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스토어, 구글 플레이, 원스토어 3대 오픈마켓의 매출자료 가운데 해외사업자 앱 판매의 비중으로 추정되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25%를 하회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시장 수요가 해외 개발사 앱에 더 치중돼 있는 점과 애플스토어, 구글 플레이 등 해외 오픈마켓의 고정사업장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 세무당국이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해외 모바일앱 판매로부터 걷는 부가가치세수가 이론적으로 걷혀야 하는 세수보다 작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포럼 4월호 '전자적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전자적 용역 부가세 과세의 세수입 확보 관련 쟁점, 간편사업자등록제도 등 제도 개편의 효과성,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을 살폈다. 우리나라는 2015년 7월1일부터 국내 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국외 사업자(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대표적인 전자적 용역 국외 오픈마켓 사업자인 애플스토어, 구글 플레이 등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이 국내에서 소비되는 경우 부가세 징수·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에 사업
제21회 '윤경 CEO 서약식' 동참 신성섭 한울회계법인 대표이사가 윤리경영 실천과 확산을 위해 2일 서울 서대문구 핀란드타워에서 개최된 '2024년 제21회 윤경 CEO 서약식'에 동참했다. 서약식은 '언어폭력 없는 사회'를 부제로 산업정책연구원(IPS)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의 주관으로 열렸다. 행사에 참가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과 다수의 기업인, 학계 및 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언어폭력의 척결과 윤리경영을 다짐했다. 기업문화 내 윤리적 가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데 공동으로 노력할 것도 약속했다. 한울회계법인은 지난해 ESG 센터를 신설해 △친환경 경영 △사회공헌 △투명한 지배구조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선수단 운영 △월드비전과의 나눔 문화 활동 △KMI한국의학연구소와의 ESG 업무협약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 기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신성섭 대표는 "지속 가능한 경영의 출발점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언어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경ESG포럼 활동을 통해 윤리적 기업문화의 확산과 지속 가능한 경영 실천에도 앞
김창기 국세청장 "따뜻한 이미지로 국민과 국세청 이어줄 적임자" 강하늘·신혜선 "당연한 납세의무…모범납세자·홍보대사 위촉 영광" 올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연예인 강하늘(본명 김하늘)과 신혜선씨가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국세청은 2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제58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강하늘·신혜선을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위촉식에서 “바쁘신 중에도 국세청 홍보대사에 흔쾌히 수락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다양한 연기 활동으로 대중에게 따뜻한 이미지를 갖춘 두 분이 국민과 국세청을 이어주는 데 적임자인 만큼,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과 ‘따뜻하고 공정한 국세행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하늘은 배역에 대한 완벽한 몰입과 성숙한 연기력으로 연극과 영화·드라마 등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대중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연기자이며, 신혜선은 개성 넘치는 매력과 공감형 캐릭터로 로맨틱 코미디·사극 등 여러 장르와 역할을 완성도 높게 소화하는 대한민국 대표 배우다. 동갑내기 고교동창인 두 배우는 성실한 납세뿐만 아니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문화·예술분야에서
정부가 제빵과 주류 분야를 구조적인 경쟁 및 영업 제한 분야로 선정하고 개선대책을 모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 안정으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시장감시 및 경쟁 촉진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민생 밀접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속 엄정하게 대응하고, 구조적인 경쟁 제한 요인에 따라 높은 가격이 유지되는 품목이나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구조를 분석해 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공정위는 제빵과 주류 분야의 시장구조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나 유통체계와 같은 시장구조적인 경쟁제한 요인으로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제빵 분야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제빵 시장 현황과 거래구조나 가격상승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규제·유통 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류 분야는 ‘주류 경쟁력 강화 TF’DP 적극 참여해 경쟁 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연구용역을 통해 신규 시장 진입이나 혁신적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주류 경쟁력 강화 TF는 주류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 마련을
연간 600만건 이상 처리하는 엑스레이검색기 3세트 등 최신 장비 운용 고광효 관세청장 "지역경제 활성화와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 기대 수도권에 집중된 물류거점을 서해안으로 분산한 데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함께, 연간 600만건의 특송화물을 엑스레이 검색기로 처리하는 등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가 정식 개장했다. 관세청은 지난달 30일 군산물류지원센터에서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 개장식을 열고, 본격적인 통관·감시 업무에 착수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개장식에서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 개장을 계기로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관세청도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위해물품의 반입 차단에 최선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군산세관은 자체 통관시설이 없어 군산항으로 반입되는 특송화물 물량을 평택·인천 등으로 보세운송한 후 통관해야 했으며, 이로인해 민간의 물류비용이 증가하고 세관의 위험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웠다. 더욱이 군산항으로 반입되는 특송화물 물량이 2019년 77만건에서 2023년 115만6천건으로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에 집중된 물류거점을 서해안으로 분
