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공개 운영실적 평가에서 국세청이 2년 연속 ‘보통’ 등급을 받았다. 관세청은 2019년 ‘최우수’에서 지난해 ‘보통’으로 등급이 하락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19년 580개 기관과 2020년(1~8월) 58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정보공개 운영실적 종합평가 결과를 지난 19일 공개했다.

 

행안부는 총 4개 분야 10개 지표를 통해 평가를 실시했으며, 최우수·우수·보통·미흡 등 총 4개 등급을 부여했다.

 

행안부는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부평가단을 구성해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분야는 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분야로 구성해 기관별 정보공개 수준을 파악했다.

 

주요 내용은 ▲업무추진비 등 국민 관심 정보에 대한 사전공개 건수 ▲국민 관심정보를 알기 쉽게 충실한 내용으로 제공 여부 ▲원문공개 대상 문서(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등)에 대한 공개 비율 ▲원문공개 문서의 내용 누락 없는 원문 공개 여부 ▲정보공개 청구의 지연 없는 처리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 등의 적정성 ▲이용자 만족도 등 고객 수요 파악·반영 실적 등이다.

 

평가 결과, 45개 중앙행정기관 중 2019년 국세청은 보통, 관세청은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2020년에는 국세청과 관세청 모두 보통 등급을 받았다.

 

평가 대상기관의 등급별 분포는 2020년 기준 최우수 19%, 우수 32%, 보통 42%, 미흡 7%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전반적으로 사전정보, 청구처리 분야는 우수하나 원문공개, 고객관리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며 “각 기관 정보공개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개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기관별 정보공개 운영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