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회생법원 부장판사가 도산(채무자회생법)과 지방세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핵심적 내용을 쉽게 풀어쓴 책이 나왔다.

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최근 발간한 ‘도산과 지방세’(삼일인포마인, 사진)은 저자가  파산부장으로 수년간 근무하면서 다룬 도산사건과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지방세 심판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사례를 담았다.

저자는 창원지방법원 파산부장,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장을 거쳐 현재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장으로서 수많은 지방세 사건(지방세 심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처리했다.

책은 채무자회생법, 파산절차와 지방세채권, 개인회생절차와 지방세채권 등의 내용을 모아 총 세 파트로 정리했다.

먼저 1편 도산, 2편 지방세에서는 도산과 지방세 개론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본내용을 설명했다. 3편에서는 도산절차가 지방세 채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납세자와 과세관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을 도산절차별로, 단계별로, 세목별로 기술했다. 특히 국세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