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의 부산세관인에 이성재 주무관 산업용 기계류에 대한 기획심사를 통해 안전성이 미확인된 산업용 위험 기계류의 부정수입을 적발하고, 누락세액 2억3천만원을 추징한 이성재 주무관이 ‘6월의 부산세관인’에 선정됐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장웅요)은 3일 이성재 주무관을 2024년 ‘6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 분야 유공자로 선정된 안영준 주무관은 최신 마약밀수 트랜드, 검사 현장에서의 과학장비 활용 등을 반영한 ‘스마트 통관검사 기법 경진대회’를 개최해 통관검사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물류·감시 분야에는 여행 목적으로 차량을 수출하고, 해외에서 불법 개조 후 국내로 재수입한 차량을 적발해 국민 안전보호에 기여한 정순은 주무관이 선정됐다. 심사 분야는 생활 밀접물품들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적발해 국민 생활안전 확보와 국내 산업 보호에 기여한 이동환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도 한경화·양현미·박아람 주무관이 각각 통관·검사, 조사, 마약단속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됐다.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3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오 중부청장은 이날 참배한 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헌신을 이어받아 오직 국민, 공익, 신뢰만 바라보고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을 펼치겠습니다’라고 방명록을 작성했다.
'5월의 인천세관인' 최설화 주무관 의심화물을 전량 정밀검사를 실시해 타인 명의를 불법 도용한 밀수품을 적발한 최설화 주무관이 5월의 인천세관인에 선정됐다. 인천본부세관은 31일 최설화 주무관을 5월의 인천세관인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설화 주무관은 포장상태가 특이한 점에 주목해 수입신고화물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했다. 이후 의심화물에 대한 추가 선별검사를 통해 타인명의 불법 도용, 송품장 위변조, 지재권 침해 등 통관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인천세관은 이날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시상했다. 심사분야 유공자에는 국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것을 악용한 중국산 채소류 수입업체의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심사 강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한 한수원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조사분야 유공자에 특송물품 목록통관제도를 악용해 고가 유명상표 제품을 밀수입하거나 가격을 허위신고 후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구매대행업자를 검거한 유병훈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하루 평균 600여명 방문…당초 예상 1천명 밑돌아 신고 마지막날 31일 오전, 신고도움창구 한산해 국세청 모두채움서비스 확대·AI 상담사 도입 한몫 김동욱 서장, 업무시간 전 찾은 납세자 위한 좌석 배려 입구 일원화 등 '짧고 편리한 동선' 아이디어 톡톡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등으로 일선 세무서가 바쁘게 돌아가는 달이다. 더구나 종소세 신고 외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민원인들도 몰리는 만큼 일선 세무서는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마지막날인 31일, 강서세무서(서장·김동욱) 신고도움창구는 다소 한적한 모습이었다. 이날 아침 8시40분경 청사 입구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창구 2층 대강당’,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도움창구 2층 소회의실’ 안내 표지판이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게 붙어 있었다. 입구부터 표시된 화살표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가니, 업무 시작 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해 세무서를 찾은 납세자들이 좌석에 앉아 창구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9시50분쯤 됐는데도 창구는 여전히 한산했다. 대기석과 신고도움창구는 텅 비었으며, 납세자들은 번호표를 뽑자마자 창구로 직행했다. 10시20분부터 20여분간 신고창구를 찾은 민원인
제주세관(세관장.김규진)은 30일 제주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총기류 등 테러 위해물품 및 마약류 등의 밀반입과 적 해상 침투 등 해상 불법행위에 공동대응 하고자 제주해안경비단(단장.문영근)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산항, 울산항 등 최근 선박을 이용한 대형 마약밀수 시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 간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상 불법행위 관련 자료.정보 교환 △해상감시 및 범죄단속 활동 장비 지원 △범죄단속 공조 시 합동단속반 편성.운영 등이다. 김규진 세관장은 “제주해안경비단과의 상호 업무협약 체결로 해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세국경단계에서 국민건강.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차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부산세관, 탄소중립 수출기업 지원정책 연구 세미나 부산본부세관(세관장·장웅요)은 30일 호텔 파크하얏트 부산에서 ‘탄소중립 수출기업 지원정책 연구세미나’를 개최했다. 글로벌 탄소중립 무역환경 도래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토론하기 위한 이번 세미나에는 관세청·부산세관 관세행정 전문가, 부산지역 대학교수, 유관기관 연구원 등 총 40여 명이 참여했다. 