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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삼면경

‘가물에 콩 나듯’ 국세청 7公 부이사관 승진 ‘2년여만’

◇…문재인정부 국세청에서 사실상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인사가 이달 4일자로 단행된 가운데, 임용출신간 승진TO 배분이 이뤄진데 비해 세정가에서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

 

이번 부이사관 승진인사에선 행시 43회·44회에서 각각 1명의 승진자가 나왔으며, 비행시의 경우 세무대학 6기에서 최초로 부이사관이 탄생한데 이어 지난 2020년 5월 이후 2년이 다 되도록 소식이 없었던 7급 공채에서도 부이사관을 배출.

 

총 4명의 승진자 중 행시와 비행시간에 ‘5:5’라는 TO 배분과 함께 세대6기 및 7급공채 출신의 승진만 놓고 보면 나름 의미 있는 인사로 평가되지만,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후 그간 단행한 4번의 부이사관 승진인사를 되짚으면 ‘행시 쏠림’ 현상은 여전하다는 분석.

 

지난 2020년 8월 취임한 김 국세청장은 2개월여 만인 그 해 11월 첫번째 승진인사에서 행시 3명, 세대 1명 등 총 4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2월 5명의 부이사관 승진인사에선 행시 3명(기술고시1명 포함), 세대 2명을 발탁.

 

또 지난해 10월에는 행시 3명, 세대 2명 등 5명, 올해 들어 이달 4일자로 행시 2명, 세대 1명, 7급 공채 1명 등 총 4명의 부이사관 승진인사를 단행.

 

이처럼 김대지 국세청장 재임 동안 총 4번의 승진인사에서 18명이 부이사관에 오른 가운데, 임용출신별로는 행시 11명(기술고시 1명 포함), 세대 6명, 7급 공채 1명 순으로 집계.

 

세정가 한 관계자는 “고공단 진입에 필수 관문인 부이사관 승진인사가 여전히 행시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세청 인력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비행시 출신들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

 

또 다른 인사는 “행시 조로(早老) 현상을 걱정하는 이들의 상당수가 실상은 행시출신 OB 또는 현직”이라고 꼬집은 뒤 “막상 오르고 나니 걱정하는 모양새로, 차라리 중간단계부터 행시와 비행시간 적정한 인력풀을 조성했다면 이같은 걱정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사기조에 대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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