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의결

 

 

정부가 국유재산 매각대금 분납기간을 일반 국민은 3년에서 5년으로, 지방자치단체는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대금 납입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 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2024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등을 논의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16조원+α 국유재산 매각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각 수요자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캠코 내에 가칭 '매각지원팀'을 신설하고 온비드에 지역⋅면적별 매각대상 목록을 공개하는 등 각 수요자별 맞춤형 컨설팅 및 매입지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시스템)을 신설한다.

 

전 세계에 흥행 중인 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 제작장소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 로케이션 DB를 구축해 한국영상위원회 DB와 연계한다. 옛 장흥교도소에서 영화 ‘더프리즌’,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을 촬영했던 것처럼 국유재산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캠코는 내년 말까지 지역별 촬영지를 선정하고 사진⋅영상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들도 누구나 손쉽게 국유재산을 일 단위, 시간 단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앱 등 플랫폼도 개발한다.

 

또한 민간에 매각이 곤란한 대규모 유휴부지는 장기대부 방식으로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부기간을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고 매출액 연동 대부료 산정방식을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저활용 치안센터 등 유휴재산을 청년창업과 지역수요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국민들이 손쉽게 개별 국유재산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매각대상 여부, 관리주체,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국⋅공유재산 연계시스템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