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학회(회장·유철형)는 오는 24일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와 휴면법인을 통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문제'를 주제로 제56회 지방세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이진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발제를 맡고, 옥무석 이화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윤여정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광현 정명회계법인 회계사가 토론을 펼친다. 한편 한국지방세학회는 내달 17일 '개발사업 관련 조세문제'를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금감원,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고위험업무 직원·동일부서 5년 이상 장기근무자에 '명령휴가제' 도입 자산 2조 이상 여전사, 준법감시 인력 '임직원 1% 이상' 확충 의무화 앞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고위험부서 5년 이상 근무가 제한된다. 다만 인력 운용상 불가피한 경우 인사담당임원이 승인절차를 밟도록 했다. 또한 자금관리 등 고위험업무 담당직원과 동일부서 5년 이상 장기근무자에 '명령휴가제'가 도입된다. 특히 자산 2조 이상 여전사는 2028년말까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준법감시인력이 '임직원의 1% 이상'으로 확충하도록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여전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마련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여전사가 개별적으로 운용 중이던 내부통제기준을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4가지 모범규준으로 정비했다. 각 모범규준에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중고차금융 및 카드사 제휴업체 관리 강화 △순환근무·명령휴가제 도입 △준법감시체제 강화 등 여전업권 금융사고 감축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표준내부통제기준, 조직별 권한 규정…내부통제
고광효 관세청장 "해상 통한 대형 마약밀수 현실적 위험" 2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열고 해상 마약밀수 근절 논의 관세청이 올해 1분기에만 총 166건·142kg의 불법 마약류를 적발한 가운데, 해상을 통한 마약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수중감시 역량 제고에 나선다. 선박 자체를 이용하는 마약밀수입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내부에 은닉해 밀수입되는 마약류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현재 주요 항만에서 운용중인 컨테이너 검색기를 마약적발에 효과적인 장비로 교체하며, 컨테이너 내부를 효율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첨단장비 연구개발도 진행된다. 이와함께 현재 여행자 휴대품 및 국제우편·특송화물 검사에 투입되고 있는 마약 탐지견의 활동범위를 컨테이너 검사까지 확대 운영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3일 부산세관에서 2024년 제2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고, 해양 마약밀수에 대응한 종합대책을 중점 논의했다. 고 관세청장은 “그간 추진단을 운영하며 여행자·국제우편·특송화물 등 다양한 방면에서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이제는 해상을 통한 대형 마약밀수 역시 우리에게 닥쳐온 현실적인 위험으로 어느 한 곳도 부족함 없이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을 포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만)는 17일 상반기 지역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백천사회복지관을 방문,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재만 회장과 서정철 부회장은 이날 지역사회공헌활동위원회 성금 수여 기관으로 선정된 경산백천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증서를 전달하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학생들에게 매달 4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만 회장은 “대구 경북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전하게 돼 기쁘다”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로 한 곳에 유용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세무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세무사회는 지난 1월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에 장학금 500만원을 후원하는 등 최근 2년 1억7천만원에 달하는 성금을 지역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했다.
공정위, 유흥음식점용 도매가격 결정행위에 시정명령·과징금 신규업소만 영업활동 하기로 한 행위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유흥음식점용 주류 도매가격을 결정한 경북종합주류도매업협회 산하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한 기존 거래업소를 대상으로 거래처 확보 영업활동을 자제하도록 구성사업자 사업활동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의회는 2019년 3월28일부터 2022년 9월14일까지 18차례에 걸쳐 주류제조사가 유흥음식점용 소주, 맥주 등 출고가를 변동하거나 신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거래처 공급가격 및 판매가격을 결정해 구성사업자에게 공지했다. 협의회는 이 기간 경주법주, 금복주, 롯데칠성음료, 보해양조, 하이트진로, 화요 등 7개 주류제조사의 53개 제품에 대한 가격을 결정했다. 신규업소에 대해서만 영업활동을 하도록 구성사업자 사업활동을 제한한 행위도 문제가 됐다. 협의회는 거래처 확보를 위한 과잉경쟁을 자제한다는 명분으로 구성사업자가 거래 중인 기존업소와 신규업소를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해 신규업소에 대해서만 거래처 확보 활동을 하도록 2019년 월례회의에서 결정했다. 또한
