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중심 회계기준 적용과 감리 과제' 주제로 6월4일 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서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김광윤)는 오는 6월4일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18회 감사인포럼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포럼 주제는 '원칙중심회계기준의 적용과 감리의 과제-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례를 중심으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가 주제발표하며, 김광윤 회장(아주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조성표 경북대 명예교수,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CEO, 김재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실장 등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이 오랜 숙고 끝에 '전부 무죄'로 결론지음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분식회계 여부가 다시 초점을 받고 있는데 따라 마련됐다. 우리나라 기업의 회계처리는 2007년 이래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하면서, 종래 규정중심회계 에서 원칙중심회계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기업 경영진이 거래사실에 부합되게 주관적인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이를 독립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검증받아 적정의견으로 판정되면 주주와 채권자 등에게 공표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은 나중 시점에서 같은 그룹내
증여재산 평가기간 확대 요건 '가격변동 특별한 사정 없어야'…심의위, 자의적 해석 조세심판원, 합동심판관회의 열고 지방청 평가심의 '제동'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평가하는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납세자가 불복제기에 따른 2차 고통마저 짊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이 최근 잇달아 내놓은 3건의 심판결정 사례에서 국세청은 모두 패소했으며, 해당 심판사건에서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신고한 증여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지방청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한 가액을 증여분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종국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잘못됐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는 증여재산의 시가 인정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발생한 매매사례 등도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여·상속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문제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해선 상속·증여 물건의 가액이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 공개모집을 시작으로 국세청 고위직 인사작업이 사실상 시작된 가운데, 6월말로 ‘연령명퇴’가 예상되는 1966년생 세무서장급 이상은 최소 19명 선으로 집계. 총선이 끝나면서 대대적인 개각이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국세청 안팎에서는 6월말 세무서장급 명퇴는 예년과 같은 시기에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 올해 연령명퇴 대상인 1966년생 세무서장급 이상은 모두 33명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19명 정도가 상반기에 명퇴와 함께 국세청을 떠날 것으로 전망. 그러나 1966년생 외에도 명퇴 시기를 앞당기는 1967~1968년생 세무서장들까지 포함하면 상반기 명퇴 규모는 20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국세청 수뇌부 인사와 맞물리면 인사규모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대폭으로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 한편 세정가에서는 현 김창기 국세청장이 6월이면 재임 2년이 된다는 점에서 교체 여부 등 개각의 시기와 폭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며, 6월말 서·과장급 전보인사와 별개로 이후 대대적인 수뇌부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점치는 분위기.
작년 특별전형 84명·자동자격 취득 56명 등 관세청 전·현직 140명 관세사자격 취득 2024년 관세사 연수·특별전형 시행계획 공고 관세청이 올해 관세사 연수 및 특별전형에 참가할 수요 인원을 조사한 결과, 작년보다는 응시인원이 절반 가까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관세사 특별전형에서는 총 84명이 합격했으며, 연수만으로 자동자격을 취득한 전·현직 관세청 공직자는 56명 등 총 140명이 연수 및 특별전형을 통해 관세사자격을 취득했다. 다만, 관세청이 올해 특별전형 및 연수 시행에 앞서 희망자 수요를 조사한 결과, 응시·교육인원이 작년보다 크게 감소함에 따라 올해 특별전형 합격자와 자동자격 취득 인원은 작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할 전망이다. 한편, 관세청 전·현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4년도 관세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이 오는 7월22일 관세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다. 관세사시험 특별전형은 일반전형과 달리 1차시험 없이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2차시험만으로 실시한다. 관세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관세사 연수(자동자격취득대상자) 및 특별전형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특별전형 선발 대상자는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일반직 공
※자료=국세청·행안부 '2024년 주택과 세금'
