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심사시 다자녀 가점 강화

경력·전출제한기간 산정, 육아휴직기간 전부 포함

육아휴직수당 기본급 수준 상향…지급기간도 확대

임대아파트 우선 배정·무이자 대출 시행

권익위, 인사혁신처 등에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육아휴직 후 복귀한 공무원에 근평·성과평가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공무원 승진심사시 다자녀 가점을 강화하고, 경력·전출제한기간 산정시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포함토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육아휴직과 양육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육아휴직 후 복직 공무원 인사 우대가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선안은 △승진·평가 △재정 △복지 △양육환경 등 4개 분야로 마련됐다. 육아휴직·양육공무원에 대한 승진·평가 우대와 더불어 육아휴직수당 기본급 수준 상향이 골자다. 또한 임대아파트 우선 배정, 무이자 대출 확대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먼저 육아휴직 후 복귀한 공무원의 근평·성과평가 때 이전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육아휴직 전 승진심사 대상자를 휴직기간 중에도 심사대상 범주에 포함하고 다자녀 가점을 강화해 승진심사시 우대한다. 이와 함께 경력이나 전출제한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포함하고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도 연장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권고했다.
 
육아휴직수당은 기본급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고 지급기간도 확대한다. 또한 육아 휴직기간 중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납부유예의 실제 적용과 성과가산액 지급 제한 사유는 명확히 하도록 했다.  육아휴직을 1년 중 10개월 미만 사용했더라도 기타휴직을 함께 사용해 2개월 미만의 실근무를 한 연봉제 직원에 대한 성과가산액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 일선 행정현장에서 혼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아울러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 배정시 일정 비율을 공직 경력이 짧은 육아‧양육 의무자에게 할당하고 임대주택 주거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입주자 평가기준을 재설계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대출금리 인하, 무이자 대출 시행, 대출한도액 1억원 확대 등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대체인력 확보기준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하고, 일선 현장에는 즉시 투입 가능한 중·하위직, 현업경험 퇴직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복직절차 사전안내 강화, 희망부서 우선 배치 등 양육 의무자의 복직‧전보환경을 개선하고, 육아시간 사용기한 연장, 양육의무자 전용주차장 확보 등 가정 친화적 육아 및 근무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육아휴직자 소속부서는 인력 누수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가 쉽지 않고, 육아휴직 복귀자·양육의무자들은 조직 필요성 등을 이유로 기피부서나 원거리 위치부서로 발령받는 등 복직 전 안내도 미흡해 업무 적응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다는 등 불만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