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 발표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플랫폼을 연계해 데이터를 통합 검색·유통·활용할 수 있는 ‘One-윈도우’가 구축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생성형 AI 등장, 자율주행기술 고도화 등 신산업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자율주행차와 이동형 로봇 관련 기업의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위해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이번 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또한 자율주행기업이 사용하는 정밀지도의 업데이트 주기 단축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하도록 원본·정밀지도 데이터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든다.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저작물 이용지침을 안내하는 ‘AI-저작권 가이드라인’도 연내 마련한다.

정부는 유전자 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 검사 허용범위를 기존 웰니스 항목에서 질병 유사 항목까지 확대하고, 유전체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가명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건보공단-민간보험사가 고혈압·당뇨 환자의 건강증진 요인 분석 등 다양한 공동연구를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2025년 전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에 앞서 내년부터 의료 마이데이터 선도 프로젝트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질병청·건보공단·심평원의 의료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공해 민간기업의 혁신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데이터의 효율적인 유통·활용을 지원할 통합 인프라(가칭 One-윈도우)를 구축하고, 데이터 표준계약서 및 가격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