세미나는 △글로벌 탄소규제 시대, 부산지역 산업의 지향점(장정재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비한 글로벌 대응방안(유정호 부경대 교수) △업사이클링 신기술을 적용한 수출 비즈니스 모델(이충렬 엔쉘테크(주) 본부장) △탄소중립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적 제안(정진원 부산세관 주무관) 총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이소면 부산세관 심사국장은 “EU의 CBAM 도입 등 새로운 무역환경에 우리 기업들이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학 정보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며, 수출기업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 관련의 연구모임과 학회의 난립 및 지금까지의 각 활동상황 개괄 한국세정신문은 창간 58주년을 맞아 조세법학계 거목에게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후일담을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대학 세무학과의 출범, 종합소득세제 및 부가가치세제 뒷얘기, 국립세무대학 출범과 폐지, 자료상,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무사시험제도, 상증세, 세무행정, 지방세,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역사 주요 사건에 얽힌 뒷얘기를 반추하며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지향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세무회계학 및 조세법학의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다한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로부터 '세법·세정·세무 분야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편집자 주> 조세문제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관련 단체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것은 문명사회에 있어 당연한 현상이다. 이러한 단체로서 대표적인 예는 이른바 학회라고 이름하는 것들이다. 그렇지만 거창한 이름의 학회라고 하기에는 그 규모면에서 상당히 왜소한 연구모임들도 있다. 더러는 작은 규모의 연구모임으로 시작하였다가 다시 학회라 이름붙이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연구모임 중에서 법률에 따라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9일 서울대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 97기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했다. 30일 서울청에 따르면 강 청장이 서울대 최고경영자과정에서 특별강연한 것은 작년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 강연은 모든 최고경영자과정 강의 중 가장 만족도가 높았다는 평가에 따라 서울대 측의 초청으로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서울대 최고경영자 과정은 경영에 필수적인 실무 및 지식을 제공할 목적으로 1976년 개설됐으며, 현재까지 국내 대기업·중소기업의 최고경영자, 정부 관계기관 기관장급 등 6천131명이 이수했다. 강단에 선 강민수 청장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리더들에게 국세청의 현황과 역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했다. 또한 악성 민원, 과중한 업무량 등 국세청의 일선 직원들이 처한 근무환경을 소개하면서 “국가재정 조달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납세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듬고 다독이면서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이 관리자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특별강연에는 오은정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정상수 소득재산세과장, 송윤정 법인세과장도 함께 자리해△다양한 세금 이슈와 해결책을
부산국세청, 중기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와 간담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30일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초청 세정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기업인들로부터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중앙회 부산회관에서 열린 간담회는 허현도 중기중앙회 부산울산지역 회장 등 기업인 21명을 비롯해 24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정간담회는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내수부진이 점차 심화되는 등 지역 기업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기업인과 세무당국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허현도 회장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가업승계 지원세제 사업무관자산 범위 개선 △가정·상업용 프로판가스 개별소비세 환급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 △산업용 LNG 개별소비세 인하 등 지역 기업인들의 다양한 애로·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동일 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경영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데에 감사를 표하고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해 중소기업을
