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거 안정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수도권 신도시 3만호 이상 추가 공급

패스트트랙 통해 조기 공급 유도

 

최근 주택 인허가와 착공 감소로 수급 불균형이 우려됨에 따라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선호도 높은 수도권 신도시에서 3만호 이상의 물량을 추가 공급한다.

 

또 미매각 용지, 사업 미진행 부지 등 기존 민간 추진 예정이던 공동주택용지 1만4천호 중 입지, 면적, 수요 등을 검토해 5천호 내외에서 공공주택 용지로 변경할 계획이다.

 

신규 택지 물량은 당초 6만5천호를 계획했으나 8만5천호 수준으로 2만호 확대하고, 발표 시기도 내년 상반기에서 올해 11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공공주택은 사업 속도를 높여 주택 물량을 조기 공급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해 4~6개월 이상 단축하고,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승인 또는 착공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지방공사 공공주택사업은 타당성 검토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12월 5천호 규모의 뉴홈 사전청약을 예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내년에도 뉴홈 사전청약을 1만호 추진하되 우수입지‧물량 등을 최대한 발굴하고 연내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3기 신도기 가운데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하남교산, 부천대장은 올해 안에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하고, 인천계양은 오는 12월 주택착공이 이뤄진다.

 

정부는 민간의 주택공급도 활성화하도록 지원한다.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하고, 공공택지 계약 후 조기에 인허가를 받으면 신규 공공택지 공급 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기존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택사업승인 통합심의 의무화로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20조원 이상 증액에 약 40조원 규모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택 착공에 애로가 없도록 PF 대출 보증규모를 25조원으로 10조원 증액하고 보증심사요건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착수 단계에서 중소 건설사 등의 자금애로 경감을 위해 건설사 보증, 건설채 P-CBO 편입 등 3조원을 추가해 금융지원을 7조2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일부 부실 우려 사업장은 조속한 재구조화 유도를 위해 PF 정상화 지원 펀드를 1조원 추가해 총 2조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우선 이행함으로써 공급여건을 신속히 개선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