대구세관, 클럽용 마약 밀수입 조직 적발 대구본부세관은 18일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대량 밀수입한 혐의로 한국인 3명으로 구성된 밀수조직을 적발해 국내 판매책 2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필리핀 총책 한 명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 밀수조직은 지난해 5월 미국발 국제우편을 통해 어린이용 가방 속에 대마·환각 버섯 제품을 은닉,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인천공항세관 검사과정에서 적발됐으며, 같은 해 6월 불가리아발 특송화물을 이용 노트북 모니터 화면 뒤쪽에 MDMA를 은닉해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불가리아 세관의 검사과정에서 적발됐다. 대구세관은 불가리아 관세 당국과의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현지 소피아 세관에서 압수해 보관 중인 MDMA 665정에 대한 현품 확인 및 마약분석보고서를 확보하는 한편, 거주지 등 압수수색을 통해 필로폰 2g도 추가로 압수하는 등 10개월에 걸친 끈질긴 수사 끝에 이들 마약 밀수입 조직을 검거했다. 이들은 마약밀수 시 타인 명의와 주소를 이용했으며, 마약밀수 관련 정보를 텔레그램을 통해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밀수조직은 마약 단속이 취약한 동남아에 근거지를 두고 미주, 동유럽 등 3국에서 마약
중견련 조사 "효과적 투자 확대 위해 상속세 감면·증여세 인센티브 병행" 중견기업 10곳 중 6곳은 지방투자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확대하면 신규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중 62%는 상속세 감면혜택 추가 부여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겠다고 답했다. 중견기업의 신규 지방투자, 본사의 지방 이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보다 전향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 11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견기업 지방투자 의향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됐다. 조사 결과, 중견기업의 83.6%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세·지방세 등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중견기업의 61.2%는 지방투자기업 대상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확대하면 신규 투자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 중 62.0%는 상속세 감면 혜택이 추가될 경우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의향까지 있다고 응답했다. 가업상속공제가 확대되면 △100억 이상~500억 미만(43.1%) △100억 미만(28.4%) △1천억 이상(14.7%) △500억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타이완 싱글몰트 위스키 '카발란 클래식'을 베이스로 만든 싱글몰트 하이볼 RTD '카발란 하이볼 위스키 소다'의 시음행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이 지난해 11월 출시한 '카발란 하이볼 위스키 소다'는 프리미엄 하이볼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며 출시 3개월만에 초도 물량이 완판된 화제의 제품이다.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카발란 하이볼 위스키 소다의 2차 추가 발주 진행과 함께 소비자들의 제품 경험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시음행사를 진행하게 됐다. 이번 행사는 신세계푸드마켓 도곡점, 현대백화점 판교점, 이마트 죽전점 등 총 3개 점포에서 진행된다. 소비자들은 각 마트 내 위치한 주류매장 매대에서 카발란 하이볼 위스키 소다를 직접 시음 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카발란 클래식'과 '카발란 디스틸러리 셀렉트' 등 카발란 위스키 2종도 구입 가능하다. 신세계푸드마켓 도곡점과 현대백화점 판교점의 시음 행사는 4월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이마트 죽전점의 경우 4월13일부터 5월6일까지 운영한다. 박소영 골든블루 인터내셔널 대표이사는 "카발란의 인기와 더불어 카발란 하이볼 위스키 소다에 보내주신 소비자들의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로 10일 이내에 자진 시정하면 과태료를 면제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시행령상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면제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하위규정에 관련 내용을 재규정했다. 이에 따라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등은 과태료를 면제한다. 공정위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과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도 이날 행정예고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10일 이내의 공시사항에 대해 영업일 개념을 도입해 공시 부담을 완화함.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사항 중 임원의 구성현황 및 그 변동사항을 삭제함. 상위 법률의 개정으로 고시에 규정된 비상장회사의 공시사항 중 임원의
광주국세청, 광주·전남 여성벤처협회와 현장소통 간담 광주지방국세청은 22일 광주테크노파크 2층 회의실에서 광주·전남 여성벤처협회 임원 10명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광주전남 여성 벤처기업인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납세로 국가 재정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준 여성 벤처기업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경영활동 과정에서 겪는 세무상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세정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개정을 건의하는 등 여성 벤처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세정운영을 펼쳐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현화 광주전남 여성벤처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성 벤처기업의 세정 관련 현장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적극적인 자리를 마련해 줘 감사드리며 기업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여성 벤처기업인들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회원들로부터 수집된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 감면 확대 △소득세율 인하 △신속한 과세자료 처리 등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