'5월의 인천공항세관인' 유미리내 주무관 우범요소를 연계한 적극적인 X-레이 판독으로 라오스발(發) 국제우편물 속 의류에 은닉된 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6.4kg을 적발한 유미리내 주무관이 5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선정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김종호)은 5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유미리내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조사분야 유공자에는 반송용 면세담배 71만갑(58억원 상당)을 특수제작한 담배모형과 바꿔치기한 밀수조직을 일망타진하고, 총책을 구속하는데 기여한 이승창 주무관이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수통관분야 유공자에는 마약류 우범수법을 확장·분석해 메트암페타민, 야바 등 7.3kg 적발에 기여한 최인미 주무관이 선정됐다. 여행자 통관분야 유공자에는 해외여행자의 특이사항에 착안해 신발에 은닉된 메트암메타민 450g 적발에 기여한 김주현 주무관이 뽑혔다. 또한 특허 기간이 만료된 김포 보세판매장의 시설복구 공사에 따른 신규 보세판매장 운영 애로를 최소화해 여행자 편의에 기여한 오누리 주무관을 5월의 업무우수자로 선정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
"가업 승계, 최소한 15년 필요…당장 준비해야" "기업의 가업 승계에는 최소한 1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천지역 중소기업들도 지금 당장 가업 승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9일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제24회 인천산단 CEO 아카데미 아침특강'에서 가업 승계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가업 승계의 성공과 실패'를 주제로 강연한 박수복 청장은 "갑작스러운 경영인의 부재로 가업 승계 절차를 급하게 시작하려면 상속세 등 세금 문제로 기업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이는 다음 경영인 뿐만 아니라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용 안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전에 가업 승계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다. 박수복 청장은 "가업 승계 절차에 10년, 사후 관리에 5년 등 최소 15년을 투자해야 정상적인 가업 승계가 이뤄질 수 있다"며 "삼성그룹은 19년, 호반그룹은 15년에 걸쳐 가업 승계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와 가업상속공제 혜택 등 관련법에 상속세를 낮추는 방법이 있다"며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지하에 신고도움창구, 2층엔 장려금 신청창구 '이원화' 신고도움창구 작년 9개→올해 16개로 대폭 확대 벽면·복도에 색깔별 화살표 설치해 쉽게 창구 안내 장애인, 층간 이동없이 1층 분류창구에서 바로 지원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을 이틀 앞둔 29일 오후, 은평세무서(서장·전병오)를 찾았다. 서울 은평구를 관할하는 은평세무서는 영세·고령 납세자 비중이 높은 세무서다. 종소세신고 막바지인 이날도 세무서를 찾는 납세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2018년 서대문세무서에서 분리 개청한 은평세무서는 은평구청 근처 옛 서대문세무서 별관을 현재 청사로 쓰고 있다. 1977년 건축돼 지은지 47년이 넘은 낡고 비좁은 노후청사다 보니 엘리베이터도 없는 데다 주차공간도 협소해 내방 민원인들은 층간 이동 등으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올해 종소세 신고인원은 15만명으로 지난해 13만명보다 2만명 증가했다. 여기에 도움창구 연령제한조치가 풀리면서 지난해 종소세 신고기간 하루 평균 400~500명이던 내방민원인은 500~600명으로 일일 100명 정도 더 늘었다. 은평세무서를 비롯해 강서·강동·동작·노원·중랑세무서가 서울 시내 28개 세무서 중 종소세신고를 위해 찾는 내방객이 많
내방객 작년보다 3천121명↑…하루 평균 780명 조기 종소세신고 지원…신고도움창구 14개로 확대 이달초 '어르신 찾아가는 신고·도움창구' 운영 한몫 이승신 서장, 5년 이상 고연차 직원 집중 배치…신속·정확한 지원 종소세 신고 막바지인 28일 오후 3시, 도봉세무서 1층 대강당에 설치된 신고도움창구는 일부 상담받는 민원인을 제외하고는 텅 비어 있었다. 초입의 수입금액조회창구(분류전담)에만 사람이 다소 몰렸을 뿐, 안쪽의 자기작성창구와 신고도움창구는 민원인이 없어 한적한 모습이었다. 주차장도 곳곳이 비어 있어 종소세신고 마감을 나흘 앞둔 세무서 풍경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였다. 세무서 청사 앞에는 사람이 몰릴 때를 대비해 야외 천막이 세워져 있었다. 정면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창구 이용대기장소, 좌측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기장소가 마련됐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창구 이용대기장소에서 번호표를 뽑으면, 1차로 ARS·손택스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납세자는 현관 앞에 별도로 마련된 ARS 신고도움창구에서 지원하는 등 동선을 효율화했다. 그밖의 납세자는 1층 대강당에 설치된 창구로 인도돼 수입금액조회창구(분류전담)를 거쳐 유형별로 각각 자기작성창구, 소득세 신고
발 인: 2024년 5월 30일(목) 빈 소: 익산 함열백제장례식장 1층 2호실 연락처: 063-837-1100(사무소)
박종만 관세사(관세법인우양) 빙모상 □ 발 인 : 2024년 5월30일 □ 빈 소 : 흥해경희요양병원장례식장 VIP호실(가족장)(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515) □ 연락처 : 053-745-0144(관세법인우양) 류지훈 관세사(지유관세사무소) 부친상 □ 발 인 : 2024년 5월30일 □ 빈 소 : 부산보훈병원 장례식장 203호실(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420) □ 연락처 : 02-545-4062(지유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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