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7일까지 신청 접수…내달 1일부터 2년간 영세납세자에 무료 재능기부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무료로 재능봉사에 나설 나눔세무사·나눔회계사 모집이 시작된다. 국세청은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제11기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회계사’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세무사 및 회계사는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회계사 지원서'를 세무서별 영세납세자지원단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10기 나눔세무사·회계사가 연임을 원할 경우에도 새로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눔세무사·회계사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자문에 나서고, 창업자·페업자를 위한 멘토링을 서비스한다. 접수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 나눔세무사·회계사는 올해 6월1일부터 오는 2026년 5월31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제10기 나눔세무사는 총 1천479명이 위촉돼 조세전문가로서 공익활동에 매진해 왔다. 한편,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공직퇴임세무사의 공익목적 수임범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따라, 국세청 등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개업한 세무사는 1년 동안 세무대리 수임을 제한 받는데 비해 나눔세무사·회계사는
홈택스(손택스) 신고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하면 위택스 연계 모두채움안내문 받은 납세자, 가상계좌로 세액납부시 '신고 인정' 개인지방소득세 100만원 초과시 2개월내 분납 가능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라면 5월31일까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도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라면 국세와 동일하게 7월1일까지다. 신고방법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위택스 운영시간도 홈택스와 동일하게 5월1일부터 30일까지는 오전 1시까지 운영하며, 신고 마지막 날인 5월31일에는 24시까지 운영된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방법은 전자신고의 경우 위택스(PC)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에서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를 통해 이체하거나,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납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라면 안내문 하단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모두채움 대상자인 경우 전국 228개 자치단체에 설치된 신
행시 37회 관세청 고공단 출신, 광주세관장·서울세관장 등 역임 성태곤 관세청 전 국장이 5월1일자로 한국관세사회 상근부회장에 취임했다. 성태곤 한국관세사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2022년 8월 서울본부세관장에서 명예퇴임했으며, 4개월 뒤인 그 해 12월 한국원산지정보원장으로 취임한 후 이듬해 11월 퇴임했다. 관세사회 상근부회장 임기는 3년이나, 최근 임기를 조정해 2년으로 단축했다. 다만, 임기 만료 이후에라도 후임이 없을 경우 재연장이 가능하기에 전임 제영광 상근부회장 또한 3년 임기 만료 이후에도 8개월 가량 재직해 왔다. 성태곤 관세사회 상근부회장은 1966년생으로 서울대 국사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나왔다. 1994년 행정고시 37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평택직할세관장,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인천세관 수출입통관국장, 광주본부세관장, 서울본부세관장 등 관세청 요직을 두루 거쳤다.
국세행정과 기업세무회계의 수준을 높인 국립세무대학과 대한세무협회 한국세정신문은 창간 58주년을 맞아 조세법학계 거목에게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후일담을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대학 세무학과의 출범, 종합소득세제 및 부가가치세제 뒷얘기, 국립세무대학 출범과 폐지, 자료상,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무사시험제도, 상증세, 세무행정, 지방세,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역사 주요 사건에 얽힌 뒷얘기를 반추하며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지향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세무회계학 및 조세법학의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다한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로부터 '세법·세정·세무 분야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편집자 주> 개인이나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아래에서 한 나라의 정부가 재정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의 징수이다. 때로는 정부가 채권(예 국채)을 발행하는 방법을 강구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는 임시적이거나 보충적인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債券)을 사는 기업(예 은행)이나 개인에게는 미리 약속한 이자를 정부가 거
중부지방국세청(청장·오호선)이 직원들의 집단지성을 모아 불필요한 일은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 혁신에 본격 착수한다. 중부청은 2일 용인세무서에서 ‘어젠다(Agenda) 중심 업무생산성 TF’ 발표대회를 열고, 최우수 및 우수 개선방안을 발표한 직원들을 시상했다. 앞서 중부청은 일선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1월 권역별 어젠다 중심 업무 생산성 TF를 구성했으며, TF에서는 법령개정과 업무프로세스 및 전산시스템 등에 대한 개선안 68건을 발굴했다. 오호선 중부청장은 발굴된 개선안에 대해 2월부터 일선세무서 직원들이 참여하는 어젠다별 타운홀미팅을 4차례 개최했으며, 타운홀미팅에선 집단지성을 유도해 개선안을 업그레이드하고 우수 개선방안을 선정했다. 용인세무서에서 개최된 발표대회에선 각 분야별 최우수상 5건과 우수상 5건을 선정·시상했으며, 각 분야별 최우수상에는 △부가분야- 안양세무서 이영은 △법인분야- 수원세무서 주경관 △조사분야- 감사관실 이현무 △소득분야- 용인세무서 어윤제 △재산분야- 춘천세무서 이윤규 조사관 등이 수상했다. 이날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성실납세지원국 김희화 조사관은 “직원들이 다같이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모아 개선방안
