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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1. (토)

판례·주석 국세징수법 출간

강인애(姜仁崖) 변호사 著


국세의 부과·징수 및 납부와 관련, 국가는 재정권 확보를 중시하는 반면, 납세자인 국민의 경우 재산권 보호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러한 상반된 입장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세징수법 전반을 해설한 실무지침서가 나와 화제다.

강인애 변호사가 낸 판례, 주석 국세징수법은 조문의 주석시 다수설, 통설의 입장을 살피고 다수의 법원 판례 및 국세심판원의 결정례와 다양한 판례와 예규들을 참고해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전정판을 내면서 책명을 그 내용에 맞춰 '판례, 주석 국세징수법'이라고 개칭한 것이 특징이다.

이 책의 저자인 강인애(姜仁崖) 변호사는 "본서의 출간이 학계 및 실무계에서 조세법 연구 및 실무처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발행소감을 밝혔다.

한편 강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14회 고등고시에 합격한 이후 춘천지방법원 판사를 엮임했다. 특히 지난 '87년부터 세무공무원교육원 출강을 시작으로 현재 국세심판소 비상임 심판관을 역임하고 있다.

저서로는 지난 '87년부터 조세법 책자를 첫 발간한 이후 '94년까지 아홉권에 이르는 조세법책자를 발행, 한국조세 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다.<한일조세연구소 刊. 980쪽. 정가는 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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