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원 "이의신청 거의 반영 안돼…상시검증 지원 필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광역 공시가격 검증센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31일 ‘광역 공시가격 검증센터의 필요성과 역할 검토(연구책임: 김보영 부연구위원)’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 부동산 가격공시 산정·검증 체계에 검증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택 유형별·지역별 형평성 실증분석 결과, 주택 유형에 따라 2.3배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분산계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검증 절차와 관련해 시간과 자원이 부족해 이의신청이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에 대해 국토부와 기초지자체가 각각 산정·검증하는 구조이므로, 표준과 개별 전체 검증을 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도 들었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방안으로 현재 산정·검증 체계에서 제외돼 있는 광역지자체가 중앙과 공시가격의 상시 검증을 통한 지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택소유자의 의견과 지역별 특수성이 공시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과 기초지자체간 소통 창구기능도 촉구했다.

특히 현재 서울, 경기, 제주에서 자체적으로 공시가격 검증 기관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아직 시범적 운영에 그치고 있기에 법제도적인 권한과 사무를 배분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증센터의 인력도 부동산가격평가 전문가로 구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보영 부연구위원은 “공시가격 검증센터가 광역 차원에서 수립돼 가격 검증 기능이 강화된다면, 주택소유자의 의견과 지역별 특수성이 공시가격에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 기대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광역센터의 전문성과 법적 근거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