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천650만건 유출…올해도 1천만건 넘을 듯

과징금 1천377억원, 과태료 18억5천700만원 부과

최근 3년간 기업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발생건수가 6천500만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마다 1천만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하면서 부과된 제재조치 금액만 1천400억원에 달했다.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3년간 기업이 갖고 있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건수는 6천505만232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0년 8월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이후 조사가 집중된 2021년 4천650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에는 1천34만건, 올해도 7월까지 이미 822만건에 달했다.

개인정보위가 3년간 기업을 대상으로 과징금 또는 과태료 등의 제재를 부과한 건수는 총 306건이었다. 유형별로는 개인정보 유출이 188건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이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의무 위반 33건, 안전조치 의무 위반 27건 순이었다.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건수는 66건, 부과액은 약 1천377억원에 달했다.  과태료 부과건수는 296건, 18억5천700만원이었다.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액을 합하면 약 1천400억원에 이르는 셈이다. 

□ 최근 3년간 기업 대상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재 및 정보유출 피해현황

*자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건수와 액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0년에는 약 69억원에서 2021년에는 88억원, 지난해에는 1천23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7월까지 이미 215억원을 넘어 올해도 대체적인 증가세를 유지시킬 것으로 전망됐다.

김종민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개인정보위의 제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해지고 있다는 의미”라며 “누적된 정보유출 건수가 6천500만건을 넘는다는 점은 사실상 우리 국민 모두의 정보가 언제든지 악용될 수 있는 여지에 있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인정보는 앞으로 촉망받는 AI나 데이터 산업 등 4차산업 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자원이 될 것”이라며 “그렇기에 더욱 기업 내 개인정보가 엄격히 관리될 수 있도록 법 제도도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당국의 더 강력한 보호대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