관세청, 中해외직구 플랫폼 초저가 제품 분석 252종 중 38종에서 기준치 3천배 넘는 유해성분 검출 정식수입·해외직구 물품 안전성 검사, 유해성분 검출 '극과 극'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초저가로 판매중인 어린이 제품 일부에서 국내 안전기준치의 최대 3천배를 초과한 환경 호르몬과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관세청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초저가(평균 구입가격이 3천468원)로 판매중인 어린이제품 252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5%에 달하는 38종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치의 최대 3천26배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유해성분별(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 검출 현황 구 분 안전 기준치(%) 검출 범위(%) (안전기준치 초과) 검출품목수(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합 0.1% 이하 0.12%~8.21% (최대 82.1배 검출) 27 카드뮴 0.0075% 미만 허용 2.6%~22.7% (최대 3,026배
김관균 세무사, 2024년 개정판 상속세는 더이상 부자만 두려운 세금이 아니다. 물가와 부동산 가격이 몇 년간 가파르게 오르면서 평범한 가정에서도 상속세를 내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 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들은 상속·증여세 절세전략을 세우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지 막막하다. 힘겹게 세무사를 찾아도 "뭘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다"는 첫마디부터 나오는 사람이 많다. 이러한 일반 국민들의 현실적인 상속·증여세 고민을 알기 쉽게 풀어주는 책이 나왔다. 김관균 세무사가 펴낸 ‘생활용어로 쏙쏙 알기 쉽게 알려주는 상속세·증여세 절세전략’(티에스세무법인) 개정판이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일상 용어로 써 있어 이해하기 쉽다는 것이다. 상속·증여세 절세전략을 다룬 책은 많다. 하지만 딱딱하고 어려운 법률용어가 장벽이다. 이 책은 고객이 상속·증여세에 대해 궁금한 질문을 세무사에게 쉽고 편안하게 물어보는 형식으로 질문을 만들고, 김관균 세무사가 실무 위주의 다양한 절세방법, 주의할 내용들을 생활용어로 쉽게 풀어 답변하는 형식으로 엮었다. 저자인 김관균 세무사는 약 30년간 세무사 경력을 토대로 상황별 상속세·증여세 절세방법과 주의사항을 질문응답식으로
김원희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 ▷1969년 ▷경남 산청 ▷부산동고 ▷세무대학 8기 ▷동아대 법학과 ▷8급 경채 ▷서울세관 조사정보과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관세평가분류원 수출입안전심사2과장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 ▷부산세관 협업검사센터장 ▷여수세관장 ▷관세청 연구개발장비팀장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現) 박석이 관세청 연구개발장비팀장 ▷1971년 ▷목포 홍일고 ▷세무대학 9기 ▷방통대 컴퓨터과학과 ▷8급 경채 ▷관세청 감사담당관실 ▷서울세관 심사관실 ▷관세청 국제조사팀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관세청 연구개발장비팀장(現) 장진덕 속초세관장 ▷1971년 ▷청주고 ▷세무대학 10기 ▷방통대 경영학과 ▷8급 경채 ▷인천세관 특송통관2과장 ▷관세청 FTA협력담당관실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인천세관 여행자통관과장 ▷속초세관장(現) 민정기 부산세관 통관국장 ▷1968년 ▷충남 공주 ▷공주고 ▷세무대학 7기 ▷방송대 무역학과 ▷8급 경채 ▷울산세관 감시과장 ▷관세청 정보기획과 ▷관세청 운영지원과 ▷광주세관 감사담당관 ▷부산세관 장비관리과장 ▷파주세관장 ▷속초세관장 ▷부산세관 통관국장(現) -(20
WEHAGO T에 접목된 인공지능비서 'ONE AI' 신기능 전국 12개 도시에서 진행된 종소세 신고교육에서 시연 AI가 세무회계사무소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민원증명 발급, 자료 수집·입력, 신고서 작성과 같은 전통적인 업무처리 시간은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있고, 신고서 작성내용의 정확도까지 AI가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AI는 어느새 세무회계사무소의 ‘숨은 비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으며, 세무사는 AI를 등에 업고 컨설팅 등 좀더 생산적인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더존비즈온이 지난 2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12개 도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교육은 ‘AI 세무업무’ 혁신 내용이 추가로 공개됐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더존은 지난 3월 법인세 신고교육에서 AI 전환(AX) 비전을 제시한 데 이어, 이달 종소세신고를 맞아 한층 진화된 인공지능 비서인 ‘ONE AI’를 통해 세무업무의 미래를 또한번 선보였다. 위하고티(WEHAGO T)에 접목된 ‘ONE AI’는 더존비즈온이 오랜 기간 축적한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해 개발된 AI비서다. 기업별 데이터와 업무 프로세스까지 활용하는 차별화된 기술을 접목해 종소세·법인세 신고는 물론
김수종 가현택스 대표세무사(前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 산업화의 진전으로 새로운 기술이나 기계장치 등에 대한 발명이 기업의 수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기업은 막대한 자본과 설비를 투입하여 임직원들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발명자에 대한 성과보수지급, 설비 및 연구비 투자 등을 통해 이들의 발명을 지원·장려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법을 제정하여 해당 특허를 통한 생산, 사용, 양도 등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등 발명자를 보호하고 발명을 장려하고 있다. 이는 특허법 제1조에 잘 나타나 있는데 동 조항에는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발명을 보호·장려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따르면 특허는 그 실질 소유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므로 기업이 자본과 설비 등을 투자하여 임직원을 통해 해당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발명하였다면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기업에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기업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자신의 지식과 노하우, 그리고 자기 자신만의 노력으로 발명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