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률, 지류 80%…모바일 40% 부정유통, 대부분 지류 상품권에서 발생 탈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이 온누리상품권을 축소하고 모바일 상품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모바일 및 지류 가맹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지류 가맹점 19만6천366개, 모바일 가맹점은 10만276개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8월 전통시장에 2030세대를 유입하고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상품권을 도입했지만,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가능한 점포는 전체 영업점포 가운데 40.8%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류 가맹점이 80%인 것과 비교했을 때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모바일 가맹률이 평균(40.8%)보다 높은 지역은 강원(65.9%), 전북(59.5%), 경남(58.8%)이었고, 반면 제주(23.3%), 부산(27.6%), 인천(28.9%)은 낮게 나타났다. 지류 가맹률이 평균(80.0%)보다 높은 지역은 강원(97.4%), 충북(95.9%), 충남(91.2%), 광주(90.1%)였으며, 서울(64.7%)과 세종(53.6%)은 평균보다 낮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석정)는 내달 22일 서울 강남구 소노체펠리체 컨벤션 3층 사파이어홀에서 제54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고시회는 이날 제26대·27대 회장 이·취임식과 27대 감사 2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또 제54기 사업보고 및 결산안 심의, 제55기 예산안 심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기총회 후에는 회원의 밤 등 단합을 위한 행사도 예정돼 있다. 고시회는 27대 회장 및 감사 선출과 관련해 오는 29일까지 후보등록을 받는다.
자영업자 1인당 대출잔액, 2년간 1천507만원↑ 증가율, 서울 8.3%, 부산 7.5%, 인천 5.9% 순 임광현 의원 "자영업계 위기신호 심각" 자영업자 대출규모가 1천6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1인당 대출잔액이 3억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지역 자영업자는 1인당 4억8천만원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부산·대구지역 자영업자 역시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전국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천60조1천억원, 차주 수는 312만6천명으로 집계됐다. 차주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3억3천912만원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든 2022년 2분기보다 1천507만원(4.7%) 늘었다. 특히 서울과 부산, 인천의 1인당 대출액의 증가세가 높았다. 서울지역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27조6천억원으로, 1인당 대출 잔액은 4억8천17만원에 달했다. 이는 2022년 2분기 4억4천356만원보다 3천661만원(8.3%) 증가한 것. 부산지역 자영업자 1인당 평균대출 잔액은 3억8천177만원으로 2년간 2천651만원(7.5%) 늘어났다. 대구·경
정기후원자 모임 '백인회' 창설…매년 100명, 100만원 목표 성적우수자 2명에 4년간 등록금 2배 넘는 장학금 지급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회 총동창회가 세무학과 창과 40주년을 맞아 후배들을 위한 장학기금 창설을 발표했다. 앞으로 장학기금 정기후원자 모임인 '백인회' 100명이 매년 100만원씩 1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총동창회(회장·장보원)는 내달 30일 5시부터 서울시립대 21세기관 국제회의장에서 세무학과 창과 4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세무업계의 명망 있는 내빈들과 교수, 졸업 동문, 재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조형물 제막식을 시작으로 동문 단합을 도모하는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총동창회는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총동창회 장학기금' 창설과 비전을 선포하고, 모교와 우수인재 영입을 위한 장학제도 신설을 확약하는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교수 감사패 증정, 장학기금 창설 선포식, 정기후원인 감사장 수여도 예정돼 있다. 현재 세무학과 총동창회는 장학기금을 모금 중으로, 2025학년도 정시모집부터 세무학과 성적우수자 2명을 선발해 4년 동안 매 학년 등록금의 2배가 넘
내달 15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 추계학술대회 한국지방세학회(회장·유철형)는 내달 15일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강성조)와 공동으로 '지방세관계법상 주요 쟁점'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는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번째 세션 '지방세법상 시가인정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제는 윤예원 삼일회계법인 파트너가 맡고,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의 사회로 김홍철 법무법인 택스로 대표변호사, 이광숙 한국공학대 교수, 이광영 삼정회계법인 파트너가 토론을 펼친다. 두번째 세션은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제도의 효과 분석 및 입법동향'이다. 박혜림 박사(한국지방세연구원)가 발제하고 윤현석 원광대 교수 사회로 이승준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서명자씨(행정안전부)가 토론한다. 마지막 세션 '재산세에 있어서 경정청구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한 연구'는 권오현 숭의여대 교수·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조무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사회로 하여 김동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서원주(행정안전부), 현기수 조세심판원 사무관이 토론한다.
