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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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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포럼, 18~19일 '상속세 과세체계 개선방향' 학술대회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정찬우)은 오는 18~19일 곤지암리조트 컨벤션홀에서 '상속세 과세체계 개선방향'을 대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조세연구포럼은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가 ‘상속세 유산취득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용역을 착수하는 등 최근 상속세 과세체계 변경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따라 이번 학술대회 주제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제1주제인 '유산취득세 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소고'는 서울시립대 박사과정에 있는 서영진과 정인기가 발표한다.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해 이상신 서울시립대 교수와 박재혁 위드 세무회계 세무사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제2주제는 '상속세 과세체계 국제 비교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을 백경엽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2과장이 발표한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태훈 삼일회계법인 회계사와 김완용 숭의여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3주제는 '상속세 과세체계별 장단점과 유산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체계로 전환하는 경우 고려사항'이다. 서윤식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가 발표하고, 나성길 길세무회계 세무사를 좌장으로 해 최봉길 세무사(한국가업승계절세전략연구원)와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변호사가 토론을 펼친다.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의 '한국사회에서의 정의–자유와 평등' 특별강연과 학회 고문단의 대담과 토론 등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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