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국무조정실장, 2023년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신속한 정보 공유·공조, 예방교육 강화 관련 세부사항 논의

올 상반기 마약류 사범 1만252명, 압수량 571kg 단속 성과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내년 마약류 대응 범정부 예산을 602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이는 올해 238억원 대비 2.5배 증가한 규모다.

수사·감시 장비 확충예산은 올해 55억원에서 157억원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유통·밀수 방지 가상화폐 추적 예산도 9억원에서 22억원으로 올린다.

재활과 예방을 위한 예산도 늘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우선 중독재활센터를 3곳에서 17곳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예산도 9억원에서 65억원 높게 책정했다. 24시간 마약 상담 콜센터 예산도 14억원이 편성됐다. 대국민 마약 예방교육은 3억원에서 45억원으로, 마약류 오·남용 방지 홍보는 9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2일 2023년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마약류 단속 관련 신속한 정보공유·공조,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운영 개선을 위한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과수가 참석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마약을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 수사·단속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 올해 상반기(1~6월) 마약류 사범 단속은 전년 동기 대비 19.5%, 압수량은 51.4% 증가했다.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상반기 8천575명에서 올해 상반기 1만252명으로, 압수량은 377kg에서 571kg로 증가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하반기에도 우리 사회에 불법 마약의 싹을 완전히 잘라낼 것이며, 조기에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4년 마약류 대응 예산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협의회에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를 방문해 

마약류 감정 현황·체계, 신종마약류 탐색 방법을 보고받고, 국과수 전체 감정건수의 약 54%를 담당하는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압수마약류분석실, 생체시료분석실 등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