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24년 11월16일 오후 12시 20분 □ 장 소 : 디아웨딩홀(구.라움)(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227번길 16) □ 연락처 : 070-7778-5651(거모관세사무소)
□ 발 인 : 2024년 10월25일 □ 빈 소 : 교원예움 서서울장례식장 401호(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1가 131-1) □ 연락처 : 032-744-3857(서원코리아관세법인)
대구본부세관(세관장·강태일)은 경북 청도 지역 농식품 업체의 수출 지원을 위해 청도군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TRA와 함께 수출입 유관기관 합동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세관은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농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 ▲FTA 활용 지원(대구세관) ▲청도군 내 수출 초보 농식품 업체 발굴(청도군청)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사업 안내(KOTRA) ▲주요 수출국 수입 인증 요건 안내(aT) 등 업체별 맞춤형 수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영세 농식품 업체가 FTA를 활용할 수 있는 품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 지원, 관계기관별 지원사업 활용 방법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강태일 대구세관장은 “전 세계적인 K-푸드 인기와 정부의 수출 확대 전략으로 인해 대구·경북 농수산식품 수출도 상승 추세에 있다”며 “앞으로도 세관 차원에서 지자체 및 수출입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대구·경북 지역 농식품 수출업체들을 여러 방면에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실과세로 드러나 부산지방국세청이 되돌려준 세금이 지난 4년간 8천250억원에 달했다. 22일 부산지방국세청이 구자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복에 따른 환급액은 4천827억원이었다. 불복환급은 납세자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불복청구를 제기해 결정에 따라 발생한 환급금이다. 부산청 불복환급액은 2020년 1천251억원에서 2021년 873억원으로 감소했으나, 2022년 1천299억원, 지난해 4천827억원으로 급증했다. 또한 부산청은 지난해 경정청구 환급이 4천213억원으로 전년보다 1.5배 늘었으며, 착오‧이중납부 환급은 547억원으로 24% 감소했다. 경정청구 환급은 세금신고때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거나 공제‧감면을 놓치는 등 이미 신고한 세금에 오류나 누락이 있어 경정을 요청하는 절차에 따라 발생한 환급금이다. 착오‧이중납부 환급은 말 그대로 납세자가 착오로 납부할 금액보다 과다납부하거나 연대납세의무자가 각각 납부하는 등 착오‧이중납부에 따라 발생한 환급금이다. 한편 지난해 부산청의 오류로 잘못 부과됐거나 납세자의 착오로 신고·납부가 잘못돼 나중에 되돌려준 국세환급액이 9천800억원을 상회했다.
금품수수로 파면·해임 등 징계조치 지난해 금품수수로 파면 등 징계를 받은 부산지방국세청 직원이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산지방국세청이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명에 불과하던 전체 징계인원은 지난해 12명으로 늘어났다. 연도별 징계인원을 보면 2020년 1명에서 2021년 4명으로 늘더니 2022년 11명, 지난해 12명으로 급증했다. 징계를 받은 이유도 ‘기강위반’에서 ‘금품수수’로 정도를 더하고 있다. 특히 종전에는 없었던 ‘금품수수’ 징계 직원이 최근 2년새 부쩍 늘어 2022년 2명에서 지난해 6명에 달했다. 지난해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직원 6명 중 1명은 파견, 2명은 해임됐으며, 1명 정직 강등, 나머지 2명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납기연장·압류매각 유예…세무조사 연기 등 조치 인천지방국세청(청장·박수복) 지난 주말 인천 서구 왕길동 화재로 재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는 물론,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 주말인 20일 오전 인천 서구 왕길동 공장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했으며, 인근 공장과 야산으로 확대되면서 공장 건물 30여개 동이 불타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천청은 화재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조기에 피해를 복구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아 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에 나서,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이미 납부서가 고지된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또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며, 화재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21일 김천·영동세무서 찾아 기숙사 등 직원숙소 환경개선 모색 강민수 국세청장이 21일 별도 예고 없이 김천세무서와 영동세무서를 잇달아 방문하는 등 일선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살피고 애로사항 청취에 나섰다. 강 국세청장의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달 24일과 25일 대전청과 광주청 방문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금 국세청 최일선 현장을 찾은 것으로, 이번에도 별도 예고 없이 비서관 1명만 대동한 채 직원 사무실 방문은 자제하고 근무지원 여건을 살피는데 주력했다는 후문이다. 강 국세청장은 이날 첫 방문지로 김천세무서를 향해, 청사 근무환경을 살펴본 후 타 지역에서 발령받은 3명의 신규직원을 격려했으며, 곧 있을 조사요원 자격시험에서의 합격을 기대하는 덕담과 함께 직접 준비한 음료 쿠폰을 전달했다. 특히, 거주지가 원거리에 소재한 직원들이 이용 중인 기숙사를 꼼꼼히 점검하며 숙소환경 개선과 임차료 지원 확대 등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진 강 국세청장의 발걸음은 영동세무서로 향해 세무서 청사를 살핀 후 서·과장들과 환담하며 지역세정 현황을 청취했다. 강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영동·옥천·보은군 등 넓은 구역을 관할하는 영동세무서의 어려움과 신규직원이 많아
□빈소: 경찰병원 장례식장 특2호 □발인: 2024년 10월23일(수) 6시30분 □장지 : 이천호국원 □연락처 : 02-2009-1600(세무법인 하나)
일 시: 2024년 11월 9일(토) 오후 4시 장 소: 서울 더채플앳논현 6층 라포레홀 연락처: 063-227-1199(사무소)
부산지방국세청, 납부기한 최대 2년까지 연장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도 가능 부산지방국세청(청장‧김동일)은 호우 피해지역인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과 경남 창원시 웅동1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 지역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경남 창원시 웅동1동, 전남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강진군 작천면‧군동면‧병영면,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부산청은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부가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해 줄 방침이다. 고지받은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예정이다. 한편 호우피해로 사업용자산 등을 20% 이상 잃은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김동수 광주본부세관장은 17일 김제시에 소재한 식품제조 전문기업 ㈜한우물을 방문해 수출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업체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찾아가 세관의 수출지원사업을 안내하고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전북 김제시에 위치한 ㈜한우물은 2006년 농산물 가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소스류, 냉동제품류 등을 생산하는 지역 대표 쌀 가공식품 기업이다. ㈜한우물은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인증을 획득했으며 우수농산물 관리시설로 지정돼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이 검증된 냉동식품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코스트코와 거래함으로써 2023년 기준 65억원이던 수출 실적이 올해 10월 기준 302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김동수 광주본부세관장은 식품 원재료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을 대폭 증대한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등을 통해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발 인: 2024년 10월 19일(토) 빈 소: 전주 시티장례문화원 특실 201호 연락처: 063-254-8100 (사무소)
일 시: 2024년 11월 9일(토) 11시 장 소: 광주 제이아트웨딩컨벤션 3층 알루체홀 연락처: 062-520-9241(사무실)
□ 발 인 : 2024년 10월19일 □ 빈 소 : 순천 정원장례식장 특실(2층)( 전남 순천시 서면 삼산로 290) □ 연락처 : 032-762-1588(다성관세사무소)
문병광 관세사(원화관세사무소) 장남 결혼 □ 일 시 : 2024년 11월3일 오전 12시 30분 □ 장 소 : 더채플앳논현 5층 라메르홀(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49) 고성철 관세사(관세법인삼원) 장남 결혼 □ 일 시 : 2024년 11월2일 오후 4시 □ 장 소 : 아바니센트럴 부산호텔 5층 아바니홀(부산시 남구 전포대로 133) □ 연락처 : 070-4640-3186(관세법인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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