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 세부담 경감방안 최대한 검토"

홍남기 부총리가 종부세 기준 상향 요구에 대해 잘못된 시그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고, 공시가 현실화 대책은 “세부담 경감방안을 최대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9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의에서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세부담 완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문 의원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크게 증가해 국민들의 증세 우려와 불만이 크다”며 종부세 기준 상향, 재산세 감면혜택 확대, 공시가 현실화 속도 조절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종부세는 시가 13억~14억원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국민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짚어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공시가 현실화율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 현실화율과 부동산 가격 상승분이 겹쳐 세부담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서는 세수 증가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지난해 소위 ‘패닉 바잉’으로 부동산 시장이 왜곡된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과 함께 세부담 완화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