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불상정과 관련해 “세무사 민간위탁 정산검증으로 제대로 세금 낭비를 막고 국민편익을 지키겠다”는 성명을 23일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경제위원장안)’을 여야 원내대표 협의에 따라 상정하지 않았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2022년 8월30일 허훈 의원이 발의한 안을 토대로 일부 내용을 조정해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것이다. 이로써 예정대로 내년부터 세무사도 민간위탁 사업비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세무사회는 성명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은데 대해 열렬히 환영하며, 1만7천 세무사는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로서 최고의 전문성과 윤리성으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통해 국민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출 등 세금 낭비를 막는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함께 세무사와 세무법인이 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향후 민간위탁 시행규칙 개정 및 사업비 결산서 검사인 참여공고 등 코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의회, 20일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상정 안해 개정안 의결→재의요구→재의결→대법 기각→개정안 의결→본회의 불상정 공인회계사 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가 지난 20일 확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세무사들도 이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아 의안 논의가 무산됐다. 해당 조례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것이다.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 업계의 주요 관심사인 해당 조례가 논란이 된 것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9년 5월24일 당시 채인묵 의원은 회계감사 명칭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회계사(회계법인) 또는 세무사(세무법인)를 검사인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을 세무사까지 확대한 것이다. 같은해 5월27일 서울시는 금융
한국관세학회·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24년 추계학술발표대회 개최 (사)한국관세학회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 공동으로 21일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에서 ‘첨단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관세행정의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2024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송선욱 한국관세학회 회장과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 정운기 관세동우회장,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관세청장)을 비롯한 각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축사에서 “관세청은 진일보한 첨단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AI·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검사선별체계 고도화, 빅데이터 기반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세계 어느 나라 관세당국보다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학문적 토론의 장에서 논의되는 관세행정에 대한 제안들은 정책과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송선욱(백석대학교 교수) 한국관세학회 회장 또한 “이번 학술발표대회를 통해 관세청의 핵심과제인 ‘첨단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관세행정의 고도화 방안’과 관련해 실무적인 주제발표와 다양한 연구자들의 논문발표 등을 통해 산·학·관·연이 함께 호흡하는 실질적인 세미나와 학술 토론의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
[인터뷰]김보람 '세무회계 청룡' 대표세무사 일어통역·일본학 전공→의류 무역회사 직원→세무사사무소 직원→세무사로 변신 의류회사때 양장기능사·세탁기능사 자격도 취득…"세무사는 끊임없이 공부하는 직업" 서울지방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 임명…다양한 나라들과 교류로 한층 더 성장 각오 서울지방세무사회가 국제조세 분야에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잰걸음에 나서고 있다. 이른바 밸류체인(가치사슬) 강화다.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조세전문가로서 업무영역을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그 선봉에 서울지방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회가 있다.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해외 사정에 밝고 언어가 능통한 젊은 세무사들이 합류해 혁신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의류 무역회사 직원에서 세무사사무소 직원으로, 그리고 다시 세무사로. 김보람 세무사가 밟은 삶의 여정은 매우 흥미롭다. 일어통역과 일본학을 전공하고 무역회사에서 일하던 그는 어느 날 산업의 전선을 떠나 최종적으로 세무사의 길을 택했다. 그녀에게 세무사라는 직업은 무거운 책임감이다. 열정과 책임감을 갖고 납세자의 일을 내 일처럼 고민하며 납세자들에게 최선의 답을 제공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한다
