주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시장 진출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지난해 상반기 보해 복분자주 프랑스 수출액은 2년 전 대비 약 4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국선대리인 신청 자격 법인으로 확대 '매출 3억이하·자산 5억이하' 법인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 불복시 무료 국선대리인 선임 세금이 부과됐으나 경제적 부담으로 조세불복을 고민하는 영세법인이라면, 조세불복 과정을 직접 대리해 주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국세청이 개인납세자에 한해 제공해 온 무료 국선대리인제도를 영세법인까지 확대함에 따라 ‘매출액 3억원 이하·자산가액 5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법인도 조세불복 과정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4월1일부터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종전 ‘개인납세자’에서 ‘법인납세자’로까지 확대·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세불복을 제기하는 개인과 법인이 국선대리인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공통으로 청구세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과 법인별로 소득금액과 수입금액 등이 구분돼, 개인납세자는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면서 보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법인납세자는 매출액 3억원 이하이면서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요건 부합하면 조세불복 모든 과정서 국선대리인 도움 받아 조세불복시 세무대리인 유
2차 납세의무 지정 취소, 1세대1주택 인정, 양도세 가산세 취소 등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전국 324명 국선대리인 맹활약 국세청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국선대리인 제도를 법제화해 시행중인 가운데, 억울한 세금부과로 냉가슴을 앓아 온 납세자의 고충 또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명의만 빌려줬을 뿐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돼 부가가치세가 고지된 사건부터, 모친이 노환으로 요양원에 거주하는 등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에도 동일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억울하게 부과받은 사건 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선대리인이 마치 자신의 일처럼 나선 결과 납세자의 눈물을 닦아주게 됐다. 국세청이 전한 국선대리인의 활동사례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등재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법인 재산으로는 체납액 충당이 어렵다고 판단해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1천400만원을 고지했다. 억울한 세금부과에도 형편이 어려웠던 청구인은 다행히 국선대리인을 선임했으며, 국선대리인은 불복과정에서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경영에 관여하여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실
진도율은 15.8% 올해 1~2월 국세수입이 58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8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2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증가 등에 힘입어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3조8천억원 늘었다. 이 기간까지 진도율은 15.8%로 작년과 같은 속도를 보였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24조1천억원으로 가장 많이 걷혔으나 전년 동기 대비 3천억원 감소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업의 성과급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세가 감소한 영향이다. 부가가치세는 17조6천억원으로, 신고납부분 증가와 환급 감소에 따라 1년 전보다 3조7천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전년 동기 대비 1천억원 늘어난 3조5천억원 걷혔다. 이밖에 교통에너지환경세 1조8천억원, 상속증여세 1조7천억원(+1천억원), 개별소비세 1조6천억원, 관세 1조1천억원(-1천억원), 증권거래세 1조원(+2천억원) 들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