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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목)

내국세

文정부 고위공직자 재산 평균 13억300만원…증가자 77.5%

1년전 비교해 평균 8천600만원 늘어
재산공개대상자 55.9% 10억원 미만 재산 보유

올해 재산 공개대상 고위공직자들이 신고한 재산 평균은 13억300만원으로, 10명 중 7명 이상이 재산을 늘렸으며, 평균 8천6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김이수)는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천865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13억300만원이며, 재산공개대상자의 55.9%(1천42명)가 10억원 미만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공개대상자 재산총액별 현황을 보면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한 공직자는 1천42명으로 55.9%에 달했다. 10~20억원 489명(26.2%)), 20억이상 334명(17.9%) 등으로 집계됐다. 보유재산이 1억원 미만인 공직자도 128명(6.9%)이었다.

 

 

가구원별 평균재산을 보면 신고재산 평균(13억300만원) 중 본인 소유 재산액은 6억6천300만원(50.9%)이고, 배우자 5억1천600만원(39.6%), 직계존비속 1억2,400만원(9.5%)이었다.

 

공개대상자 중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1천446명으로 77.5%를, 재산이 감소한 공직자는 419명으로 22.5%를 차지했다.

 

재산 증가사유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 증가가 4천400만원(51.2%)으로 나타났다. 급여 저축이나 상속, 수증(受贈)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는 4천200만원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억4천927만7천원을 신고해 8천376만1천원 줄었다고 신고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억6천710만5천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6월말까지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한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재산 취득경위와 자금 출처, 자금 사용용도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도 강화한다.

 

특히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의 위반사실 등이 있는지 여부도 꼼꼼히 살피고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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