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에 일선세무관서 인력 500여명이 투입된다.

국세청은 19일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무관서에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489명을 평가대상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했다.

또 소득자료 신고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세청 차장 밑에 소득자료신고팀을 신설하고, 소득자료 분석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소득파악팀의 명칭을 소득자료분석팀으로 변경했다.

개정안은 전산정보관리관실 편제를 종전 ‘국세청빅데이터센터장-전산기획담당관-정보화1담당관-정보화2담당관-정보화3담당관’에서 ‘정보화기획담당관-빅데이터센터장-엔티스담당관-홈택스1담당관-홈택스2담당관’으로 변경했다.

세무관서 청사관리 및 국세청 홍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력 2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증원하고, 체납추적 기능 강화 및 조세소송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무관서에 인력 6명을 증원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토록 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3월11일 실시간 소득파악 기반 구축을 위한 컨트롤타워인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출범시켰다. 임시조직인 준비단은 소득자료기획반-소득자료신고팀-소득자료분석팀으로 편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