오광석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한국국제조세협회 YIN(Young IFA Network) 한국지부 회장에 취임했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YIN KOREA가 지난 18일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실에서 27회 추계세미나를 겸해 열린 정기총회에서 오광석 변호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차기 회장에는 이정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선출했다. 이상빈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와 빈은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총무이사로, 이준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재무이사로 각각 연임했다. 오광석 회장은 취임사에서 “초대 총무이사를 맡았던 YIN 한국지부의 회장으로 취임하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 YIN 한국지부가 젊은 전문가들이 학(學)과 회(會)를 모두 추구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결성돼 올해로 9주년을 맞는 YIN Korea는 조세연구자와 실무자들이 모여 학술교류와 친교를 다지는 전 세계 네트워크 YIN(Young IFA Network)의 한국지부이자 학술단체로, 만 40세 이하 국제조세 분야에서 활동하는 만 40세 이하의 전문가들이 중심이 된 국제조세협회 산하기구다.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세제 관련 공무
황명선 의원 "국내금 주조기준, 국내금과 수입금간 사실상 차별" 조폐공사 기준 제조, 1㎏당 38만원 비용·추가공정 시간 들어 최근 5년간 KRX금시장에 국내 제조 금 입고량 2.6% 그쳐 금거래 양성화를 위해 국내 업체의 골든바 제조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조폐공사의 금괴 주조 기준이 일반 주조바보다 시간·비용이 더 들어 국내금의 금시장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는 우려다. 최근 5년간 한국조폐공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국내서 제작된 금 입고량은 전체 입고량의 2.6%에 그쳤다.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조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폐공사의 국내금 주조 기준이 사실상 국내금과 수입금 사이에 사실상 차별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준 완화를 요구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14년 국내 금거래 양성화를 목적으로 KRX금시장을 개장했다. 황 의원은 "금거래 양성화를 위해 KRX 금시장을 개장한지 벌써 10년이 됐고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해 면세를 통한 유인책도 많다"면서 "그러나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KRX 금시장은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KRX 금시장
인적사항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중 3채 이상 다주택자 114명 지난해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 중 다주택자가 전년 대비 2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료 체납은 지역가입자 93만6천세대, 직장가입자 사업장 4만3천개에 달했다. 이는 2022년 대비 지역가입자는 8천세대 증가했고, 직장가입자 사업장은 1천개 감소한 수치다.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신규 공개는 2022년 1만56건에서 지난해 1만355건으로 299건 증가했다. 금액 또한 같은 기간 1천935억원에서 2천160억원으로 225억원 늘었다. 인적사항 공개자 중 다주택자(3채 이상)는 지난해 114건으로 2022년 93건 대비 22.6%(21건) 증가했다. 보유주택 규모에 따른 인적공개를 보면, 지난해 기준 3채 이상 5채 미만이 48건(42.1%)으로 가장 많았고, 5채 이상 10채 미만 27.2%(31건), 10채 이상 20채 미만 13.2%(15건) 순이었다. 100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인적공개도 4건이나 됐다. 한편, 공단은 매년 건강보험료를 낼
20대 인터넷은행 연체액 3년새 82억→443억 인터넷은행에서 빚을 낸 20대의 연체율이 최근 급증하고 있어 경기 둔화 국면에서 20대 청년층의 신용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20일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가계신용대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케이뱅크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20대 이하 차주의 연체율은 4.05%였다. 이는 작년말(3.77%)보다는 약 0.28%포인트(p) 오른 것으로, 3년 전인 2021년(1.76%)보다는 2.29%p 상승한 수치다. 다른 연령대를 보면 8월말 기준 30대(1.98%), 40대(1.63%), 50대(1.86%) 등은 1%대로 20대 이하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런 추세는 다른 인터넷은행에서도 확인된다. 카카오뱅크의 8월말 기준 20대 이하 신용대출 연체율은 2.09%로, 전체 연령대 평균(1.03%)의 2배를 넘는다. 2021년말 0.45%였던 20대 이하 신용대출 연체율은 2022년말 1.41%, 작년말 1.73%에서 올해 들어 7월(2.00%) 이후 2%대를 기록 중이다. 토스뱅크에서도 20대 이하 신용대출 연체율은 8월말 기준 1.75%로 2022년(1.48%
GMG세무회계 "세무사컨설팅아카데미 매월 진행" 도혜연(GMG세무회계) 세무사는 오는 26일 광명역 T타워 25층 대강당에서 ‘특정법인을 활용한 자산이전 핵심 전략’에 대해 강의를 실시한다. 이번 강의는 세무사와 회계사를 포함해 법인컨설팅 실무를 하는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가 대상이다. 특정법인(가족법인)을 활용한 자산이전 핵심 전략은 최근 가장 핫한 이슈로, 가업승계 및 자산이전 전략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컨설팅 기법이다. 이번 강의에서는 △특정법인 이론 및 실무 △승계 여부에 따른 자산이전 전략과 솔루션 설계 △컨설팅 사례(잘못된 컨설팅 사례, 잘된 컨설팅 사례) △2024 세법개정안으로 본 향후 컨설팅 방향 등을 안내한다. 하나의 사례를 예로 들어 솔루션을 현장에서 함께 설계해 보는 과정도 함께 진행된다. 도혜연 세무사는 가업승계 및 자본거래 전문세무사로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납세자세법교실 겸임교수,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한국세무사회 세무컨설팅센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이번 교육은 GMG세무회계의 법인컨설팅 전문세무사 양성과정인 ‘세무사컨설팅아카데미’의 2회차 교육이다. 1회차 교육은 작년 3월 ‘법인컨설팅 자본거래 핵심 실무’를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김광윤)는 내달 6일 공인회계사회관 5층 강당에서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대 심포지엄 겸 제19회 감사인포럼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외부감사인의 법적 책임과 감리절차상 개선과제'를 주제로 감사인의 법적 책임과 감리절차의 두 관점에서 기존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며,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조상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 최종만 등록회계법인협의회장, 신규종 금융감독원 감리1국장, 태현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회계제도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2부에서는 제10주년 창립기념식 및 제6회 감사투명대상 시상식이 열린다.
