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승진(1명) 국세공무원교육원장 한경선(서울청 감사) □부이사관 전보(1명) 서울지방국새청 감사관 김학선(국세청 장려세제) □과장급 전보(5명)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김용재(국세청 자본거래)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 정희진(서울청 조사3-3) 국세청 장려세제과장 김동현(서울청 소득재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장 김성기(중부청 징세)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기영(국세청 부가) □초임 과장급 발령(2명) 서울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정상수(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징세과장 김영기(중부청 조사2-2) ( 2024. 3. 19. 字 )
서대구세무서(서장·김부한)는 지난 14일 고령군청 3층 대가야홀에서 열린 고령군 상공협의회 정례회에서 고령군 관내 기업인 50여명을 대상으로 세무 컨설팅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부한 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해 준 고령군 관내 상공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따뜻한 세정 구현을 약속했다. 이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세정 및 세법상 주요 조세지원 제도와 절세 팁 등을 안내하고,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는 등 다각적인 세정 지원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서대구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정간담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이 현장에서 겪는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세정 지원 방안 모색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발 인: 2024년 3월 17일(일) 빈 소: 익산 원광대학교 장례문화원 306호 연락처: 063-837-1100 (사무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의 내용이다. 또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민주권과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져야 하는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탄탄한 조세의 반석 위에 세워진 튼튼한 재정의 울타리는 고난과 위기의 순간마다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삶을 지탱해 주는 최후의 보루였다. 코로나 19라는 미증유의 재앙을 겪으며 우리는 일상을 지키는 방파제이자 국방, 치안, 환경 등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공서비스의 원천으로서 세금의 역할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우리가 주인인 나라의 안녕과 미래를 담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또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야만 한다. 매년 3월 3일이 ‘조세의 날’이 아니라 ‘납세자의 날’인 것은 그래서다. 우리 손으로 직접 튼튼하고 탄탄한 조세의 주춧돌을 놓아야만 그 위에 국가가 재정의 기둥을 세워 국민을 보호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주인공은 우리 자신이다. 세심(稅心) :
상속세 과세제도의 도입 및 변천과 그 과세방식 및 제도 존폐론 한국세정신문은 창간 58주년을 맞아 조세법학계 거목에게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후일담을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대학 세무학과의 출범, 종합소득세제 및 부가가치세제 뒷얘기, 국립세무대학 출범과 폐지, 자료상,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무사시험제도, 상증세, 세무행정, 지방세,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역사 주요 사건에 얽힌 뒷얘기를 반추하며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지향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세무회계학 및 조세법학의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다한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로부터 '세법·세정·세무 분야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편집자 주> 개인이 자기 노력으로 돈을 벌면 소득세(특히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법인(혹은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이 사업으로 돈을 벌면 법인세를 내는 문제가 뒤따른다. 경우에 따라서는 살아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어떤 단체로부터 공짜로 많은 돈을 대가 없이 증여받게 되면 증여세가 문제된다. 또한 살아있는 사람이 세상을 하직한 사람으로부터 그의 사망을 계기로 대가 없이 재산을 물려받
□ 발 인 : 2024년 3월16일(가족장) □ 빈 소 : 대전을지대학교병원장례식장 특3호(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95) □ 연락처 : 032-744-7691(관세법인씨티엘)
발 인: 2024년 3월 15일(금) 빈 소: 구호전장례식장 101호 연락처: 062-383-5856(사무소)
창원지역 상공인들이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율 인하, 모범장수기업 조사 주기 연장을 건의했다.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4일 창원상공회의소 초청 세정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는 고금리 장기화로 내수부진이 점차 심화되는 등 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상공인과 세무당국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부산청에서 김동일 청장과 국장단, 상의에서는 최재호 회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은 “지역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인하, 모범 장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주기 연장, 20일 이내의 세무조사 기간을 적용받는 기업 확대 등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경영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지역 상공인들에 감사를 표하고, 창원지역 경제활력 회복을 세정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유동성
인천지방국세청(청장·박수복)이 청년창업자를 위한 세금교육 지원을 활성화하고, 적극적인 애로 해소에 나선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지난 13일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청년 창업자들의 세금교육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예비·신규 청년창업자를 위한 세무 콘텐츠 개발·홍보와 청년 창업자들의 올바른 세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실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금교실 등 맞춤형 세금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창업자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수집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유기적 소통관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규열 인천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실무에 도움이 되는 세금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현 센터장도 “청년 창업자들에게 올바른 세무정보를 제공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천청은 앞으로도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금교육 지원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세정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부산세관, 유통업체·대표 부산지검 송치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형광등용 안정기를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이 업체가 들여온 미인증 안정기는 보호회로가 부착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은 제품이었다. 