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납세자의 날 훈⋅포장 전수식서 밝혀

올해 조세정책, 경제회복 지원⋅사회적 격차 해소⋅불공정 탈세 엄단에 역점

 

올해 정부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세제 측면에서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로 뚜렷해진 사회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세정상 지원을 강화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훈⋅포장 및 고액 납세의 탑 수상자 25명에게 훈⋅포장을 직접 전수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올해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는 4가지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금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등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했는데 후속 시행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세정책을 통해 투자, 소비, R&D 확대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코로나로 깊어진 사회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세정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펼친다.

 

농어민, 중소기업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세제와 세정 지원을 강화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체계 도입을 위해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등 소득파악의 적시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공평과세를 위해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변칙적인 부동산 탈세에 대해 빈틈없이 과세하고,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해 악의적 체납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가 시작되므로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정부는 급변하는 경제환경⋅조세환경에 맞춰 조세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OECD 디지털세 논의에 대한 최종 합의가 금년 중 도출될 예정이므로 국내 과세권의 타 국 유출 방지 및 최소화 등 국익 확보를 위한 국제 논의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중 금리 추이 등을 감안해 납세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납부지연가산세율(일 0.025%, 연 9.125%)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납부지연가산세율은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성격으로 인해 다소 높게 설정(연 9.125%)돼 있으나, 정부는 전반적으로 납세자 부담 완화와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 등을 고려해 연 7~8%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세금, 세정과 관련해서는 공평, 합리, 효율성의 3가지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와 함께 늘 납세자의 반응 및 수용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