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협정, 부패방지 및 조세투명성 제고로 무역⋅투자환경 개선

다자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한국 등 14개 참여국이 ‘청정경제 협정’ 및 ‘공정경제 협정’을 타결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호주, 태국, 인도 등 IPEF 14개 참여국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IPEF 장관회의에서 협정 성과를 발표했다.

IPEF는 공급망, 기후변화 등 팬데믹 이후 새롭게 등장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정상회의를 통해 출범한 협력체다.

참여국들은 올해 5월 이미 타결된 필라2 공급망 협정에 서명하고, 필라3 청정경제 협정과 필라4 공정경제 협정을 타결했으며, 무역 협정은 협상 진전을 확인하고 내년에도 협상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공급망 협정은 역내 공급망 위기 감지시 위기 발생국 요청 후 15일 이내에 정부간 고위급 협의체인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대체 공급처와 조달방안 마련 등 협력 내용을 담고 있다.

청정경제 협정은 원자력, 수소, 청정에너지 등 모든 청정에너지원을 포함한 에너지 생산과정에서부터, 탄소 저감기술, 탄소 거래시장까지 에너지 전 단계에서 기술, 규범, 표준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경제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은 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호강화, 부패 공무원 징계절차와 정부조달 과정에서 불법행위 처벌규정 정비 등이다. 아울러 조세당국간 활발한 조세정보 교환과 OECD 등 국제기구의 조세 이니셔티브 활용을 통해 조세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3개 협정이 모두 타결됨에 따라 전 세계 GDP의 40%, 상품·서비스 교역의 28%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완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