서울시의회 본회의 안건 상정 앞두고 한국세무사회 대규모 궐기대회 결국 개정안 불상정으로 논의 못해…향후 지자체 조례 개정 잇따를 듯 구재이 회장 "정부 보조금, 집합건물 등 혈세 낭비 지키는 역할 다할 것"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세무사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조례개정 저지’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민간위탁사업 정산검증을 회계사만 하도록 한 기획경제위원회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아 논의하지 못했다. 전날 한국세무사회는 궐기대회에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지난 17일 허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성토했다.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대법원 승소 판결로 효력이 발효돼 2024년도 정산검증 일정을 보름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비 결산서 검사 정의를 삭제하고, 사업비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변경하는 등 대법원 판결 이전으로 환원하는 조례개정안을 긴급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은 “현행 조례는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의 직무라면서 재의를 요구하고 집행정지에 대법원 제소까지 하면서 2년 넘는 법정
서울시의회가 20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이날 세무사 200여명이 의회 본관 앞 인도에서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월25일 서울시의회가 공인회계사에게만 허용되던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 결산 검사를 세무사나 세무법인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뒤집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지난 17일 상임위를 통과하고 20일 본회의로 넘어가자 세무사들이 강력 반발하며 “개악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명‧천혜영 부회장 등 본회 집행부가 모두 참석했으며, 이종탁 서울회장⋅이중건 중부회장⋅김명진 인천회장 등 지방세무사회장단과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등 임의단체, 김현규 청년세무사위원장, 전국에서 지역세무사회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궐기대회에서 구재이 회장은 “특정자격사를 위한 ‘과거회귀 민간위탁조례’ 개악 시도 규탄” 성명서를 낭독하며 “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회는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서 황당하게 마련된 과거 회귀 민간위탁조례 개악안을 반드시 폐기
대구지방세무사회는 19일 회관에서 지역사회 공헌 활동 성금 전달식을 열고, 성금 800만 원을 대구․경북지역의 4개 사회복지시설에 기탁했다. 이재만 회장은 “연말연시를 맞이해 대구․경북지역 세무사들이 모은 성금을 전달하게 돼 무척 기쁘고,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에 잘 쓰여지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의 세무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달식에는 월성종합사회복지관 등 대구․경북지역의 4개 사회복지시설 단체 대표가 참석했으며, 각 단체에 200만 원씩의 성금을 전달했다. 대구지방세무사회는 ‘나눔을 실천하는 세무사’로서 지역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성금으로 2억 원을 대구·경북의 지역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한 바 있다.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에서 세무사를 배제하는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기습 상정되자 청년세무사들이 1인 시위에 나섰다. 한국세무사회 청년위원회 위원장인 김현규 세무사와 청년위원인 문동화‧김민식 세무사는 20일로 예정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상임위를 열어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관련업무를 공인회계사만 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청년세무사 3인은 19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은 회계사회 청부입법, 결사반대’ 구호를 외치며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날 김현규 세무사는 “서울시민의 혈세를 들여 2년에 걸친 법정투쟁 끝에 민간위탁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가 아니며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민간위탁 조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까지 받았는데 이를 무시하고 황급히 개정하는 것이 과연 서울시민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서울시의회는 어떤 선택이 혈세 낭비를 막고 서울시민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것인지 잘 판단해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이종탁)는 19일 서울 강남 르미르모어 컨벤션에서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송년회는 20일 서울시의회 민간위탁사업 조례 과거 회귀 시도를 규탄하는 대규모 결의대회에 앞선 전초전 성격을 띠면서 내부 대열을 가다듬는 모양새였다. 송년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조용근·백운찬 전 세무사회장, 김선명·천혜영 부회장, 구광회 감사, 이동기 세무연수원장, 이중건 중부지방세무사회장, 배정희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 김종숙 한일세무사친선연맹 회장, 이삼문 세무대학세무사회장, 김면규·정은선·송춘달·김상철·임채룡·김완일·임채수 고문 등 내빈을 비롯한 300여명이 참석해 결속력을 다졌다.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회원을 존중하고, 회칙을 준수하고, 서울회를 당당히 지키겠다는 자세로 서울회장 소임을 맡은 지 6개월을 넘기고 있다”며 “저와 임원의 합치된 믿음과 회원의 소중한 바람이 더해져 그동안 서울호는 순항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 7월 제17대 집행부 출범은 임원보다 먼저 회원을 생각하자는 다짐이었으며, 추석을 앞두고 풍납시장과 구로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살리기 행사, 마을세무사 상담봉사를 함께 한 것은 세무사의 봉사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2월 25일 12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