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세무서·경기도·수원시, 구 경기도청에 종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수원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라면, 올해는 舊경기도청사를 찾아 신고가 가능하다. 수원세무서(서장·이상용)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5월 1일부터 경기도청 옛청사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수원서는 지난해 종소세 신고기간 중 전국 세무서 가운데 가장 많은 민원인이 내방한 곳으로, 신고창구 및 주차공간이 협소해 내방납세자는 물론 인근 도로를 사용하는 시민들마저 극심한 교통체증에 따른 불편을 호소했다. 이상용 수원세무서장은 “올해는 경기도 및 수원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경기도 옛청사내(잔디광장 앞 가족다문화동)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동창구를 운영하는 등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김해련 자산관리과장 또한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방문하는 민원인으로 인해 수원세무서 인근의 교통 체증 유발과 이에따른 안전사고 위험 높았으나, 이번 신고창구 개설로 민원인 분산 효과에 따른 도민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2023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
국내 수출기업 중 250~300개 기업 적용 대상 조문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 국가별 인센티브 영향, 조세조약 원칙과 상충문제 등 고려해야 올해부터 3년간 '전환기 적용면제 특례' 적용 가능…대상·요건 면밀한 검토 필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들이 향후 국제조세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획재정부·국세청·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공동으로 29일 상의회관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설명회’를 개최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연결 매출액 7억5천만 유로(약 1.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 국가에서 납부한 법인세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은 경우 최종 모기업(본사)의 소재지 국가에서 추가로 과세할 수 있다. 2021년 10월 OECD에서 최종 확정된 후 우리나라에는 2022년말 국제조세조정법에 도입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됐으며, 국내 수출기업 중 대상기업은 250~300개(최종 모기업 기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명회는 4개 파트로 구성됐는데, 정부에서는 조문균 기재부 신국제조세규범과장이 ‘글로벌 최저한세 주요내용’을, 백연하 국세청 신국제조세대응반 조사관이 ‘정보신고서 작성
중부지방국세청과 종소세 신고간담회서 건의 "납세자 모바일 안내와 세무대리인 안내 시기 일치"도 요청 중부청 "신고도움자료 반드시 확인"…'성실의무' 준수 당부도 이달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비하기 위해 중부지방세무사회와 중부지방국세청이 지난달 30일 중부청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방세무사회와 지방국세청 신고간담회는 과세관청의 신고관리 방향을 세무사들에게 정확히 안내하고, 신고납부와 관련한 세무사·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수집해 향후 국세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주요 신고 때마다 진행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부청은 김대원 성실납세지원국장과 김상원 소득재산세과장, 이승미 소득팀장, 김주원 복지세정1팀장이 나서 소득세 성실신고 지원, 민생경제 세정지원, 성실신고확인, 장려금 정기신청 등을 안내했다. 먼저 김대원 국장은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IT를 이용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는 종소세 신고기간 AI상담사를 도입해 국세상담센터의 전화 응답률을 제고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고소득사업자의 성실신고는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납세자별 신고도움자료를 반드시 확인해 성실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사사무소 직원 430여명 대상 서울지방세무사회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앞두고 세무사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세무사랑Pro’를 활용한 전산 실무교육을 지방회 중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실무교육은 지난 26일 양재동 한국IT직업전문학교에서 진행됐으며, 세무사사무소 직원 430여명이 참석했다. 김종완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한국IT직업전문학교의 9개 강의실에서 오전 오후 2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교육에서는 종소세 신고를 위한 세무조정계산서 입력, 추계신고서 작성, 성실신고 작성 실무, 고용증대 세액공제·감면신청서 작성 등 실무경력이 짧은 직원들이 직접 종소세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로 진행됐다. 또한 강의 내용에 따라 직원들이 조정계산서 작성 등을 직접 실습해 볼 수 있도록 1인 1PC 환경을 제공했다. 임채수 서울회장은 “세무사랑Pro를 활용한 전산실무 교육은 지금까지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해 실시했지만 지방회가 준비해 전산교육을 실시한 것은 서울지방회가 처음이다”면서 “앞으로 세무사랑Pro 보급 확대와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전산 실무교육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방회는 5월18일부터 세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 김원희 관세청 연구개발장비팀장 박석이 속초세관장 장진덕 부산세관 통관국장 민정기 -2024년 5월 1일자-
