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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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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AI예산 1.2조원 투입…법률⋅세무 뿐만 아니라 의료⋅돌봄까지"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서비스 개발에 내년 예산 1조2천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보코서울강남에서 열린 ‘제6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 개회사에서 “AI와 같이 미래 먹거리로서 중요성이 크고 국민의 일상과 긴밀히 연결된 핵심적인 과제는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법률⋅세무와 같은 전문영역 뿐만 아니라 의료⋅돌봄 등 일상생활에서까지 국민들이 ‘내 삶 속의 디지털’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서비스 개발과 관련된 예산을 내년에 1조2천억원 이상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1조원보다 15.8% 늘어난 규모다.

 

김 차관은 또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혁파하기 위해 저작권법 등 관련 규정도 정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디지털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육성과 함께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자유롭고 공정한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는 데에도 노력해야 한다”면서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조만간 우리나라의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내년 모태펀드 예산을 1조원으로 확대하고,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민간과 함께 2조원 이상 조성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이런 정부의 마중물 역할은 궁극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를 민간 중심, 시장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해 정부 출범 이후 민간 벤처 모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CVC의 규제개선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주최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관한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은 미래 핵심동력인 디지털 경제의 동향 및 전망에 대해 민관 전문가가 의견을 교류하는 행사로 2018년 이후 매년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진정한 혁신’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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