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발간 우리나라 핵심 수출산업인 자동차 수출입 과정에서 우리기업이 겪는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 HS 표준해석 지침<사진>’이 발간됐다. 관세청은 25일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 기준과 자동차 산업의 최신 동향을 담은 지침서를 발간한데 이어, 관세법령정보포털에 e-book으로 게시하는 등 모든 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자동차 부품 HS 표준해석 지침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돼, 제1·2부에서는 실제 거래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일반 내연기관 부품뿐 아니라 전장 부품, 친환경차 부품 등 총 242종에 대한 품목번호와 해당 물품별 사진 및 설명을 상세히 수록해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했다. 제3부에서는 친환경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함께 자율주행, UAM (Urban Air Mobility : 도심항공모빌리티) 등 미래 자동차의 기술 동향과 발전 방향 등을 수록했다. 이번 지침은 △디스플레이(22년9월) △2차전지(23년1월) △반도체(23년4월)에 이어 관세청이 4번째로 제작한 주요 수출 산업별 HS 표준해석 지침이다. 한편,
중부지방국세청과 종소세 신고간담회서 건의 "납세자 모바일 안내와 세무대리인 안내 시기 일치"도 요청 중부청 "신고도움자료 반드시 확인"…'성실의무' 준수 당부도 이달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비하기 위해 중부지방세무사회와 중부지방국세청이 지난달 30일 중부청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방세무사회와 지방국세청 신고간담회는 과세관청의 신고관리 방향을 세무사들에게 정확히 안내하고, 신고납부와 관련한 세무사·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수집해 향후 국세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주요 신고 때마다 진행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부청은 김대원 성실납세지원국장과 김상원 소득재산세과장, 이승미 소득팀장, 김주원 복지세정1팀장이 나서 소득세 성실신고 지원, 민생경제 세정지원, 성실신고확인, 장려금 정기신청 등을 안내했다. 먼저 김대원 국장은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IT를 이용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는 종소세 신고기간 AI상담사를 도입해 국세상담센터의 전화 응답률을 제고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고소득사업자의 성실신고는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납세자별 신고도움자료를 반드시 확인해 성실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서울본부세관이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수출입기업 성장 지원’을 선정한 가운데, 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은 26일 충남 아산에 소재한 삼성디스플레이㈜를 방문해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12년에 설립된 디스플레이 패널 전문 제조업체로, 지난해 중국 등에 112억 달러를 수출한 디스플레이 시장 선도기업으로, 회사설립 첫해에 원산지 인증수출자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지정받아 서류제출 생략, 관세조사 면제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삼성디스플레이와 가진 간담회에서 “중국·대만 등과 경쟁이 치열한 디스플레이 산업은 속도가 생명인 만큼 신규 설비투자와 원자재 조달 및 제품 수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고 총력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서울세관장은 천안세관을 찾아 주요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서울세관장은 근무환경을 돌아본 후 직원들을 격려하며,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서울·세종·인천 등 4개 광역시도 전국 평균보다 높아…토지거래도 늘어 국토부·한국부동산원, 2024년 1분기 지가변동률·토지거래량 발표 올해 1분기 동안 전국 지가는 0.43% 상승한 가운데, 경기·서울·세종·인천 등 4개 시도가 전국 평균을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토지거래량은 약 44만5천필지(311.3㎢)로, 전년도 1분기 대비 2.9% 늘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5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지가 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지가는 0.43% 상승해 전년도 4분기 대비 0.03%p 축소됐으나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서는 0.48%p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0.56%로 직전 분기(23년 4분기) 0.60%보다 변동률이 낮았으며, 지방 또한 0.22%로 직전 분기 0.24%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시도 가운데서는 경기가 0.59%, 서울 0.54%, 세종 0.44%, 인천 0.44% 등을 기록하는 등 전국 평균 지가 상승률보다 높았으며,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서는 용인처인구 1.59%, 성남 수정구 1.37%, 군위군 1.28% 등 252개 시·군·구 가운데 58개 기초자치단체가 전국 평균을
고액관세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신고자가 약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석문)은 25일 관세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고액 체납업체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세관은 고액 체납업체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공사대금이 있다는 은닉재산 신고를 접수한 후 해당 채권을 압류해 5천100만원을 징수했으며, 자체 관세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과세관청이 확보하기 어려운 채권정보를 제공한 신고자에게 1천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 포상금 지급률 징수금액 포상금 지급률 2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청사에 감지센서·CCTV 설치…'청사시설 통합안전관리시스템' 개통 국세청은 직원들이 안전하게 청사를 이용하면서 업무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청사시설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통한다고 1일 밝혔다.