최근 6년간 미성년자 주택 구입 3천243채 매수금액 5천844억원에 달해 최근 6년간 미성년자들이 사들인 주택은 3천243채로, 매수액이 5천8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최다 매수자는 10세 미만 아동으로, 15채를 구매했다. 수도권 주택 11채를 사들인 10대도 있었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3년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은 총 3천243채로, 구매금액은 5천844억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968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서울(709건), 인천(294건), 부산(175건), 충남(156건) 순이었다. 수도권에 구매주택의 절반 이상(60.7%)이 집중된 것. 연도별로는 △2018년 290건(674억9천200만원) △2019년 291건(594억7천만원) △2020년 634건(1천185억6천400만원) △2021년 1천215건(1천986억1천200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22년 613건(1천10억9천500만원) △2023년 200건(392억2천800만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한편, 이 중 최다 매수자(수도권, 비수도권 포함)는 10대 미만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착오송금 반환신청 증가세…반환비율 27% 그쳐 착오송금 반환 신청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은 사람이 4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착오송금 반환신청 건수는 총 4만1천379건(809억9천600만원)에 달했다. 반환 신청건수는 2021년 하반기 5천281건, 2022년 1만1천478건, 2023년 1만3천442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으며, 올해도 8월까지 1만1천178건에 달했다. 금액도 같은 기간 77억2천200만원, 162억2천500만원, 306억8천200만원, 263억6천700만원으로 지속 증가세다. 하지만 착오송금 반환비율은 매년 감소세다. 실제로 돈을 돌려받은 건수는 전체 신청건수의 27% 수준인 1만1천140건(141억2천700만원)에 그쳤다. 특히 연도별 신청건수 대비 반환비율은 2022년 32.6%, 2023년 28.9%, 올해 8월 22.1%로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반환을 신청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중도포기자 수도 늘고 있다. 중도포기자 수는 2021년 532
상위 20%, 지난해 주담대 93.7% 차지…가계대출 78.1% 차규근 의원 "고소득층, 금융대출받아 부동산 투기 이득" 최근 3년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 중 2건 이상을 받은 다주택자 비율이 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14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담대 건수 중 2건 이상을 받은 가계 비율 평균은 2021년 34.2%, 2022년 32%, 2023년 31.2%로 집계됐다. 전체 주담대 잔액은 2021년 984조5천억원에서 2022년 1천13조4천억원, 지난해 1조64조3천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 중 2건 이상 주담대 잔액으로 대출금액을 추정해 보면 2021년 336조6천억원, 2022년 324조2천억원, 2023년 332조원에 달했다. 특히 총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상위 20%인 고소득층에 몰려 있다. 2023년 기준 가계부채와 주택담보대출은 상위 20%인 5분위가 각각 78.1%, 93.7%를 차지했다. 차규근 의원은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고소득층에 몰려 있다”며 “주택담보대출 중에서도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주택자들이 32%를 차지하고 있
1~4분위 가처분소득 5년새 평균 50만원↓ 5분위 고소득층만 32만7천원 올라 최근 5년새 고소득층의 소득은 증가한 반면 서민·중산층의 살림은 더 팍팍해져 양극화가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은 11일 2020년 2분기 대비 올해 2분기의 분위별 가처분소득을 비교분석한 결과, 서민·중산층(1~4분위)의 가처분소득이 평균 50만원(14.8%) 감소했다고 밝혔다. 가처분소득은 가계의 수입에서 세금·보험료 등을 제외한 소득을 말한다. 이와 관련, 1~4분위는 모두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인 5분위는 증가해 대조를 보였다. △1분위 55만4천원(-36%) △2분위 61만원(-20%) △3분위 57만2천원(-14.2%) △4분위 27만6천원(-5.4%)의 가처분소득이 쪼그라들었다. 반면 고소득층인 5분위는 32만7천원(4.1%) 증가했다. 가계흑자액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었다. 가계흑자액은 가계의 수입에서 세금과 연금·이자 등을 내고 남는 소득에서 필수 의식주를 뺀 금액이다. 서민·중산계층(1~4분위)의 경우 두자릿수 이상 감소했지만, 고소득층은 큰 변동이 없었다. 특히 저소득층인 1분위는 2020년 2분기 마이너스 1만1천원에서 올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2월 25일 12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