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달까지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 운영

주민세 체납자 17% 강남 3구 거주…28년간 안 낸 서초구민도

 

소위 ‘강남 3구’ 거주자가 서울시 전체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자의 17.3%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오래, 많은 횟수를 체납한 사람도 서초구 거주자로서 28년 동안 주민세 전부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8~9월을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7월1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8월에 지자체별 조례로 정한 금액을 지방교육세와 함께 부과한다. 서울시의 경우 주민세 4천800원, 지방교육세 1천200원을 합한 6천원을 부과하고 있다.

 

올해 서울시는 379만9천951명에게 주민세 총 226억6천400만원을 부과했다. 오는 31일까지인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을 내야 한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36만명이 총 104만건을 체납했다. 이는 전체 체납자 수의 42.4%, 체납건수의 23.3%로 상당한 비중이다.

 

주민세는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세대주에게 부과되고 부과금액이 소액이라 고지서를 받은 시민들의 납세인식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개인균등분 1건을 체납한 체납자가 전체 주민세 체납자의 40.3%를 차지했다.

 

특히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사는 체납자가 6만5천206명으로 총 17만9천591건을 체납했다. 이는 서울시 전체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자의 17.3% 비중이다. 한 서초구 거주자는 지난 1992년부터 28년간 부과한 총 28회 주민세 전부를 체납하기도 했다.

 

자치구별 체납자는 강남구가 2만5천73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관악구 2만2천617명, 송파구 2만2천356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별 정리 기간에 안내문, 고지서, 공공알림 문자 등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체납된 세금은 서울시 ETAX·STAX와 공공알림 문자에 포함된 링크, 고지서,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 자치구별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 현황(자료=서울시)

 

구 분	체납자 수(명)	체납 횟수(회)	체납액(백만원)	점유비(%)
합계	363,713	1,042,589	6,404	100.0
종로구	7,842	22,139	136	2.1
중구	8,139	23,058	142	2.2
용산구	11,080	34,945	215	3.4
성동구	11,902	33,670	207	3.2
광진구	13,067	36,268	223	3.5
동대문구	14,072	43,325	266	4.2
중랑구	19,078	57,525	353	5.5
성북구	16,269	48,366	297	4.6
강북구	14,233	41,418	254	4.0
도봉구	10,511	31,167	191	3.0
노원구	11,940	33,624	206	3.2
은평구	14,501	41,794	257	4.0
서대문구	10,318	30,638	188	2.9
마포구	11,182	32,542	200	3.1
양천구	14,208	40,811	250	3.9
강서구	19,166	51,785	318	5.0
구로구	14,739	43,890	270	4.2
금천구	9,688	28,064	173	2.7
영등포구	16,463	45,251	278	4.3
동작구	11,885	33,553	206	3.2
관악구	22,617	61,782	379	5.9
서초구	17,777	48,823	300	4.7
강남구	25,073	69,844	429	6.7
송파구	22,356	60,924	375	5.9
강동구	15,607	47,383	291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