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근로자·사업자 이분법적 접근은 대다수 플랫폼 종사자 보호에 한계"

"플랫폼 분야마다 다른 경쟁상황…일괄적 기준 적용땐 과소·과잉규제 우려"

"노동수요 독점력 남용 억제 목표 하에 유연·통합적 정책적 접근 필요"

 

국내 대표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이 플랫폼의 노동수요 독점력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 수준을 비례적으로 결정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23일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설계’ 보고서에서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와 사업자로 보는 이분법적 관점에서 벗어나 플랫폼의 ‘노동수요 독점력’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국내 플랫폼 종사자 보호 논의는 주로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전개돼 왔다”면서 “그러나 근로자냐 사업자냐 하는 이분법적 관점은 현실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고려하기 어렵고 대다수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의미있는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고 지적했다.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접근은 ‘실제로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근로자’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에 위치한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며, 자칫 과잉 규제로 인해 우리 경제에 꼭 필요한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플랫폼의 노동수요 독점력 관점에서 플랫폼 종사자의 현황을 살폈다. 이를 위해 웹 기반 프리랜서 및 지역 기반 노무제공 플랫폼의 주요 사례에서 노동수요 독점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웹 기반 프리랜서 플랫폼에 해당하는 ICT 소프트웨어 개발자 플랫폼의 경우 노동수요 독점력의 추정치는 일반적인 노동시장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지역기반 노무제공 플랫폼에 해당하는 배달앱은 종사자들에게서 알고리즘에 의한 통제나 플랫폼 간 전환의 어려움 등이 관찰됐다. 다만 동시에 최근 플랫폼간 경쟁 및 소비자 멀티호밍도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 주목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플랫폼 분야마다 경쟁 상황이 다르고 플랫폼 종사자 보호의 필요성도 다른 상황에서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할 경우 과소 혹은 과잉 규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플랫폼 기업에 의한 혁신을 허용하면서도 동시에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실효적 보호를 제공하려면, 플랫폼의 노동수요 독점력을 낮추거나 그 남용을 억제한다는 목표 하에 유연하고 통합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특히 기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공정거래 정책과 협상력이 열악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정책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적극적인 변화도 필요하다고 봤다.

 

보고서는 사업자·근로자로 구분하기 애매한 플랫폼 종사자는 일단 사업자로 보고 플랫폼의 수요독점력을 측정해 사회적 보호의 수준을 비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요 독점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판정되면, ‘거래상 지위’에 준하는 상황으로 보아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규제를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알고리즘 투명성 규제도 수요 독점력에 따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전통적 경쟁정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플랫폼 간의 경쟁은 플랫폼 종사자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통해 보수를 포함한 근무 여건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다른 플랫폼 내지 임금근로로 이동하는 제약을 적극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플랫폼간 경쟁 촉진이나 사업자 기반의 공정거래 정책만으로는 종사자 개인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여전히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따라서 노무제공자 전반에 걸친 기초적 보호 필요성도 제기했다.

 

다만 "최소보호 수준이 너무 높게 설정되면 국내 플랫폼 경제를 지나치게 위축시키거나 해외 플랫폼 등 규제 사각지대에서의 부당한 이익으로 귀결될 수 있어, 현실을 충분히 고려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