금감원,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 발표 주문 전 기관투자자 자체 확인, 주문 후 중앙차단시스템서 재검증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이 25일 베일을 벗었다. 공매도 잔고를 보고하는 모든 기관투자자가 ‘주문 전’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산을 통해 자체 확인하고, ‘주문 후’에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인 ‘NSDS’가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디지털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것이 골자다. 이중 검증시스템을 장착한 NSDS가 정상 작동되면 그간 적발이 어려웠던 정상결제 무차입공매도와 업틱롤 우회거래 등 두 가지 불법 유형을 손쉽게 적발하고 불법 혐의거래도 신속하게 탐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과 공동으로 제2차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을 개최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공매도잔고 보고를 하는 모든 기관투자자(공매도잔고가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기관)의 모든 주문 처리과정을 전산화한다. 공매도 잔고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세를 경감하는 ‘부동산연금화촉진세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하며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세가지 방향에 중점을 뒀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방안에 따르면, ISA 제도를 수요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전면 개편한다. 유형별로 구분된 ISA 통합 또는 1인 1계좌 원칙 폐지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손익 통산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를 조기 수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부동산연금화촉진세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고령층 가계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유동화를 촉진하고, 가계소득과 현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 근로를 통해 수급에서 벗어나면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한다. 자활성공지원금은 탈수급 후 취업 지속시 연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달 수준인 20 근무일로
3일 진돗개의 날, 진돗개 무료 입장 4~6일 비눗방울 공연, 포토존·도그 스포츠 시범 더존비앤씨티의 진심으로 가는 숲, ‘강아지숲’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들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3일 진돗개의 날과 5일 어린이날 등 특별한 휴일에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반려견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내달 3일 진돗개의 날에는 모든 진돗개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강아지숲은 자랑스러운 국견 진돗개가 보다 많은 반려인들의 사랑을 받게 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으며, 앞으로도 진돗개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5일 어린이날에는 감성 비눗방울 공연 ‘매직 버블쇼’가 진행된다. 4~5일에는 ‘세기의 대결, 개VS 인간’을 타이틀로 내건 반려견과 반려인의 달리기 시합이 치러진다. 참가자 전원에게 상품이 지급되며, 우승자에게는 풍성한 상품을 증정한다. 4~6일 사흘간 강아지숲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2024 S/S 강아지숲 레드카펫’ 행사는 반려견의 남다른 패션센스를 자랑하는 자리다. 강아지 전용 포토존과 화려한 레드카펫이 준비돼 현장에서 즉석 사진 촬
국세청, 전국 지자체 최초로 문화유산 보고(寶庫) 경주시와 업무협약 체결 유료 사적지 등 10곳서 세금포인트 사용…모바일 쿠폰 사용처 16곳으로 확대 국세청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문화유산의 보고(寶庫)인 경주시와 세금포인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성실납세 해 온 납세자들은 경주 방문시 동궁과 월지(舊 안압지), 천마총, 금관총 등 유료 사적지 총 10곳에서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각 장소당 1인당 1천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연간 방문객 수가 4천만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최초의 협업사례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개인이 자진납부한 소득세 및 법인(중소기업)이 자진납부한 법인세 10만원 당 1점의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다. 경주시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성실납세자가 유료 사적지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진행
오비맥주(대표.배하준)가 '세계 안전의 날(4월 28일)'을 기념해 자사 생산공장에서 ‘안전주간’을 운영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충북 청주, 전라 광주, 경기 이천 3개 생산공장 임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통과 참여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오비맥주는 글로벌 본사 AB인베브와 함께 '위험노출 제로, 위험부담 제로(Zero Risk Exposure, Zero Risk Taken)’를 주제로 ‘위험성평가’에 중점을 두고 요일별로 ▲함께하는 안전활동 ▲안전의식 개선 ▲위험발굴 및 개선 ▲위험개선을 통한 위험예방 ▲경계를 넘어서 우리의 안전문화 확산 등 5개 주제별 교육 영상을 시청하고 팀별 소그룹 토론을 실시했다. 이외에도 안전한 작업 환경과 위험성평가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위험성평가 교육, 외부강사교육과 합동 점검, 안전선언문 낭독과 협력업체 안전 관리교육 등도 실시하며 안전의식을 높였다. 특히 임직원들과 함께 안전 웹툰 이벤트, 인바디 및 금연 이벤트 포상과 운동처방을 실시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일선 작업자부터 관리감독자, 부서장, 공장장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