지방국세청이 일선세무서 MZ세대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청 전입을 독려하는 소통행사를 가져 눈길을 끈다. 대전지방국세청(청장·신희철)은 지난 26일 강당에서 지방청 근무경험이 없는 일선세무서 직원 약 200명을 대상으로 지방청 설명회 ‘어서 와 지방청은 처음이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일선 직원들의 지방청 근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을 반영해 기획된 것으로, 지방청은 우수인력 확보를, 직원에게는 직장내 진로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지방청 각 국·실 팀장이 강사로 나서 부서 업무와 근무환경 등을 설명했다. 또 참석자 대부분이 입사 5년 전후 MZ세대 직원임을 고려해 자기기술서 작성법과 직장내 동료간 소통의 기술, 적극행정 일상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시간도 가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직원은 “내년에 지방청에 지원할 계획인데 막연하게 알고 있던 지방청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정보를 얻게 돼 한층 자신감이 생겼다”면서 “특히 자기기술서 작성법이나 소통의 기술이 인상 깊었고 앞으로 직장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행사를 개최한 신희철 청장은 “직원들이 지방청의 주요 역할과 업무의 흐
서울세관, AEO 공인증서 수여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석문)은 2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20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는 관세청이 안전관리 기준을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에 대해 화물 검사비율 축소, 신속 통관, 관세조사 면제, 과태료 경감 등 관세행정 상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세관에서 지정한 기업상담전문관(AM)을 통해 AEO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관해 1대 1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특히 한국과 AEO MRA(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한 미국·중국·일본 등 23개 국가 세관에서도 수입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 관세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삼화기업, ㈜리얼게인, 관세법인 커스앤 등 7개 업체는 신규공인을, ㈜엘지화학, ㈜삼양사, ㈜한독 등 13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이번 공인업체 중 화물운송주선업의 비중이 55%를 차지해 화물운송주선업 부문의 AEO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엘지화학은 최고 등급(AAA)을 유지했다. 이석문 세관장은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최종안이 2일 공개됐다. 이목이 집중됐던 법인세 감면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구체적인 '세제 당근책'은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구체적인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세제 개선방안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기관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개최하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과 해설서를 공개했다. 김소영 금융위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특히 오늘 논의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유관기관도 세제 개선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일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에서 기업 밸류업 표창(내년 5월부터 시행)을 받은 우수기업에 대한 '3대 부문 8종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발표했다. 모범납세자 선정(세무조사
애플스토어, 구글 플레이, 원스토어 3대 오픈마켓의 매출자료 가운데 해외사업자 앱 판매의 비중으로 추정되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25%를 하회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시장 수요가 해외 개발사 앱에 더 치중돼 있는 점과 애플스토어, 구글 플레이 등 해외 오픈마켓의 고정사업장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 세무당국이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해외 모바일앱 판매로부터 걷는 부가가치세수가 이론적으로 걷혀야 하는 세수보다 작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포럼 4월호 '전자적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전자적 용역 부가세 과세의 세수입 확보 관련 쟁점, 간편사업자등록제도 등 제도 개편의 효과성,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을 살폈다. 우리나라는 2015년 7월1일부터 국내 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국외 사업자(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대표적인 전자적 용역 국외 오픈마켓 사업자인 애플스토어, 구글 플레이 등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이 국내에서 소비되는 경우 부가세 징수·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에 사업
흑연, 2026년말까지 해외우려기관 적용 유예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 및 해외우려기관(FEOC)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지난 3일 각각 발표했다. 지난해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관련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12월 해외우려기관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했다. 우선 FEOC 규정과 관련, 흑연에 대해 2026년 말까지 유예(전환)기간이 부여됐다. 흑연은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 핵심광물로 분류돼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됐다. 또한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의 산정방식이 새롭게 제시됐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미(美) 또는 미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했으나,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과 무관하게 미 또는 미FTA 체결국 내에서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2년간의 전환기간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