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통과 직후 개정세법 해설책자 배포는 사상 처음 

 

파트1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

파트2 '2023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

파트3 '2023 개정세법:현행과 개정사항 비교'

 

한국세무사회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자마자 회원들에게 개정세법 책자 배포에 들어갔다.

 

정부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곧바로 세무사회원들에게 개정세법 해설책자를 제작해 배포하는 것은 한국세무사회 63년 역사상 처음이다.

 

앞서 세무사회는 세제·세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조세이슈에 대해 조세전문가로서 국민에게 객관적인 설명과 견해를 밝히는 ‘국민의세무사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 TF를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와 편집과정을 거쳐 ‘2023 핵심 개정세법’ 책자를 제작했다.

 

‘2023 핵심 개정세법’은 크게 3가지 파트로 구성됐다.

 

파트1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에서는 국민과 기업이 내년부터 당장 바뀌는 최신 세무정보를 알 수 있도록 내용을 실었다.

 

파트2 ‘2023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은 개정세법 내용을 빠르게 개관하고 실무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파트3 ‘2023 개정세법:현행과 개정사항 비교’는 개정이유를 포함해 개정세법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해 전문가가 직무에 활용하고 교육·강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조세전문가단체를 자처하는 세무사회는 그동안 정부 세법개정안이 매년 연초부터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별도 개정세법 해설책자를 만들거나 자체 회원교육을 실시하지 못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다 나온 이후에야 외부에 의존해 책자 배포 및 보수교육을 진행해 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는 공공성 높은 조세전문가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에 이바지하는 법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어떤 전문가도 범접하지 못하는 정보력과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1만6천 세무사는 물론 모든 국민들이 세법개정 내용을 잘 익히고 활용해 절세에 도움이 되고 정보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