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 'N잡러를 위한 1인사업자 세무가이드북'

 

대한민국 기업 중에서 개인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사업을 시작할 때 법인보다 비교적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니 나타난 현상이다. 그런데 개인사업자 대부분이 세무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금책만 80여권을 쓴 신방수 세무사가 해결사로 나섰다. 1인 사업자들을 위한 필독서 ‘N잡러를 위한 1인사업자 세무가이드북’을 펴낸 것.

 

개인사업자들은 세무 문제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예를 들어 한 사업자를 두고 간편장부니 복식장부니 성실신고니 따지는 것도 그렇고, 사업자카드를 등록해야 하는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판단도 서지 않는다.

 

요즘 같은 'N잡러' 시대에 프리랜서라고 불리는 자유직업 소득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안 해도 무방한지에 대한 판단 또한 쉽지 않다.

 

나아가 모든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조세감면을 놓치는 경우도 허다하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화물차를 산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고용을 증가시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아리송하기만 한다.

 

문제는 사업자가 이러한 것들을 모르고 지나쳐 버리면 가산세는 물론이고, 수천만원의 세금 혜택이 소리 소문 없이 날아가 버린다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배경 아래 1인사업자를 포함해 개인사업자가 세금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세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사업에 관한 모든 세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집필했다.

 

특히 1인사업자의 세무에 관한 모든 쟁점을 다룬 점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 실무에 필요한 핵심적인 세무 정보를 총 7개의 파트로 구성했다.

 

△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세무문제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를 통해 사업 세무의 원리 △사업자등록 후 세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협력의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에 관한 실무적인 세무처리법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N잡러 프리랜서에 대한 전반적인 세무상 쟁점 △개인사업자들에게 법인에 대한 세무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법인전환의 실익에 대해 분석한다.

 

사업을 둘러싼 세무 내용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원천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는 물론이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때 제출하는 것은 기본이다.

 

문제는 각론으로 들어가면 마치 미로 찾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업무용 승용차 2대 이상을 운행하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와 성실신고사업자만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주는 방법이 이 두 사업자 간에 차이가 있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례들이 즐비하다. 이 책은 사업자의 관점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세무정보를 싣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놓치기 쉬운 조세감면, 법인전환 등 최신 정보도 빠짐없이 담았다. 사업자는 물론이고 세무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등이 가장 난감해 하는 것이 바로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조세감면 제도다. 이 제도는 분명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이를 적용받기까지 험난한 과정을 밟아야 하고, 감면 신청을 한 경우라도 요건을 잘못 적용해 추징당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다 보니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는 경우가 잦다.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외에도 세부담이 많은 사업자는 법인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데, 법인전환이 모든 상황에 좋은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재고자산이 많은 상태에서 이를 시도하다가는 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 책은 사업자의 관점에서 조세감면을 정확히 받고, 법인전환에 대한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