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1.12.07. (화)

내국세

연말 주목받는 국세청 고위직 인사…1급청 조사국장은 '행시 천하'

전국 1⋅2급지 지방청 조사국장 19명 중 행시 출신 13명(68.4%)

본청·1급지 조사국장은 11명 중 10명이 행시(90.9%)

호남⋅경남 출신만으로 본청·1급지 조사국장 채워 '전남북 7명·부산경남 4명'

김대지 청장 "임용 구분 없이 보직관리하겠다"… 빈말이었나?

 

국세청의 칼로 비유되는 세무조사를 진두지휘하는 본·지방국세청 조사국장들의 임용구분 및 출신지역을 살핀 결과, 문재인정부 집권 초기 밝혔던 탕평인사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본청과 7개 지방청의 조사국장 보직은 총 19개로, 다음달말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본청 조사국장을 비롯해 서울청 조사1⋅2⋅3⋅4국장 및 국제거래조사국장, 중부청 조사1⋅2⋅3국장, 부산청 조사1⋅2국장, 인천⋅대전⋅광주⋅대구청 조사1⋅2국장 직위가 그 대상이다. 이 가운데 고공단이 임명되는 조사국장 직위는 총 11개로, 본청 조사국장 1개와 서울·중부·부산청 조사국장 10개다.

 

11월 현재 전국 지방청 조사국장 19개 직위에 대한 공직 임용을 분석한 결과, △행시 13명(68.4%) △세대 5명(26.3%) △7급 공채 1명(5.3%)로 분류됐다.

 

전국 조사국장의 70% 가까이를 행시 출신이 점유하고 있는 셈으로, 이 가운데 고공단 자리인 본청 및 1급청으로 대상을 좁히면 행시 출신의 점유비는 무려 90%를 넘는다.

 

11명의 고공단 조사국장은 행시 출신이 10명(90.9%), 비행시는 세대 1명(9.1%)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김대지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임용 출신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보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강조해 왔으나, 본청과 1급지 지방청 11곳의 조사국장 직위 가운데 단 1곳을 제외하곤 행시가 싹쓸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출신지역별 편중 현상도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전국 19명 조사국장의 출신지역을 살피면, 호남이 10명(전북 4명·전남 6명)으로 과반수를 넘었으며, 영남 6명(경북 2명·경남 4명), 충청 2명(충북 1명·충남 1명), 경기 1명 순이었다.

 

특히 고공단이 배치된 본청과 1급지 지방청의 경우는 영·호남 출신이 사실상 양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명의 고공단 조사국장 중 호남이 7명(전북 3명, 전남 4명), 영남이 4명(경남 4명)으로 집계됐다.

 

조세행정의 또 다른 목표인 공정세정을 구현하는데 있어 강제적인 세무조사가 수반되는 만큼 세무조사를 진두지휘하는 본·지방청 조사국장들의 면면은 조세계는 물론 경제계에서도 가장 예민한 관심분야다.

 

고공단이 임명되는 본청 및 1급지 조사국장의 임용구분 및 출신지역이 편중될 경우, ‘역차별 또는 소외론’이 인사 때마다 제기되는 등 고공단 직위 가운데서 가장 핫(Hot)한 보직으로 분류된다.

 

다음달말 예정된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사실상 문재인정부에서 마지막으로 단행되는 인사인 만큼, 조사국장 직위의 편중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지 세정가의 궁금증을 낳고 있다.

 

전직 국세청 고위직은 “국세청은 행시 뿐만 아니라 7급 공채와 세무대학 출신 등 인력 풀이 다양하다”며 “임용방식과 출신지역이 다양한 데도 특정시기에 임용 및 출신지역별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