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관 출신들의 증권사행이 이어지고 있다. 2일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2024년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심사에서 모두 7명의 국세청 퇴직자가 모두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7명 중 4명은 기업 사외이사(감사위원) 취직 여부 심사 결과, 전원 가능하다는 결과지를 받았다. 2022년 세무서장으로 퇴직한 이는 일지테크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취업하는 데 대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지난해말 퇴직한 세무서장급 역시 신성오토모티브 사외이사로 활동하게 된다. 2022년 8월과 지난해말 사무관으로 퇴직한 두 명은 버킷스튜디오, 동양저축은행 사외이사로 취업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또한 지난 3월 7급으로 퇴직한 두 명은 각각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의 차장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됐으며, 지난해말 퇴직한 6급 출신(디에이치오토리드 상무보)도 취업심사를 통과했다. 한편 이번 취업심사에서는 60건 심사 결과 1건에 대해 취업제한, 3건 취업불승인, 임의취업 7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5월 가정의 달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 굵직한 세무일정이 월말에 몰려 있다. 가장 중요한 세무일정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다. 작년에 근로소득 외에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국세)는 물론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규모 자영업자, 배당·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다. 또 하나 이달말까지 챙겨야 할 중요한 세무일정이 있다.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다. 신청기한을 놓치면 장려금 지급액이 10% 줄어드는 만큼 기한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기준이 4천만원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최대지급액도 부양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세청은 올해 2023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가구가 558만가구로 지난해보다 약 80만 가구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5월 세무일정 10일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6월10일 치러지는 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는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과 임채수 현 서울지방세무사회장간 2파전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등록순>. 26일 서울지방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날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일찌감치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이종탁 회장후보의 러닝메이트 부회장후보는 최인순 전 강남세무서장과 김형태 현 한국세무사고시회 지방·청년이사로 이날 함께 등록했다. 임채수 현 서울회장도 이날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다. 임채수 회장후보는 러닝메이트 부회장후보로 임승룡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과 김신언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를 등록했다. 입후보자 본등록은 다음달 6~8일까지이며, 올해 서울회장 선거는 사상 처음으로 전자투표와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실시될 예정이다.
국세청, 작년보다 60만명 늘어난 700만명에 모두채움서비스 제공 세무서 방문 필요없이 ARS(1544-9944),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460만명엔 1조350억원 자동환급 안내 시간·장소 불문 24시간 상담 가능한 'AI 상담사' 첫 시범 운영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명에게 제공한다. 특히,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소득자 460만명에게는 총 1조3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이 발송된다. 또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중에는 AI 상담사가 시범운영돼 근무시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24시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26일 성실신고확인·외부조정 대상자부터 순차적으로 신고안내문을 모바일 발송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종소세 신고안내 대상은 모두 1천250만명에 달한다. 작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음식업 7억5천만원 △임대업·서비스업 5억원 등
안수남·황선의 세무사 양도·상속·증여세 절세 특강…실사례 들어 생동감 있게 진행 4050 장년층, 7080 노년층 등 500여명 참석…구민 몰려 서서 강의 듣기도 이종탁·방기천·김동련·김정식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 13명 1:1 현장 상담도 실시 "일반 사람들은 절세방안을 잘 모르고, 나이먹은 사람들은 더욱 모른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는데, 진작 이런 강의를 들었다면 좋았겠다.", "무턱대고 부동산을 사고 팔 것이 아니라 세무사와 상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9일 서대문구청 6층 대강당에서 열린 국세동우회 양도·상속·증여세 절세특강에 참석한 구민 400여명은 내실 있는 강의에 호평을 쏟아냈다. 특히 강의를 들으려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곳곳에서 서서 강의를 듣는 사람들도 많아 콩나물시루를 방불케 했다. 이 자리에는 4050 장년층과 7080 노년층 등 다양한 연령층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국세동우회 절세특강에 참여한 구민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다. 세무사들이 직접 찾아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았다. 이날 강의를 들은 한 60대 참가자는 "구청과 국세동우회에서 이런 기회를 준 게 대단한 일이다
