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에 이용섭 전 국세청장

尹정부 대규모 감세·복지예산 과도한 삭감 비판

'적정부담 적정복지' 재정기능 정상화, 정책방향 제시

지난 14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조세재정개혁특위가 '적정부담 적정복지'를 통한 재정 정상화를 재정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조세특위는 지난 14일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9월말경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세법개정안 대안과 사업의 경중 선후 완급을 가려 중대하고 시급한 민생 및 성장지원 예산안 대안을 마련해 국민께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조세·재정분야 전문성을 갖춘 이용섭 전 국세청장(전 행자부·건교부장관)이 맡고, 당연직 위원 3명과 학계·공직자 출신·시민단체 전문가 등 외부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위원은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강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유동수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참여했다. 

임명직은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 주영섭 전 관세청장, 김용진 전 기재부차관, 김정우 전 국회의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제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불공정한 대규모 감세와 중산서민들의 복지예산을 과도하게 삭감하는 축소예산으로 무책임하게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크게 약화시켜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입 뒷받침 없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돈을 풀어 표를 얻겠다는 정치권의 선심성 포퓰리즘은 재정건전성을 흔든다"며 "이를 차단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적정부담 적정복지를 통한 재정 기능의 정상화도 재정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재정의 역할을 포기하는 ‘저부담 저복지’나 국민의 세부담을 과도하게 늘리는 ‘고부담 고복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

특위는 "적정부담 적정복지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건전재정이 실현되면 양극화 완화, 소비와 투자 진작, 성장 잠재력 확충 등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하고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등 3대 현안위기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러한 방향에 따라 9월말경 세법개정안 대안과 중대하고 시급한 민생·성장지원 예산안 대안을 마련해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 홈페이지에 세법개정·세출예산과 관련한 국민제안 창구를 신설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