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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5. (일)

내국세

국세청, 마스크 일제점검 1주일만에 52개 업체 세무조사 착수

2・3차 도매상 34명, 온라인 판매상 15명, 수출브로커 조직 3개
52개팀 274명 전격 투입해 사재기·무자료 거래 등 철저 조사
필요한 경우 과거 5개 사업연도로 조사 확대…조세포탈 확인되면 검찰고발

3일 10시부터 온라인 판매상, 2·3차 유통업체 129곳 일제점검 추가착수

지난달부터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와 MB필터 제조업체에 대해 일제점검을 벌이고 있는 국세청이 드디어 칼을 뽑았다.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과 수출 브로커 등 52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자체 현장점검 과정과 식약처 등 정부합동 단속 결과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매점매석 및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온라인 판매상과 2·3차 유통업체 52개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날 김현준 국세청장은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현장방문에서 “제조·유통업체 이외에도 온라인 판매업자, 제2·3차 유통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올 1월 이후 마스크 매입이 급증한 2・3차 도매상이 34명으로 가장 많고 ▶온라인 판매상 15명 ▶보따리상을 통해 해외 반출한 마스크 수출브로커 조직 3개다.

 

이들은 마스크를 사재기한 후 보따리상이나 관광객을 통해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마스크 주문이 폭주하자 일방적으로 주문 취소 또는 일시품절로 처리한 후 인터넷 카페를 통해 현금거래하거나, 평소에는 마스크를 취급하지 않다가 올 1월부터 집중 매입해 소규모업체에 무자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 52개팀 274명을 전격 투입해 사재기 관련 매출누락, 무자료 거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의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필요한 경우 과거 5개 사업연도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 그간의 탈루세금을 철저히 추징하고, 자료 은닉·파기나 이중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 고발키로 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별개로 3일 오전 10시부터 조사요원 258명을 추가 투입해 온라인 판매상, 2·3차 유통업체 129곳에 대해 일제점검에 착수했다.

 

일제점검에서는 1일 매입·매출·재고량 및 판매가격을 비롯해 온라인 판매상의 매점매석 행위, 오픈마켓의 허위 품절처리후 고가판매 행위, 인터넷카페·SNS·블로그에서의 유통 등을 점검한다. 점검과정에서 탈루혐의가 드러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마스크 제조 및 1차 유통과정 정상화에 이어, 온라인 판매상 등 2.3차 유통과정이 정상화될 때까지 현장점검 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25일부터 마스크 제조업체 41개, 마스크를 대량 매입한 온라인·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개 등 총 263개 업체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는 마스크 MB필터 제조업체 12개에 대해서도 추가로 일제점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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