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편성된 1~4차 추경 예산과 올해 제3·4차 재난지원금 등 재정정책을 검토했을 때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3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서울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코로나19와 재정정책’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이 충분한 재정여력을 갖고 있다”며 “경제위기 회복을 위해 강력한 재정지출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유찬 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주요 국은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금융지원을 제공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GDP 대비 재정·금융지원 비중이 한국보다 높았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1~4차 추경예산으로 66조8천억원을 편성했으며, 이 중 세입경정은 12조2천억원, 세출확대는 54조6천억원이다. 이 중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세금 감면, 재정지출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분은 48조2천억원으로 GDP의 2.51% 수준이다.

 

김 원장은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해 늘어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6.68%p 중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추가지출에 따른 증가분은 2.51%p에 불과하다”며 “GDP 대비 국채 이자비용도 하락 추세여서 단기·중기 재정여력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국가부채 수준을 비교하면 2017년 기준 한국의 국가부채는 GDP 대비 40.1%로 OECD 평균 109.2%보다 현저하게 낮고, 국외채권자 비중도 12.5%로 OECD 평균 37.3%의 3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 원장은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재정확대 정책이 동반되지 않은 금융 완화만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아 무엇보다도 강력한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논의되는 수준의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국가부채 비율은 우리 경제가 감당할 여력이 있으나 단기적 국채발행시장의 과부하는 지양해야 한다”며 시장의 동향에 따라 국채 발행의 시차를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의 재정지출 방향으로는 인적자본 투자와 함께 추경 편성 과정에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외에도 하반기 경기진작·고용 창출을 위한 목적예비비를 편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때 조세정책은 재원조달의 기능을 넘어 중장기적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됐다. 물적·인적 자본의 축적과 혁신 유인, 시장의 불공정한 배분결과를 시정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는 설명이다.

 

김 원장은 “우리 경제가 V자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 6% 이상의 높은 실질 성장률이 필요하다”며 “최근 연구에서는 경제침체기 적시의 재정지출 확대가 성장 잠재력의 단계적 하향화를 막고, 장기 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