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원료 아닌 첨가물로도 상표명 사용토록 해석 (주)술아원 "수출로 국가 경제 보탬 되겠다" 지역특산주 제조업체가 주원료인 인접지역 농산물이 아닌 첨가물인 부재료를 상표명으로 사용하고서도 지역특산주로 인정받아 수출길을 활짝 열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국내 최초로 ‘해마(海馬)주’를 개발했음에도 해외시장 진출 방법을 찾지 못해 제품 출시를 포기한 ㈜술아원을 지난 3월 현장 방문해 고충민원을 청취한 후, 적극행정 차원에서 해결했다. 지역특산주 제조업체인 술아원은 주류 제조장이 위치한 여주지역 농산물인 쌀·고구마·바질을 주원료로 하고, 제주산 양식해마가 첨가된 ‘해마주’를 많은 투자와 노력 끝에 개발 성공했다. 술아원은 해외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약용성분이 뛰어난 ‘해마’를 상표에 표시하는 것이 수출의 핵심이었으나, 갑작스레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 현행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지역특산주’란 인접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시·도지사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제조한 술로 규정하고 있다. 술아원이 개발한 술 상표에 ‘해마’를 표시하면 첨가물인 해마가 ‘지역특산주’의 제품 특성을 나타내는 주원료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세를 경감하는 ‘부동산연금화촉진세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하며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세가지 방향에 중점을 뒀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방안에 따르면, ISA 제도를 수요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전면 개편한다. 유형별로 구분된 ISA 통합 또는 1인 1계좌 원칙 폐지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손익 통산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를 조기 수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부동산연금화촉진세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고령층 가계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유동화를 촉진하고, 가계소득과 현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 근로를 통해 수급에서 벗어나면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한다. 자활성공지원금은 탈수급 후 취업 지속시 연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달 수준인 20 근무일로
희망대책, 기업 경쟁력 제고 세제지원·규제 완화 順 21대 국회 통과 희망 법안, R&D 세제공제 강화 조특법 1위 기업들이 22대 국회에 가장 바라는 중점 과제는 경제활력 회복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과 민간 중심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9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밝힌 매출액 1천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 입법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응답 기업 절반 이상(60.6%)은 22대 국회 중점 추진과제를 경제활력 회복으로 답변했다. 뒤이어 △정치개혁(14.7%) △사회통합(11.8%) △복지·문화(10.0%) △남북문제 해결(2.9%) 순이다. 지속되는 저성장 기조와 3고(환율, 유가, 물가) 현상으로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이 22대 국회가 경제활력 회복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활력 회복이라고 답한 103개 기업들은 가장 희망하는 대책으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28.9%)과 민간 중심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27.8%)를 꼽았다. 이외에도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마련(16.7%),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
관세사제도 도입 이전 1974년 남서울통관사로 창업…父子 합동관세사무소 1호 홍영선 대표관세사 "믿음으로 다져온 50년, 혁신과 도약의 100년" 비전 선포 관세사무소 최초로 부자(父子) 합동관세사무소 기록을 가진 남서울관세사무소(대표관세사·홍영선)가 12일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남서울관세사무소는 홍영선 대표관세사의 부친인 고(故) 홍사목 관세사가 1974년 5월10일 서울시 영등포구 가리봉동에서 창업한 남서울통관사를 전신(前身)으로 하고 있다. 이와관련, 우리나라 관세사 제도는 1975년 12월22일 도입됐으며, 한국관세사회는 다음해인 1976년 9월5일 59명의 회원을 토대로 창립했다. 남서울통관사 또한 정부가 1975년 12월22일 통관업자제도에서 관세사 제도를 신설하고, 이듬해인 1976년 1월22일 시행함에 따라 남서울관세사무소로 개명했다. 한국관세사회에 따르면, 남서울관세사무소는 우리나라 관세사무소 가운데 3번째로 개설됐으며, 앞선 1·2호 관세사무소가 일단의 공백기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공백기 없이 50년 동안 사업을 이어온 유일한 관세사무소다. 특히, 지난 2001년 2월2일에는 국내 관세사 업계 최초로 부자(父子) 합동관세사무소
국세청은 이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때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또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트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다음달 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종소세 신고와 관련한 문답 내용. □2023년에 이직해서 두 개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는데, 연말정산 할 때 이전 직장 급여도 합산신고해야 하는지 몰랐다. 어떻게 해야 하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전 직장의 급여와 이직한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해 다시 계산한 세액을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연도 중에 이직한 근로자는 무조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아니다. 이직 전 회사(종전근무지)에서 1월1일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새로 취직한 회사(현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제출하고,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면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한국공인회계사회, 8일 가치평가 포럼 개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는 오는 8일 ‘제4회 가치평가 포럼’을 웨비나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가치평가 업무 관련 공인회계사의 법적 책임’을 주제로,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다. 