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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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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40세 미만' 집중…71.4% 점유

국토부, 제13차 회의서 694건 결정총 8천284건으로 늘어

임차보증금 피해, '2억원 이하' 최다…다세대주택·오피스텔에 집중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신고·접수건에 대한 심의를 거쳐 확정한 최종 피해자의 연령대가 40세 미만 청년층에 다수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피해를 입은 임차보증금은 2억원 이하에 구간에 밀집돼 있었다.

 

국토부가 지난 15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차 전체회의에서 694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함에 따라, 지난 6월1일 위원회 출범 이후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8천284건으로 늘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제1~13차 전체회의를 통해 가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8천284건 가운데 내국인은 8천144건(98.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외국인은 140건(1.7%)이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된 연령층은 20세 이상~30세 미만이 1천887건(22.8%), 30세 이상~40세 미만 4천27건(48.6%) 등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71.4%를 차지했다.

 

 

전세사기에 따른 임차보증금 피해금액 또한 2억원 이하 소액 구간에 밀집해 있어, 1억원 이하 3천832건(46.3%),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2천763건(33.4%) 등 전체 임차보증금 피해 구간에서 2억원 이하가 79.7%를 점유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 2천792건(33.7%), 오피스텔 2천101건(25.4%), 아파트·연립 1천692건(20.4%) 등으로 나타났으며, 다가구 985(11.9%)에도 상당수 피해자가 발생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서울 2천112건(25.5%), 인천 1천825건(22.0%), 경기 1천559건(18.8%) 등 수도권이 전체 피해건수의 66.3%를 차지했으며, 부산 1천76건(13.0%), 대전 653건(7.9%) 등도 다수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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