시가 63억원 상당 200만점에 달했다. 부산세관은 전기용품 KC 미인증 형광등용 안정기를 부정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A사와 대표 B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해 10월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사는 보호회로가 부착되지 않은 미인증 안정기를 2020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중국에서 불법 수입하면서 기존에 인증받은 다른 모델의 안전인증번호를 이용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회로가 미부착된 안정기는 정상제품보다 가격이 싼 점을 노려 부당이익을 챙기기 위한 목적이었다.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은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에 대해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세관은 안전인증기관에 기존 A사가 인증받은 제품과 이번에 적발된 미인증 제품간 동일성 여부를 질의하고 안전성 검사를 의뢰했다. 답변 결과 동일한 제품이 아니며, 이상상태
□ 일 시 : 2024년 3월23일 오후 5시 □ 장 소 : 라마다 서울 신도림 호텔 2층 그랜드볼룸(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24) □ 연락처 : 02-709-0586(피더블유씨관세법인)
임승룡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이 올해 제58회 납세자의 날에 세정협조자로 선정돼 국세청장표창을 수상했다. 임승룡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개선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방세제도 개선안 건의 및 심의 등 조세행정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또한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역삼세무서 공평과세위원회·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삼성세무서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며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세법에 어두운 영세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무료 세무상담을 펼치고, 불복청구를 대리하는 등 조세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에도 앞장섰다.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그는 전직 국세공무원들의 순수 친목·봉사단체인 국세동우회 부회장을 맡아 국세행정의 따뜻하고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펼쳤다. 조세계 대표적인 장학재단인 석성장학회와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로 집을 고쳐주는 봉사단체인 (사)희망의 러브하우스 후원회원으로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그는 현재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지원센터장과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맡아 세무사계 발전을 위해 봉사
대구본부세관 김정 세관장은 12일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산업의 수출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울산항 최대 탱크터미널사인 ㈜정일스톨트헤븐울산을 현장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22일 관세청이 국내 오일탱크(종합보세구역)에서 국산 석유제품을 블렌딩해 수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한 후, 실제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세관장은 이 자리에서 “석유 블렌딩 제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 FTA 활용 지원을 통한 오일탱크업계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장 방문 컨설팅과 교육·설명회 실시로 시행 초기 차질없이 기업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세관을 찾아 권역 내 소속기관에 대한 현안을 파악하고 관세 국경 최일선에서 국민 안전 도모와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애쓰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정 세관장은 “최근 우리 기업의 수출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을 통해 지역 경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년 9월 완료 예정 개항 후 150년간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견인해 온 부산세관이 청사를 새롭게 단장한다.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12일 중구 중앙동 기존 세관 청사에서 ‘청사 리모델링’ 착공식을 갖고 공사에 착수했다. 부산세관 청사는 1970년 준공돼 50년이 넘은 노후건물로, 누수를 비롯해 각종 결함과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세관 청사가 가지는 역사성과 건축적 가치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현재의 위치에 그대로 존치 시키기로 하고, 신축 대신 기존청사의 기본 뼈대를 유지하는 리모델링을 하기로 결정했다. 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대지면적 1만2천794㎡, 연면적 1만8천318㎡ 규모로 총사업비 315억원이 투입되는 관세청 최초 청사 리모델링 공사로 2025년 9월 완료될 예정이다. 구조보강과 석면 마감재 철거 등 노후시설을 개선해 건축물 안전성을 높이고, 외벽 단열 보강, 냉·난방 시설 기계설비 교체로 에너지 효율도 높인다. 또한 부산세관의 역사적·공간적 가치를 향유하고 대형 국책사업인 부산항 북항재개발 사업과 연계해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청사 경관을 만들 예정이다. 현재 부산세관은 리모델링 공사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임시청사인 다원중앙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출신의 손창환 세무사가 황재훈 대표가 이끄는 세무법인 bkl에 합류했다. 13일 세무법인 bkl에 따르면, 손창환 세무사는 최근 세무법인 bkl의 부대표 세무사로 취임했으며 다음달 개업소연을 갖는다. 손 세무사는 국세공무원 출신으로 일선세무서와 지방국세청 조사과에서 활약한 ‘조사통’이었다. 국립세무대학(16기) 졸업 후 국세청에 임용돼 도봉세무서 조사과,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용산세무서 조사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등 조사국에서 오래 일했다. 국세청에서 9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KB국민은행 기업금융 컨설팅팀에서 4년,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그룹에서 11년간 근무하며 삼성·LG·한화 등 대기업 조사, 상속신고 자문, 조세범칙 조사 등 굵직한 업무를 수행했다. 세무법인 bkl은 손창환 세무사의 합류를 계기로 세무조사 대응을 포함해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무법인 bkl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제휴를 맺고 있으며 황재훈 총괄대표를 비롯해 김진현 고문(전 중부지방국세청장), 이판식 회장(전 광주지방국세청장), 이응봉 회장(전 강남세무서장) 등이 포진한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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