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은 청사에 감지 센서와 CCTV를 설치해 웹·모바일로 24시간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으로 실시간 청사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월 시스템 구축에 대한 계획수립에 착수한 이후 전국 세무관서 현장확인을 통해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석달 만에 시스템을 개통했다. 통합안전관리시스템 가동으로 전국 세무관서 건물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됐으며, 이상징후 발생시 즉시 알림을 보내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특히 침수 화재 등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중대 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청사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 재택당직시스템과 연계해 업무 외 시간에도 문제 발생시 당직자에게 알림이 전송되므로 편리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이밖에 시설물 하자 발생, 보수 이력 등이 시스템으로 누적 관리되므로 유지관리가 쉬워지고 보수예산 및 관리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설물 상태를 언제든지 원
더존ICT그룹 관계사인 더존비앤씨티는 지난 20~21일 이틀간 강아지숲에서 펼쳐진 제4회 KDDN 챔피언십에 총 150여팀(중복 포함)이 출진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5일 밝혔다. 치열한 경합 끝에 8개 팀이 세계대회 출진 자격을 획득했다. 강아지숲에서 개최된 KDDN 챔피언십은 국제 디스크도그 대회인 'USDDN 월드 파이널스'의 지역 예선전이자, 디스크도그 유망주를 선발하는 국내 최고의 디스크도그 대회 중 하나다. 전국 각지와 일본, 중국 등 주요 인접 국가에서 한국 예선대회 출진을 희망하는 플레이어들이 앞다퉈 지원하면서, 사실상 국내 유일의 국제 디스크도그 대회 위상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대회는 △국내 디스크도그 유망주를 선발하는 프리-프로페셔널 부문 △2024 USDDN 월드 파이널스 진출권을 두고 겨루는 챔피언십(퀄리파이어) 부문 △새롭게 신설된 UTF 등 3개 부문에서 진행됐다. 프리-프로페셔널 부문 토스&패치 종목 1위는 유지상(압카) 팀이 거머 쥐었으며, 2위는 유지상(테라) 팀이, 3위는 이승주(루크) 팀이 선정됐다. 프리스타일 종목 1위는 진원훈(랑) 팀으로, 2위 유지상(테라) 팀, 3위는 이승주(루크) 팀이다. UTF부문 남자
공정위, 유흥음식점용 도매가격 결정행위에 시정명령·과징금 신규업소만 영업활동 하기로 한 행위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유흥음식점용 주류 도매가격을 결정한 경북종합주류도매업협회 산하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한 기존 거래업소를 대상으로 거래처 확보 영업활동을 자제하도록 구성사업자 사업활동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의회는 2019년 3월28일부터 2022년 9월14일까지 18차례에 걸쳐 주류제조사가 유흥음식점용 소주, 맥주 등 출고가를 변동하거나 신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거래처 공급가격 및 판매가격을 결정해 구성사업자에게 공지했다. 협의회는 이 기간 경주법주, 금복주, 롯데칠성음료, 보해양조, 하이트진로, 화요 등 7개 주류제조사의 53개 제품에 대한 가격을 결정했다. 신규업소에 대해서만 영업활동을 하도록 구성사업자 사업활동을 제한한 행위도 문제가 됐다. 협의회는 거래처 확보를 위한 과잉경쟁을 자제한다는 명분으로 구성사업자가 거래 중인 기존업소와 신규업소를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해 신규업소에 대해서만 거래처 확보 활동을 하도록 2019년 월례회의에서 결정했다. 또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최종안이 2일 공개됐다. 이목이 집중됐던 법인세 감면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구체적인 '세제 당근책'은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구체적인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세제 개선방안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기관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개최하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과 해설서를 공개했다. 김소영 금융위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특히 오늘 논의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유관기관도 세제 개선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일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에서 기업 밸류업 표창(내년 5월부터 시행)을 받은 우수기업에 대한 '3대 부문 8종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발표했다. 모범납세자 선정(세무조사
수원세무서·경기도·수원시, 구 경기도청에 종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수원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라면, 올해는 舊경기도청사를 찾아 신고가 가능하다. 수원세무서(서장·이상용)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5월 1일부터 경기도청 옛청사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수원서는 지난해 종소세 신고기간 중 전국 세무서 가운데 가장 많은 민원인이 내방한 곳으로, 신고창구 및 주차공간이 협소해 내방납세자는 물론 인근 도로를 사용하는 시민들마저 극심한 교통체증에 따른 불편을 호소했다. 이상용 수원세무서장은 “올해는 경기도 및 수원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경기도 옛청사내(잔디광장 앞 가족다문화동)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동창구를 운영하는 등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김해련 자산관리과장 또한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방문하는 민원인으로 인해 수원세무서 인근의 교통 체증 유발과 이에따른 안전사고 위험 높았으나, 이번 신고창구 개설로 민원인 분산 효과에 따른 도민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2023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