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등으로 2050년 부가가치세 세수가 200조원에 못 미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50년 부가가치세 세수를 198조4천억원으로 추정, 12년전 연구에서의 추정치보다 100조원 넘게 낮췄다.

 

특히 장기적으로 갈수록 부가가치세 세수 증가폭이 12년전 추정치보다 크게 밑돌면서 세수 확보 안정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부가가치세의 장기 세원분포 전망 및 정책시사점’을 발표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붙는 간접세다. 2022년 기준 국세수입의 약 20%를 차지하는 주요 3대 세목이다. 소득세·법인세와 달리 경기변동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다른 세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수 확보의 안정성이 높다.

 

연구는 전통적인 산업연관표 및 거시 집계 자료를 이용한 추정 방법과 미시가구 자료(한국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한 추정 방법을 사용해 우리나라 전체 부가가치세수를 전망하고, 유사한 자료·방법을 사용한 성명재(2012년) 연구와 분석 결과를 비교했다.

 

비교 결과 2012년 연구에서는 2025년 부가가치세수는 약 123조2천억원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93조~98조원으로 전망치를 크게 낮췄다.

 

이는 10여년 전 연구 추정치보다 경제성장이 훨씬 둔화된 것이 원인이다. 사람들의 평균 소비 성향 역시 예상보다 감소했고, 인구구조 변화의 가속화로 소비품목도 달라졌다.

 

특히 이러한 격차는 2050년으로 갈수록 더 크게 벌어졌다.

 

2012년 연구에서는 2030년 부가가치세 세수를 약 154조9천억원으로 추정했다. 반면 올해 연구에서는 111조8천억원(거시적 방법), 126조7천억원(미시적 방법)으로 전망했다. 거시적 방법 기준 약 40조원 넘게 차이난 것이다.

 

격차는 2050년으로 갈수록 더 커졌다. 우리 사회의 구조변화가 10년 전 예측보다 더 빨라진 반증이라는 분석이다.

 

거시적 방법을 적용해 부가가치세수를 추정하면 2040년 175조2천억원, 2050년 198조4천억원으로 전망된다. 2012년 연구에서는 같은 기간 219조3천억원, 304조7천억원으로 전망했다.

 

정다운 센터장은 “기존에 작업한 장기 전망치보다 그 규모가 크게 감소했으며, 세수 확보의 안정성 저해 가능성이 있다”며 “장래에 인구구조 변화, 사회 구조 변화가 가속화될 경우 현재의 전망값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