포럼에서는 지난해 제2회 가치평가 포럼에서 논의된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업무와 관련된 법적 책임’을 보다 깊이 있게 다룬다. 공인회계사의 가치평가 업무 관련 중요 판례를 사실관계와 법리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적쟁점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세밀하게 분석한다. 김영식 회장은 “공인회계사는 전문지식과 직업적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본시장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전문가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며, “이번 포럼이 공인회계사가 가치평가 전문가로서 역량을 강화하는데 유익한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대표.정일택)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금호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데이’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1일 금호타이어는 유럽 딜러사를 대상으로 이탈리아 밀라노 바이라노 서킷에서 금호타이어 제품 성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금호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데이’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사장, 임승빈 영업총괄 부사장, 이강승 유럽본부 전무, 조만식 연구개발본부 전무, 윤장혁 G.마케팅담당 상무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금호타이어와 유럽 딜러사간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업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금호타이어는 최근 5년간 유럽시장에서 연평균 20%이상의 꾸준한 매출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전년대비 약 44% 증가하며 큰 폭의 성장을 기록했다. 이러한 매출 성장에는 유럽 시장 특성을 고려한 연구,개발(R&D) 전략이 주효했다. 최근 금호타이어는 세계적 권위를 지닌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데아체(ADAC), 아우토빌트(AutoBild)에서 실시한 타이어 성능 테스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증명했다 또한 금호타이어 임원진은 지난해 프리미엄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탈리아의 명문축구 구단 ‘AC 밀
지식정보 전문 서비스 기업 삼일인포마인의 조세·회계분야 법률정보사이트 삼일아이닷컴이 지난달 29일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시킨 국내 최초 세무·회계 분야 예규판례 추천 서비스 ‘AI·R(에어)’를 선보여 관련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해당 솔루션 ‘AI·R(에어)’는 40여 년 간 삼일아이닷컴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광범위한 예규판례 데이터를 활용, 빅데이터 기반 고유 알고리즘과 로보틱스, 분석 엔진 등의 기술을 통해 고객이 찾는 예규판례와 가장 유사한 추천 예규판례 자료 20건을 자동으로 제공한다. 삼일아이닷컴 공식 사이트의 예규판례 카테고리에서 찾고자 하는 사례를 검색한 후 검색결과 란 옆에 신설된 ‘AI·R’ 아이콘을 클릭하면 검색한 자료와 유사한 예규판례가 자동으로 노출되며, 분석된 결과는 항목별(전체/예규판례 구분/관련법/주제어) 및 문단별(전체내용/관련법 내용 제외/결정이유/처분청 의견)로 상세 확인이 가능하다. 삼일인포마인은 약 4천100여명의 전문가들이 감사와 세무 및 재무자문 등 글로벌 경영을 펼치는 기업고객의 산업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일회계법인(삼일PwC)가 100% 출자한 자회사다. 삼일회계법인은 전 세계
반도체 설계⋅제조업체 A사는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해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 처하자 중고폰 유통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 매출과 매출원가를 꾸몄다. 이 과정에서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및 금융거래 조작 등의 불법 행위도 동원됐다. 이중보온관 제조⋅설치공사업체인 B사는 코스닥 신규 상장을 시도했으나 적자규모 확대, 매출 감소 등의 사유로 실패하자 공사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장의 공사계약금액(도급금액)을 부풀렸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심사·감리 지적사례 14건을 발표했다· 이로서 K-IFRS 시행 이후 13년간(2011년~2023년) 지적사례 총 155건이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한 2023년 심사·감리 지적사례는 △매출·매출원가 관련이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재고자산 과대계상 2건 △파생상품 등 기타 자산 허위 계상 4건 △주석 미기재 등 2건이다. 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살펴보면, C그룹은 계열사인 D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페이퍼컴퍼니 E사가 이를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인수하는 방안을 계획했다. C사의 유상증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E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전환사채를 담보로 받은 대출
내달 30일까지 투자·인력 등 공시종합포털에 공시해야 삼성에스디에스, 네이버클라우드,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더존비즈온 등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보호 투자와 전담인력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정보보호 공시대상기업 662곳을 7일 발표했다. 올해 정보보호 공시의무대상 기업은 사업분야별로 ISP사업자 53곳, IDC사업자 25곳, 상급종합병원 35곳, IaaS 사업자 8곳, 전년도 매출액 3천억원 이상 513곳,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28곳이다.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가 소폭 증가했고 사업분야, 매출액, 이용자 수 기준 대상 기업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자세한 정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www.msit.go.kr), 전자공시시스템(isds.kisa.or.kr, 이하 ‘공시 종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에 공개된 기업 중 스스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오는 13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isds@kisa.or.kr)하면 이의신청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정보보호 공시의무대상 기업과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