국세청, 사업장현황신고·골프장사업자 용역자료로 과세기반 구축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맞아 골프장 캐디에게 모두채움 신고안내 모두채움 안내대상서 제외된 1만명은 개별 성실신고안내문 발송 골프장사업자 제출 소득자료와 실제 받은 소득 일치하는지 확인 고객 버디용품 등 업무관련 비용 빠짐없이 반영해 신고하면 유리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맞아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로 지목돼 온 골프장 캐디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과세 정상화를 추진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 중인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총 700만명으로, 이중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는 캐디는 약 2만명 내외로 추산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초 사업장현황 신고기간을 맞아 연 4천800만원 이상 수입이 발생한 캐디를 대상으로 사업장현황 신고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골프장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소득)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활용토록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했다. 국세청이 연 수입 4천800만원 이상 캐디들에게 사업장현황 신고안내문을 보낸 것은 이번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이들의 소득신고를 꼼꼼히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한 수입금액과 골프장사업
세무직 필기시험 합격선 70점…일반 및 교육행정 등 90점 '편차 커' 올해 9급 세무직 일반 1천23명 및 관세직 일반 82명 등 각각 선발 예정 2024년 국가공무원 9급 세무직 필기시험 합격자는 총 1천313명으로 집계됐다. 관세직에서는 106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인사혁신처가 2024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6천237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25일 발표한 가운데, 올해 세무직 합격선은 70점으로 나타났다. 올해 9급 세무직 선발인원 및 필기시험 합격 인원으로는 세무직 일반의 경우 1천23명을 선발할 예정인 가운데 1천264명이 필기시험을 통과했다. 또한 세무직 장애인은 94명 선발에 10명, 저소득 33명 선발에 39명이 각각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9급 관세직 일반에서는 82명 선발에 97명이 필기시험을 통과했으며, 관세직 장애인은 8명 선발에 5명, 저소득 3명 선발에 4명이 각각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한편, 행정 주요 모집단위별 합격선은 교육행정 93점, 일반행정(전국) 90점, 검찰 87점, 세무 70점, 교정(남) 63점으로 집계됐으며, 과학기술 모집단위에선 화공 87점, 전산개발 및 일반농업이 각각 84점, 산
인사처, 2023년 공무원 총조사 세무사 1,394명→1,447명…53명↑ 관세사 440명→ 437명, 3명↓ 회계사 435명→ 412명, 23명↓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공무원 6대 자격증 소지자 중 세무사만 '나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의사, 약사, 관세사, 회계사는 모두 줄었으며, 특히 의사의 감소폭이 제일 컸다.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2023년 공무원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2천309명으로, 2018년 2천520명 대비 211명(8.4%) 줄었다. 특히 의사는 1천638명에서 1천357명으로 281명(17.2%) 줄어 가장 하락폭이 컸다. 같은 기간 약사는 795명에서 703명, 관세사 440명에서 437명, 회계사 435명에서 412명으로 각각 92명(11.6%), 3명(0.7%), 23명(5.3%) 줄었다. 반면 세무사는 1천394명에서 1천447명으로 53명(3.8%) 늘어 대조를 이뤘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연령, 재직기간, 승진소요연수 등을 살펴보면, 공무원 평균연령은 만 42.2세로, 5년전 43.0세보다 젊어졌다. 1946~65년 사이 출생한 세대(베이비부머)의 퇴직 및 신규임용 인
배준영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6년까지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세컨드홈을 사는 1주택자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 혜택을 주는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홈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올해 1월부터 2026년말까지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강화군⋅옹진군 포함)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세와 종부세 특례를 적용해 1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다. 2022년 시행된 농어촌⋅고향주택 특례는 3년 이상 해당 주택을 보유하거나 가족이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등 전제조건이 까다롭다. 반면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이런 요건이 없고 특례지역 내 주택 공시가격도 4억원(취득가액 6억원 이하)으로 상향된다. 배준영 의원은 "주말농장, 별장 등 활성화로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해, 강화군과 옹진군을 포함한 인구소멸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형제자매가 일정비율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강제하는 유류분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재판관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제도는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인정되지 않음에도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시키는 부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해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아울러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제1호~3호, 기여분에 대한 민법 제1008조의 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로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리고 2025년12월31일까지 법 개정토록 시한을 부여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