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실업급여액 증가율 외국인 2.05배…내국인 1.86배

김상훈 의원, 실업급여 역전현상 자칫 근로의욕 떨어뜨리는 부작용 초래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4명 가운데 1명은 월급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1명당 평균 수급액은 860만원으로 2016년 420만원에 비해 2.05배 늘었으며, 같은 기간 내국인의 평균 수급 증가액은 1.86배로 집계됐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2년간 외국인 실업급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액이 임금 대체율 100% 이상이었던 외국인은 전체 1만2천100명 중 26.4%인 3천200명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 현황(2016~2022년)(단위:천명, 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수급 인원	전체수급자(A)	4.6	5.8	6.6	8.0	15.3	15.4	12.1	67.8
	역전수급자(B)	1.1	1.5	2.2	2.9	5.7	5.2	3.2	21.8
	(B/A)%	23.9	25.9	33.3	36.3	37.3	33.8	26.4	32.1
수급액	전체수급액(C)	15,702	21,364	28,975	40,521	100,884	100,362	76,240	384,048
	역전수급액(D)	3,751	5,562	9,335	14,907	36,949	32,327	19,661	122,492
	(D/C)%	23.9	26.0	32.2	36.8	36.6	32.2	25.8	31.9

*역전수급: 세후소득 임금대체율 100%이상

* 구직급여(연장포함), 하한액 적용 임금근로자(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제외)<자료-고용노동부, 김상훈 의원실>

 

외국인 수급자 4명 중 1명 이상은 실업급여액이 실직 전 임금을 넘어선 셈이다.

 

이같은 역전현상은 2016년 23.9%(1천100명)에서 2018년 33.3%(2천200명), 2020년 들어서는 37.3%(5천700명)까지 치솟았다.

 

이후 2021년 33.8%(5천200명)에 이어 지난해 26.4%(3천200명)에 달했으며, 지난 7년간(2016~2022년) 실업급여를 타간 전체 외국인 6만7천800명 중 32.1%인 2만1천800명이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다.

 

외국인에게 지급된 실업급여액 또한 상당해 지난해 외국인에게 지급된 실업급여 762억4천만원 가운데 25.8%인 196억6천100만원이 ‘역전수급자’에 해당되는 금액이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 지급액 3천840억4천800만원 중 31.9%인 1천224억9천200만원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로 지급됐다.

 

한편 외국인에게 지급된 1인 평균 실업급여액은 2016년 420만원에서 지난해 860만원으로 2.05배나 늘어났다.

 

내국인 및 외국인 1인 평균 실업급여 수급액 현황(단위:백만원)

구분	2016(A)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B)	B/A배율
내국인	4.9	5.3	6.1	7.2	8.9	9.3	9.1	1.86배
외국인	4.2	4.6	5.4	6.4	8.4	8.9	8.6	2.05배

* 1인 평균 지급액: 수급종료자 기준 1인 평균 실제 지급액<자료-고용노동부, 김상훈 의원실>

 

같은 기간 내국인의 평균 지급액은 490만원에서 910만원으로 1.86배였다. 내국인보다 외국인의 실업급여 수급액 증가 폭이 더 큰 셈이다.

 

김상훈 의원은 “실업급여 역전현상은 재취업을 장려하기보다 자칫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진단한 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실업급여의 누수를 최소화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