사기에 속아 증여세 납부의무 졌는데 불복청구기한 넘겨 '또다시 눈물' 사기꾼에게 속아 토지를 양도했으나, 양도대금은 고사하고 증여세까지 물게 된 기막힌 일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서 서류상 양수인은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사기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문제는 최초 증여과정에서 증여세가 부과됐음에도 불복청구 기간을 한참이나 지나 제기함에 따라 현행 세법상 구제받을 일이 막막해진 사연. 조세심판원이 최근 공개한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평생을 교직에 종사하다가 퇴직하면서 제주도로 이사했으며, 퇴직금을 모아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아내를 대표자로 하는 가족법인 B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등 안락한 노후를 꿈꿨다. 호사다마일까, A씨는 스마트팜 사업을 진행한다는 토지 매수자들을 만나게 된다. 이들 매수자들은 사업계획서를 신청하면 1주일 후에 사업자금을 받아 토지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대출을 이유로 필지 분할을 요구하게 된다. A씨는 이들의 말만 믿고 B주식회사의 토지를 필지 분할해 증여받은 후 토지매매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줬으나, 매수자들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후 이자를 상환하지 않음에 따라 결국 토지는 경매로 넘어가
4월26일~6월7일까지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 개최 가격할인·경품행사 등 내·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다양한 행사 일본과 중국의 여행 성수기에 발맞춰 한국을 찾은 해외여행객을 겨냥한 전국 단위 면세점 축제가 열린다. 관세청과 한국면세점협회는 4월26일부터 6월7일까지 43일간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Korea Duty-Free FESTA 2004’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양 기관이 공동으로 나서는 이번 행사는 일본의 골든위크(4.27~5.6일)와 중국의 노동절 연휴(5.1~5일) 등 여행 성수기를 겨냥해, 외국인 관광액의 방한과 내·외국인 여행객의 국내 소비를 촉진하는 한편 면세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기간중 서울·인천·부산·제주 등 전국 14개 면세점 업체가 참여해, 온·오프라인 최대 30% 가격할인, 경품 등 공동행사, 업체별 특색을 살린 개별행사 등이 개최된다. 관세청은 이번 축제기간 동안 전국 관광명소와 면세점의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면세쇼핑지도(QR코드)를 외국인 관광객 주요 동선인 공항과 대중교통·숙박시설에 비치해, 여행과 쇼핑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마순덕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은 “이번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
55기 동기회장 김형태 세무사와 딜로이트 안진 앞에서 1인 시위 성명 발표 "삼쩜삼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업무협약은 즉각 폐기하라." 이종탁 세무사와 김형태 세무사는 22일 삼쩜삼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전략적 업무협약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무기한 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삼쩜삼을 규탄하는 세무사들의 모임(가칭 삼쩜삼 규탄 투쟁위원회)을 결성해 우리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이달 2일 세무환급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와 '개인납세자의 종합부동산세 환급 서비스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김형태 세무사는 성명서에서 "삼쩜삼은 그동안 잘못된 사업 행태를 반성함은 물론 환급업무 등의 대리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해당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또 "삼쩜삼은 세무사법 위반의 업무행태를 치유하려는 ‘파트너 세무사 모집’ 광고 등의 부수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국내 회계법인 메이저급의 위상에 맞는 윤리규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2기 42명…체계적 이론·실습교육 후 구인세무사 매칭 인턴 수료 세무사회, '일자리위원회' 창설…초대 위원장에 임종석 세무사 신규직원양성학교 지방회 확산 등 직원 인력난 해소 나서 한국세무사회의 3대 직원인력난 해소 트랙 중 하나인 '신규직원양성학교'가 두번째 문을 열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5일 서초동 회관에서 '신규직원 양성학교' 제2기 교육생 42명을 선발해 개강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한국세무사회 주도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세무회계 분야 특화된 집중교육을 진행해 실무인재로 키워 교육과정 수료 후 인력난을 겪고 있는 세무사사무소 취업까지 연계하는 교육프로램이다. 제1기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1월2일 개강식을 갖고 6주간의 이론교육과 4주간의 세무사사무소 실습교육 등 3개월 동안의 수준 높고 집중적인 교육을 거쳐 지난달 20일 총 3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제1기 교육의 성공적인 정착이 세무사와 청년 구직자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이번 제2기 모집에는 선발인원의 4배가 넘는 160여명이 몰려 경쟁률이 4대 1에 달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날 개강식에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교육프
쟁송·법무, 전산분야 경력자 5·7급으로 채용 정부가 올해 민간경력자 180명을 국가공무원으로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2024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난 19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했다. 직급별 선발인원은 5급 50명, 7급 130명으로, 선발 직무는 인공지능 정책·모델 개발, 데이터 기반행정, 우주항공정책, 보건의료정책, 의무, 약무, 수의, 재난·안전관리, 재해보상·보훈, 법제 및 송무 분야다. 국세청의 경우 5급 3명, 7급 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5급의 직무는 쟁송 및 법무(2명), 쟁송 및 조사사전심의(1명) 분야이며, 7급은 국세 분야 UI/UX(1명), 빅데이터·AI 분석(3명), 시스템 운영(1명), 데이터베이스 운영(1명) 분야다. 관세청은 쟁송 및 법무 분야에서 5급 1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민간경력 국가공무원 응시자격은 ▷관련분야 10년 이상 경력(7급 3년 이상) ▷관련 전공 박사학위 소지(7급은 석사학위 이상) ▷자격증 취득 후 일정기간 경력 등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응시원서는 6월3~11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접수하며, 7월27일 필기시험, 9월 서류전형, 11월 면접시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