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현금영수증 가공 수취 따른 부당환급 방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에 현금영수증가맹점 외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도 포함된다. 이들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공급받는 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아닌 ‘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19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내달 9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법령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 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도 포함하는 등 개정사항을 고시에 반영했다. 국세청은 특히 현금영수증 가공 수취에 따른 부당환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점의 금지행위에 ‘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 취소하고 거래상대방이 아닌 타인에게 재발급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관세청, 2024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 발간…사례 1천21건 수록 해외직구 시대를 맞아 너도나도 해외직구족(族)에 속속 참여하는 가운데, 자신이 주문이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진행 상황도 이제는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해외직구 물품이 특송화물로 반입될 경우 특송업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직접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통관정보 조회를 할 수 있다. 반면 국제우편으로 해외직구 물품이 반입될 경우 진행정보 확인을 위해선 우편물(등기)번호가 필요하다. 우편물 번호가 ‘영문 2자리+숫자+영문2자리(국가코드)’로 되어 있지 않은 일반우편물은 조회가 불가능하다. 국제우편물로 수입되더라도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물품도 있다.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너 금지되는 물품,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물품,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물품 등등은 우편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일반수입신고 과정을 거쳐 수입통관해야 한다. 관세청은 23일 전자상거래 등 관세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2024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해외여행과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등 지난 1년 동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지속 가동, 담합·세금탈루 엄정 대응 농축수산물 5종 신규 할당관세 적용…공정위 시장감시도 강화 정부는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해 가격 동향을 점검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가졌다. 정부는 4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한 만큼, 국제유가 상승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시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통해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지속 가동해 담합과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 대비 30~40원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다음달 중 관세 인하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외국기업 대표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23일 서울청에 따르면, 강민수 청장은 전날 주한외국기업연합회 이승수 회장을 비롯해 기업대표 19명과 간담회를 갖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강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기업 대표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간담회를 준비했다”고 안내했다. 이어 서울청은 참석한 기업 대표들에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신고사항과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 및 권리보호 규정에 대해 안내하고, 세제 현안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이승수 회장은 “서울청장께서 직접 현장에 찾아와 다국적 기업이 본사와 협의할 때 필요한 유익한 세무정보를 제공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강민수 서울청장은 간담회를 마치면서 “기업인들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연합회 이승수 회장 또한 “앞으로도 서울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과세당국 세제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조세심판원, 1세대1주택 특례세율 적용시 주민등록 아닌 실제 생계로 판단해야 배우자의 처제가 주민등록세대원이라도 생계를 달리 하고 있다면, 처제의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이 25일 공개한 ‘2024년 1분기 주요 심판결정’에 따르면, A씨는 주택 지분을 부인과 1/2씩 소유중으로, 별도의 주택을 보유한 처제 B씨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이나 요양원에 입소해 생활 중에 있었다. 과세관청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A씨의 세대원으로 함께 기재되어 있는 처제 B씨가 다른 주택 1채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A씨와 부인 그리고 C씨가 함께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등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와관련 지방세법 제110조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을 낮게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1조의2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특례세율(0.05%~0.25%)로 재산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A씨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현행 민법상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 발 인: 2024년 4월22일 06시30분 □ 빈 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장례식장 지하2층 2호실 □ 장 지: 서울 현충원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4일 지역상공인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윤종건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위해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펼치고,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원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손동기 영천상의 회장은 "국세청과 소통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국세청과 기업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더 나은 협력관계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업 성실납세지원국장이 국세행정 운영 방향, 신고・조사・납부 단계 세정 지원 제도, 가업승계 컨설팅 등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윤종건 청장의 주도하에 기업인들이 현장 애로・건의 사항을 듣고 답변하며,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한편 간담회에는 윤종건 청장을 비롯해 김진업 성실납세지원국장, 이미애 경주세무서장, 윤재복 영천지서장 등 대구국세청 간부들과 손동기 상공회의소 회장 등 영천지역 상공인 20여명이 참석했다.
관세청, 국내외 주요 해외직구 플랫폼과 오는 6월 실태조사 착수 해외직구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세청이 오는 6월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특히, 최근 이용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해외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이번 실태조사에 최초로 참여함에 따라 부정수입물품 사각지대 또한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26일 서울세관에서 네이버·쿠팡·11번간·G마켓·인터파크·알리익스프레스 등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매년 실시중인 통신판매중개자 서면 실태조사에 대한 안내와 업계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관세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는 6월로 예정된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항목과 조사방법 및 조사일정 등을 설명하며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오픈마켓 이용 증가에 따라 부정수입 물품 유통 방지를 위해 알리익스프레스와 태무를 상대로 자체 인력·시스템·검증 체계와 함께 소비자 보호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간소한 해외직구 통관절차를 악용한
임채수 회장 "세무사랑Pro 저변 확대, 우수인력 양성 기대" 오는 26일 종소세 신고 대비 전산실무교육…3년 미만 직원 대상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임채수)는 22일 회의실에서 한국IT교육재단(이사장·김명용)과 ‘전산 실무교육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무사랑Pro’ 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해 세무사 회원과 사무소 직원에 대한 전산 실무능력 제고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지방회가 프로그램 강사 지원과 교재 개발을 담당하고 한국IT교육재단은 전산교육에 필요한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향후 실무 전문 교육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김명용 한국IT교육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류를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세무사랑Pro 프로그램 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세무업무에도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7천여 서울지방회원은 세무사를 위한 회계프로그램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세무사랑Pro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세무사 회원
국토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오는 2026년까지 클라우드 전환 항공·위성영상 정보 제공, 토지 경계 한눈에…3차원 부동산공부 도입 검토 토지·임야 대장 양식이 기존 가로에서 세로양식으로 변경되고, QR코드를 추가해 노약자·장애인에게 음성서비스와 번역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토지 경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적(임야)도는 항공·위성영상 정보 등과 함께 제공되며, 2차원 평면도면의 표시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3차원 부동산공부 도입이 검토된다. 국토부가 지적행정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에 나서며, 광역·기초자치단체별로 분산되어 있는 행정시스템을 단일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 또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온라인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토지대장·지적도 등 부동산정보를 관리하는 국가 대표 부동산 정보시스템으로, 지난 2012년부터 국토부·법원행정처 등 부처별로 분산된 18종의 개별 부동산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공공포털을 통해 개방되는 부동산정보는 토목·건축설계·부동산개발 등의 기본정보로 활용중이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